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과기부, 2시경 '국대 AI' 압축 발표 (그제)
이춘석, 20분 뒤 본회의장서 주식 매도 정황
조응천 "미리 매입했다면 '차명'과 비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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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바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입니다.
00:09지금 집권여당, 민주당, 고독성에 꽤 치명타가 됐습니다.
00:13이제는 탈당을 한 이춘석 의원.
00:16보좌관 이름으로 한 1억 정도의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러 의구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00:23그런데 이 주식거래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짰던 이춘석 의원이 호재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냐 바로 이 의혹이 핵심입니다.
00:53이춘석 의원이 하필이면 또 국회의석 제일 뒷줄은 무조건 지키거든.
00:59그때 이런 모습으로 휴대폰을 저장하는 때가 시간이 약 오후 2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요?
01:065개 국가대표 기업이 발표되고 곧장 본회의장 들어가서 사전에 3일이나 2일이나 이때 네이버나 LGCNS 같은 거를 미리 매입을 해뒀다면
01:11윤미하는 사람은 사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범죄로 가는 거죠.
01:16내부 부분은 loans을
01:28çevala.
01:28사전에.
01:29뭐 삼 일이나 이 일이나 뭐 이때 네이버나 엘지 씨엔에스 같은 거를.
01:34미리 매입을 해 뒀다면 이건 뭐 차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네 큰 범죄로 가는 거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수니까 자본시장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01:50이게 화면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른바 국가대표 ai 업체를 선정하는 정보대표 오후 2시쯤.
01:57근데 이 사진의 포착시간은 대략 지난 월에 2시 20분부터 25분 사이입니다.
02:04최정편 후보 이게 뭐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하지만 국정기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을 짰던 사람이기 때문에
02:17이 호재를 알고 판 거 아니냐 이게 의혹 핵심이에요?
02:21그러니까 이건 도덕 윤리 그 다음에 일종의 묻는 책임 이런 건 다른 문제에요.
02:26범죄죠.
02:27조홍천 의원이 전직 검사인데 이 금융수살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02:31그러니까 벌써 딱 이걸 지금 본질을 찝은 겁니다.
02:34그러니까 이걸 발표하는 날 혹은 발표한 직후에 발표하기 직전에 이 시간대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02:41만일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직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이걸 미리 매집을 했다 그러면
02:46이거는 말 그대로 본인이 발표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거는 대단히 큰 중범죄이기 때문에
02:53이건 물량을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덕과 윤리의 작대로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엄정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범죄 혐의로 다뤄야죠.
03:01지금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사건 가지고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했는데
03:06이 부분은 현직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더군다나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죠.
03:10그래서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입건해서 조사를 한다니까
03:14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종처연이 과연 이걸 한 번만 했겠느냐
03:18작년에도 찍힌 분이 올해도 또 찍혀서 그 과정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03:23정말 다른 것들까지 또 있는지 저는 이걸 이해충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30그러니까 저 주식을 판 시점은 확실해요. 대략 발표 이후 20분 뒤.
03:35다만 언제 샀는지 언제 매수했는지는 불규명합니다.
03:40근데 이제 바로 직전에 사뒀다면 이건 보좌관 이름 빌려서 계좌 튼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큰 범죄다라고 했어요.
03:49근데 다음 화물을 볼게요.
03:51이게 호재를 알고 뭔가 주식을 거래한 거 아니냐 의심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도 있어요. 송영훈 대변인.
03:58이게 보면 주식 거래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본인 계좌 통장과 연결해서 현금을 주식 거래로 가져와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04:10근데 이게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신용 융자로 매매한 건 이거 보통 본인이 확실 없으면 이렇게 안 한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04:19그렇습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증권사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04:24그래서 매수하는 대금의 한 30%에서 40% 증권사나 대상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04:31그러니까 개인 돈만 있으면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결국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신용으로 주식을 사죠.
04:37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춘석 의원이 매매를 했던 계좌 중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종목은 3개입니다.
04:44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그중에 네이버와 LG, CNS만 신용으로 샀습니다.
04:50카카오페이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네이버와 LG는 이재명 정부가 소버린 AI를 육상한다고 선정한 5대 대표 선수 안에 들었습니다.
04:59카카오는 탈락했죠. 그런데 카카오는 현금으로 샀고 네이버와 LG, CNS는 신용으로 샀어요.
05:05그렇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혐의가 있다라는 지금 의구심원인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05:12맞아요. 카카오는 국대 5업체 포도 떨어졌잖아요.
05:15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네이버와 LG만 신용으로 살 때는 본인이 뭔가 정보가 있고 확신이 있지 않았겠는가
05:22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경찰에서 저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할 겁니다.
05:28그렇게 되면 매수 시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춘석 의원의 통신기록, 메신저 대화 내역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05:38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됨으로써 우리 주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05:46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5:47본인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정보가 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05:53호재를 알고 이걸 샀고 팔았지 않았냐는 의심이 첫 번째였고요.
05:58다른 의문투성이 혹은 여러 미스터리 의문점들을 짚어보기 전에
06:03이춘석 의원의 참여한 주식거래 의혹이 꽤 파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06:08이춘석 의원이 과거에 주식투자로 논란이 됐던 인물들을 꾸짖었던 영상들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06:16한번 만나볼까요?
06:18우리 국민적 눈높이에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06:26환불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06:28그 책임에 자유스러워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06:31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 자산의 90%가 넘는 금액 15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06:39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6:47부근과 상의하셔서 사회와 환원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의 오블리지에 오래를 실천할 수 있는
06:54참 그대로 있네요.
07:00내부 정보 이용 오해 소지 있다.
07:02사회에 환원시켜야 된다.
07:03오해 소지가 있으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07:088년 전 얘기 이춘석 의원
07:102019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
07:14이 발언들을 김재료 대변에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7:18글쎄요.
07:19본인이 해놓았던 발언이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
07:25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27이춘석 의원이 2019년도에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07:34저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07:36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성이 최우선의 가치다.
07:41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자리에 본인이 다시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서게 된 것 아닙니까?
07:48그렇다면 본인이 또 앞으로 해야 할 해명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
07:54이런 생각이 들고요.
07:55그리고 이게 지금 배우자 그 당시에 매입이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맡겼다.
08:04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08:09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데 잘못 가지고 들어갔고
08:14또 보좌관의 휴대폰에 있는 주식 매매 창을 열어서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했다고 하는
08:20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부분을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인가.
08:26이 책임은 그럼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도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엄중하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08:39그런 차원에서 정촌내 당대표는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만
08:44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을 한 것이고요.
08:47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긴급히 지시를 내리셔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내리신 것 아닙니까.
08:56이런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만큼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본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09:03이런 말씀 드립니다.
09:04잠시 뒤에 김재현 대변인 말씀도 좀 더 깊게 만나보겠지만
09:07또 그 제명을 의원직 제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중징계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어서
09:12잠시 뒤에 또 그 의견도 만나볼게요.
09:16호재를 알고 AI 여러 정책도 짰기 때문에
09:21그 다음부터 20분 뒤에 매도한 거 아니냐 의혹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
09:25바로 이 보좌관 참호 씨입니다.
09:29이미 경찰에 방조 혐의미로 입건이 됐는데
09:32이게요.
09:34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인증 절차가 엄격하거든요.
09:39물론 이춘석 의원 측은 휴대전화 착각해서 잘못 들고 갔다고 하고 있지만
09:44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9:46아까 얘기했던 신용 이른바 시체별로 땡겨서 주식 투자한 거 말고도
09:51송영훈 대변인.
09:53이게 개인 인증 절차가 엄격한데
09:57그럼 혹시 이게 대포폰 아니냐라는 관측 혹은 의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0:04이 문제가 왜 등장하는지 보면요.
10:06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춘석 의원 본인의 해명만 들어보면
10:10마키 순석 의원은 보좌관의 계좌를 사랑하신 의원님 같습니다.
10:15그런데 이게 사례에 맞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10:17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잘못 가지고 갔는데
10:20그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도 풀 수 있고
10:23계좌에 관련된 앱이 깔려 있다는 것도 알고
10:26주식 계좌가 있다는 것도 알고
10:27계좌 비밀번호도 알고
10:29매매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10:31그 밖의 생체 인증 수단
10:33이런 것도 다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35그리고 이런 작년 10월 7일에도 발생하고 어제도 발생하고
10:39이렇게 반복해서 발생할 확률을 모두 곱해보면
10:42이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45즉 보좌관 명의로 된 휴대전화니까
10:48그게 앱이 깔리고 본인 인증할 때
10:50그런 절차가 다 갖춰졌을 겁니다.
10:52그걸 이춘석 의원이 여러 번 들고 다녔다면
10:55결국은 보좌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10:58마치 본인의 전화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11:01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요.
11:03이것을 이제 속침대포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11:06결국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기록
11:08나아가서 위치정보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11:11강제 수사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13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15그런데 송 대표님이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11:18질문 하나 더 드리면
11:19이게 보좌관 입장에서는
11:22최근에 사실 강선호 의원의 보좌관 갑질 론도 있었는데
11:26이게 본인이 그냥 진짜 이름만 빌려줬으면
11:29이게 진짜 새로운 갑질인 거잖아요.
11:32혹은 강력한 위기에 의한
11:34내가 이름 빌려서 주식 투자하겠다.
11:36그런데 데프폰이면 좀 상황이 다른 거고
11:39아니면 좀 더 또 다른 차원으로
11:41본인이 한 몸처럼 마치
11:43경제적으로 뭐 진짜 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
11:45이런 것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11:48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두 사람의 관계를
11:50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11:52예단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11:54다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혐의 중에서는
11:58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습니다.
12:00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 이제 공인인증서라든가
12:04혹은 기타 본인인증 수단 이런 것을
12:06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또는
12:09주거나 받거나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12:11그리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12:14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12:16그리고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중역 3천만 원
12:19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12:21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아마
12:24면밀히 고려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2:26앞으로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2:29그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도덕성의 치명타
12:33여러 걱정들이 앞서는 게 뭐냐면
12:36이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12:39뭐 차명거래도 차명거래지만
12:41실제로 그렇게 중차대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12:43이런 주식거래를 해도 되냐라는
12:45도덕성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2:47다시 김남국 전 의원이 소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52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57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13:02그런데 그러니까 김남국 전 의원 같은
13:07경우처럼 탈당했다가 또 은근슬쩍 복당했다가 지금은 또 대통령실 가 있잖아요.
13:12무슨 비서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루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춘석 의원
13:18사례는 굉장히 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 기관에 수사가 있게 되면 그런
13:24루트를 고스란히 따라가기는 간단치 않을 수 있다.
13:29장현주 변호사님
13:31이게 저는 복당하든 우회 복당하든 대통령실 들어갔든 이 문제보단
13:37김남국 의원의 비판의 본질은 상임위 때 왜 코인 거래 했냐는 거였고
13:41차명이든 뭐든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냥 버젓이
13:45그냥 주식거래 한 거잖아요.
13:47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13:48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그게 논란해신 것 같거든요.
13:52그렇죠.
13:53당연히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한다.
13:57차명거래 의혹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4:01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06게다가 지금 보좌관 명의로 차명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14:11추가로도 형사적인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란이 되고 또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4:17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봤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4:22물론 앞으로 이춘석 의원도 수사를 받고 그 수사 과정 속에서
14:26어떤 상황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는 있겠지만
14:30일단 당으로서도 사실 탈당하는 것 자체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14:35일단 제명을 했습니다.
14:36이것 자체도 사실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14:39사건이 지금 어떤 논란이 제기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제명한 것은
14:44어쩌면 또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14:46당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14:49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지금 지시를 한 만큼
14:54관련해서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14:56사안들이 진실들이 잘 드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9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꽤 고초를 겪었었는데
15:05비슷한 사례가 더 큰 파장이 있는 사례가 발생이 되면서
15:09곤옥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15:12감사합니다.
15:14첫 번째 댓글입니다.
15:16촉법을 없애어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15:20폭발 신세계 백화점 폭발 글 그 논란 말씀하신 것 같고요.
15:24펜션 사장님이 욕심을 부리셨네 부렸네라고 하셨습니다.
15:30사면은 국민 통합이 우선이다라고 하셨고요.
15:34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했냐.
15:36김건희 여사의 저 말을 꽤 비판하셨습니다.
15:39마지막 보겠습니다.
15:41주식하다가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딱 맞았네요.
15:44그러게요. 저 더 다른 의미입니다.
15:45이제 돈이 아니라.
15:46본인의 정치 생명에 큰 위기가 왔기 때문에요.
15:49댓글 타섯 개 이춘석 위원 얘기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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