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2차 재난지원 4차 추경안 확정…세부 지원책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2차 재난지원 4차 추경안 확정…세부 지원책은?


정부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이 채택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세부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금 지급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처럼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 만의 4차 추경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재원 중 절반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맞춤형 재난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일 예정인가요?

12개 고위험시설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득이 감소한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는 추석 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150만원이 지원됩니다. 1차 긴급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던데 그래서인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은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석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이 확대된만큼 금액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통신비 지원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 어떨거라 예상하시나요?

4차 추경으로 나라빚이 7조5,000억 늘어나며 본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국가 채무는 내년 952조5,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를 넘기는 셈인데 무리 없을까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골목 상권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데다 꼭 필요한 소비 활동은 온라인으로 옮겨간 탓에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꼽는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인가요?

공시지가 현실화율로 인해 공유재산을 임차해 장사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어느정도 오른 상황인가요?

그래서인지 정부는 지난 6월 말로 종료된 착한 임대료 세제 혜택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한시 적용됐던 공공상가 임대료 지원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는데 효과 어떨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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