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재원 마련 놓고 갑론을박

[김대호의 경제읽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재원 마련 놓고 갑론을박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줘야 하는지부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이견이 팽팽한데요.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두고 논의가 활발합니다. 먼저 당정청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방역 등 상황을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 전, 지난 5월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땠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누구에게' 지급할지입니다. 선별 지급은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의견과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기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는 의견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또 1차 때와 달리 의견이 갈라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1차 때와 형태가 다를거라 말하며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국채발행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본다면 어떠한가요?

공무원 임금을 깎아 재난지원금으로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보시나요?

재난 지원금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한 지급 시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겪은 코로나 타격이 컸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는 것처럼 3분기 가계에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언제까진 지급돼야 할까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된다면 3분기 경제성장률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상향 조정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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