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4차 재난지원금 19.5조 규모 …690만명 혜택 전망

  • 3년 전
[김대호의 경제읽기] 4차 재난지원금 19.5조 규모 …690만명 혜택 전망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15조원으로 편성하고 모두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분쟁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달 ITC 결정의 번복을 요구한 건데요.

배터리 분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굵직하게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과 고용 지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으로 구성됐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두텁고 촘촘하게'로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얼마나 지원되나요? 3차 재난금 지원 때와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정부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고용참사 대응책으로 재정 4조6천억원을 투입해 모두 9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상 접종 등 방역대책 예산으로 4조1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각각 어떻게 지원될 예정인가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나라빚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조9천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전망인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당사자인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분쟁에 미국 백악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SK가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을 언급하며 ITC 결정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SK와 LG 간 배터리 분쟁,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까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수소 사업을 위해 손을 잡을 전망입니다. 얼마 전 현대차가 포스코와 수소 협업을 맺지 않았습니까? 현대차와 SK가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게 되나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7년 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합니다. 법적으로 '취업제한'제약이 사라져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화의 미등기 임원을 맡으면서 항공 우주 등 미래 기술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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