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알코올 의존’ 아들 살해 父…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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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려" 아들 살해한 80대 아버지<br>50대 아들, 10년간 음주·가정폭력 일삼아<br>父, 아들 살해 시도…이틀 뒤 子 사망

Transcript

00:00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00:03강력사건 세 번째, 아들 폭력 참다 못해.

00:07방금 보신 이 사건도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00:10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00:13함께 보시죠.

00:15그런데 조금 결은 달라요.

00:1820년 전 이혼 후 두 딸과 부모집에서 생활한 아들.

00:22알코올 의존 문제로 가정폭력 등을 반복했습니다.

00:25지난해 추석 낮부터 술 마시며 가족과 갈등,

00:27다툼 후 아버지가 허리띠를 사용해 살해했습니다.

00:32결국 아들은 숨졌습니다.

00:36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00:391심, 설령 오랜 기간 아들의 폭력이 시달렸더라도

00:42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00:452심, 죽용은 불가피하다.

00:47아들 입원 등 해결책을 찾으러 노력한 점을 고려한다.

00:508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00:53반장님, 일단은 아들이 굉장히 아버지 등에게 몹쓸 짓을 했어 왔던 것은 사실 같아요.

01:00재판부의 표현을 보더라도.

01:02안타깝습니다.

01:03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의 목숨을 뺏는 일은 안 된다 이거군요.

01:07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01:09물론 그 부모님의, 아버님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01:14그래서 재판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01:163년 6개월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한 형량 아닙니까?

01:20고민이 녹아 있는 건데 재판부의 판단은 그겁니다.

01:24현장에서 살해의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었을 텐데

01:29그 부분이 우발적으로 뭔가 급박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01:33뭔가 서서히 진행된 부분은 사실은 좀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고

01:39보통의 경우 이런 가족 살인에서 우발적으로 급격하게 되는 경우는

01:43무죄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01:44그런데 지금 저 사건은 그거 아닌 부분인 부분은 판사님들도 고민 많이 한 것 같고

01:49아들한테 알코올 의전 증세가 있었고 치료를 권고했고

01:53그걸 또 데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참작된 것 같습니다.

01:57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01:58이 사건 굉장히 좀 착잡한 사건인데 함께 보시죠.

02:03고령의 가족의 고통 생각했을 때 형량이 높다.

02:06아버지가 고통받는 가족 대신 희생한 것을 보자

02:09그래도 살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02:12사유가 지켜주지 못한 것 같다.

02:13안타깝다라는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있군요.

02:16그러니까요. 분명한 건 아버지도 이해하고

02:19그리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겁니다.

02:22제가 여기서 대안은 알코올 의전증을 좀 장기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02:28그러니까 저게 제도만 좀 됐다고 하면

02:30가정 내에서 같은 건 걷지 않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02:34네. 분명한 건 어떤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뺏는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

02:40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02:41분명한 사실입니다.

02:42이 사실은 아마 대법에 가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02:45바뀌지 않고 그 아버지도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02:49그 부분은.

02:50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2:53그렇군요. 살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거듭 확인드립니다.

02:58돌직구 강력반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03:02반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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