[뉴스 열어보기] 그들은 부모라는 이름의 살인자일 뿐입니다
- 2년 전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범죄 실태를 분석한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가족살인범죄 보도를 분석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 20년간 '동반 자살' 352건, '가족 살해 후 자살'이 74건으로, 모두 4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전체의 58%가 어린 자녀였고요.
범행 동기로는 생활고가 3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는 '내가 죽으면 아이가 불쌍해진다'는 이유를 대며 자식을 살해하는 겁니다.
문제는 부모의 죄책감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처벌이 관대했다는 건데요.
최근 6년 동안 자녀만 죽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건 중 징역 16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진 판결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으로 흐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지난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 광고 ##우회전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 같은 조처는 미뤄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은 내년 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사고 빈발 지역에 이미 설치해 시민 안전을 확보했다"며 "우회전 교통 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 9천억 원에 이르는 교통 범칙금을 활용해 설치하면 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등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8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자산을 불린 뒤 조기 은퇴를 꿈꿨던 이른바 '파이어족'들이 최근 자산가치 하락을 겪으며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격증을 따고 재취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이를 두고 자산 가격 폭등 시기에 평가 절하됐던 노동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에서 파이어족은 고액 연봉자가 급여를 모아 조기 은퇴한 뒤 절약하며 제2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테크로 단기간에 대박을 내고 은퇴하는 것으로 왜곡됐던 '파이어족'의 의미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정책을 놓고 도덕적 해이 비판이 커지자 책임 소재를 두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소집해 정책 경위를 따지는 등 질타했다고 전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여론이 나쁜데다 여당의 호출까지 받자,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정책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황에 당혹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동아일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새 명칭으로 을지프리덤실드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조를 반영해 기존 3대 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했는데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과 함께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의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부활시키는 겁니다.
한미는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8월 연합훈련에 야외 기동훈련까지 병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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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범죄 실태를 분석한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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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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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살인범죄 보도를 분석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 20년간 '동반 자살' 352건, '가족 살해 후 자살'이 74건으로, 모두 4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전체의 58%가 어린 자녀였고요.
범행 동기로는 생활고가 3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는 '내가 죽으면 아이가 불쌍해진다'는 이유를 대며 자식을 살해하는 겁니다.
문제는 부모의 죄책감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처벌이 관대했다는 건데요.
최근 6년 동안 자녀만 죽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건 중 징역 16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진 판결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으로 흐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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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지난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 광고 ##우회전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 같은 조처는 미뤄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은 내년 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사고 빈발 지역에 이미 설치해 시민 안전을 확보했다"며 "우회전 교통 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 9천억 원에 이르는 교통 범칙금을 활용해 설치하면 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등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8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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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자산을 불린 뒤 조기 은퇴를 꿈꿨던 이른바 '파이어족'들이 최근 자산가치 하락을 겪으며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격증을 따고 재취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이를 두고 자산 가격 폭등 시기에 평가 절하됐던 노동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에서 파이어족은 고액 연봉자가 급여를 모아 조기 은퇴한 뒤 절약하며 제2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테크로 단기간에 대박을 내고 은퇴하는 것으로 왜곡됐던 '파이어족'의 의미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정책을 놓고 도덕적 해이 비판이 커지자 책임 소재를 두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소집해 정책 경위를 따지는 등 질타했다고 전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여론이 나쁜데다 여당의 호출까지 받자,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정책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황에 당혹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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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동아일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새 명칭으로 을지프리덤실드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조를 반영해 기존 3대 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했는데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과 함께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의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부활시키는 겁니다.
한미는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8월 연합훈련에 야외 기동훈련까지 병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