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반발에도…대통령실 “재검토 요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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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당·정·대 협의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겠나"<br>진성준 "개인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겠나"<br>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재검토 요청한 바 없다"

Transcript

00:00사실 이렇게 이춘석 의원이 포착된 저 주식거래 단 한 장이 휘발성이 있었던 이유는

00:07지금 소액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바로 세제 개편안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00:16정청래 대표의 이른바 한구령에도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일단 잦아들지 않고 있고요.

00:23오늘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00:30이게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00:37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 자체가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

00:44정부 여당이라든가 혹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을 하겠다라는 거였지

00:51오늘 제가 수정 요청한 부분은 두 단어였습니다.

00:56재검토와 저희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01:01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검토 요청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수정한 상태고요.

01:07일단 이현정 의원님, 주식 세제 개편안의 선봉에 섰다가

01:14개미 투자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꽤 문매를 맞았던 게 진성준 의원인데요.

01:19전직 정책위이죠.

01:21당정대 협의체가 개인의 논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할 거라고 믿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01:26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01:28결국 이 사태의 고집하는 데의 원인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있었다는 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01:35아마 본인이 억울한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39그런데 이게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주장과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01:46충분히 시장의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01:5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였다는 거.

01:53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저는 이 진성준 정책위의장 시절에 보면

01:57모든 정책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하는 건 옳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였던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2:04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함무력을 내렸어요.

02:09그런데 이게 함무력을 내릴 문제입니까?

02:11이런 거야말로 사실 국회의원들이 내부에서 토론하고 또 이걸 공개하고

02:15사실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과 공유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02:19그래서 정책을 수정해가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02:22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뭐냐 하면

02:25어떤 정책이 자기들이 발표한 걸 그걸 만약에 물러서면

02:28후퇴나 패배처럼 인식하는 거라 그러는 거거든요.

02:31아니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정부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02:34정책을 냈다가도 시장의 반응이나 또 이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

02:39빨리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용한 실용적인 정부 아닌가요?

02:43그런데 자기가 한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02:47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저는 고집스럽게 보이거든요.

02:49최근에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02:52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02:53국회의원들은 그냥 입 다무는 존재인가요?

02:55지금 민주당 안에도 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02:58김한규 의원,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야 전문가들이 많아요.

03:01그러면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또 대중들도 이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03:05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수정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03:10그런데 그걸 입 다물어, 말하지 마.

03:13결정될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마.

03:14그리고 대통령실은 우리 수정 없어.

03:16끝까지 밀고 나갈 거야.

03:18진성준 의원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03:20이런 것 자체가 저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03:22최진봉 교수님, 여기 있는 김한규 의원 비롯해서 이소영 의원,

03:25한 열 몇 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했고

03:29최근에 국내 주가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에 영향을 미쳤다.

03:34시장에서는 소비 쿠폰 36조의 효과가 지난 금요일 시총 100조로 날아간 건 아니라는 취지의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03:42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은 재검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03:46그러니까 말을,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03:49여러 얘기들을 경청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03:53왜냐하면 보도가 어떻게 나갔냐면 대통령실에서 당에 요청을 한 것처럼 보도가 나갔어요.

03:58그런데 그 보도에 대한 질문이 있어, 거기에 대한 해명하는 과정에서

04:02재검토를 당에 요청한 적은 없다.

04:04그러나 경청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04:08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보지 않고요.

04:12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04:15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해요.

04:19당내에서 당연히 치열하게 논정해야죠.

04:21김만규 의원이나 이소영 의원의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04:24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04:28그건 치열하게 당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봐요.

04:30이거는 어느 하나가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04:33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그걸 하나의 모습으로 나가야만 혼란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04:39대통령실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4:41대통령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경청하고 있다,

04:44재검토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게

04:47검토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04:50이건 의견을 듣고 경청해서 필요하다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4:54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여러 곳의 후부 시절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05:0152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05:06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05:09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05:12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05:16알겠습니다. 주식 관련 얘기가 꽤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됐기 때문에

05:24그런데 당내 중진, 4선 의원의 국회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권의 정황이 포착되면서

05:30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05:33알겠습니다.

05:39오케이.

05:41위축 secret

05:44위축의 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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