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재가 문제인데…왜 대통령 임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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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재가 문제인데…왜 대통령 임기 단축?”   ※국민 60% 이상이 3년 임기단축에 찬성했다는 한동훈 후보의 발언에 대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올라있지 않은 내용이라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게재하지 않습니다.

Transcript

00:00격렬했던 첫 번째 마스토론과는 달리 첫 번째 마스토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두 번째 마스토론은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00:09보신 그대로 개헌과 경제입니다. 개헌과 경제.

00:14제가 개헌 구분 혹은 경제 구분 이렇게 무자러듯이 시간을 관리는 안 할 테니까요.

00:19충분히 두 분이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00:22마찬가지로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가 쥐 테니까요. 지금부터 두 번째 마스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00:30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님이 개헌을 낸 주장을 보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

00:41그리고 분권연금 대통령제를 채택하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양원제를 실시하자. 맞습니까?

00:503년 얘기는 저에 한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00:54앞으로 계속 3년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3년은 저만 하고 그래서 4년 중임죄로 가자는 겁니다.

01:01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은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원하겠느냐.

01:08대부분 국민들 여론이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했는데 임기를 5년인 줄 알고 보통 뽑는데 3년밖에 안 하겠다.

01:17이럴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로 본데 어떻게 보십니까?

01:26지난 일요일 주간 조선에서 바로 그 주제로 상세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01:32국민의 70% 넘는 국민이 3년 인기 단축 이번에 한해서 그걸 찬성했고요.

01:3860% 넘는 국민이었죠. 그런데 우리 보수층의 국민들 중에서는 자그마한 채 72%가 찬성을 했습니다.

01:46김 후보님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개헌으로서 시대를 교체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대단히 크고

01:53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으로 임기를 3년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01:59우리 보수층에서도 70%가 넘는다는 말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02:03지금 그것도 질문 방식이나 여론조사가 다 다르다고 보고요.

02:09그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권한이 커서 개헌이 일어났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02:17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92석 야당이 너무 커서 탄핵을 거의 서른 번 연속으로 하고

02:28또 걸핏하면 특검을 하고 예산은 싹 다 깎고

02:34이 국회의 독재, 국회 독재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지

02:38지금 대통령이 독재한 게 뭐 있습니까?

02:42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돼서 감옥에 현직 대통령이 감옥을 가지 않나?

02:48파면이 되지 않나?

02:50대통령이 소속한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서서 탄핵을 하지 않나?

02:55이게 정말 지금 대통령이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02:59이거 정말 대통령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만 감옥 간 게 아니라

03:02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가고 탄핵 당했습니다.

03:07그다음에 그 전에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갔다 오셨습니다.

03:13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불행하고 감옥 안 간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03:18우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정도고 노무현 대통령도 불행하게 저렇게 됐는데

03:24지분이 너무 기신 것 같은데

03:25이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한동훈 후보가 낸 분권형 대통령제와

03:32또 국회를 더 강화를 하자 이런 주장은 국회 독재를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03:38그래서 국회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03:44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03:46국회 다수당의 독재를 견제해야 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03:50자세히 제가 낸 개헌안을 보면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03:55저는 상하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3:59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나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04:02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바꾸되어 그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04:08하나의 정치적 바람이나 지역주의가 상원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04:15그렇게 되면 탄핵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통과할 때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04:19하나의 정당이 완전히 지금처럼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처럼 이런 폭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04:27제 핵심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04:29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87 헌법 체제는 위대한 체제였습니다.

04:33위대한 체제였습니다.

04:34선진국이 됐고 민주화가 됐으니까요.

04:37그렇지만 그 기본은 절제의 정신이었습니다.

04:4087 헌법에는 언제나 계엄이 있었고 언제나 탄핵이 있었습니다만

04:45최근 몇 년 새 그 핵버튼이 무장 해제됐습니다.

04:50이렇게 되면 이 87 체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계속 고통받게 되실 겁니다.

04:56제가 3년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04:59대통령의 임기와 의원의 임기를 맞춰서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면도 있지만

05:04우리는 결국 개헌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의해야 합니다.

05:08민주당에게도 제가 대통령이 돼서 3년 만에 내려온다는 인센티브를 줘서

05:13결국 개헌의 장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05:16제가 그런 차원에서 3년 임기 단축에 결단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21그래서 그 점은 우리 한동훈 후보 말씀하시는 그런 안을 내는 분도 많이 계시고

05:27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05:29다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가 길다거나

05:36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거나 이것보다는

05:40국회가 저렇게 너무 이재명 민주당같이 저렇게 해서

05:46무차별적으로 검사도, 평검사도 탄핵했잖아요.

05:50판사도 탄핵하고 다 탄핵하면 거기다 감사원장도 탄핵했어요.

05:54국무총리부터 또 탄핵하고 그다음에 또 부총리가 권한대행하면

05:59그것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줄줄이 전부 탄핵해가지고

06:03내각을 마비시키겠다면 이 국회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냐

06:07이 국회의 독주, 독재를 막아내는 것이 지금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

06:11이런 점에서 이번 개헌에는 국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06:16그러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6:19그러한 조항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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