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공포 임박…국무회의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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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통과… 오늘 국무회의서 재가할 듯<br>초유의 3개 동시 특검… 특검 인선·수사팀 구성 관건<br>세 개 특검 대상 총 35개… '선택과 집중 필요' 목소리

Transcript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특검이 가동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00:34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00:37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공포가 되면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의 가동이 될 걸로 보이는데

00:44박민영 대변인님,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00:47통상 특검 법안이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추천할 것인지

00:53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무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57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하기까지 통상 한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01:02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01:06예산 마련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01:09특검 추천 자체는 비교섭단체들을 제외한 교섭단체 내에서

01:14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01:18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01:22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월 말, 7월 초까지는 정말 이르면

01:26특검 수사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01:32저희가 초유의 세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되면

01:35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지 세 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01:41첫 번째 우선, 방금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01:45특검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논란입니다.

01:48강성필 부대변인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하고요.

01:55국민의힘에서는 추천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01:57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시비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2:02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국정론당 특검팀에서 활약을 하셨잖아요.

02:07그 특검팀이 특검이 끝난 다음에 특검 해설서를 발간을 했어요.

02:11그런데 거기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를 보면

02:14이 탄핵을 배출한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는 특검을 추천을 해서는 안 된다.

02:22그리고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이 특검에 대해서는

02:26정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례가 있어요.

02:33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탄핵된 대통령이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02:40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45알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02:47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검이, 사실 여당이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02:51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2:55특검의 취지 자체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기관이 행정부를 수사할 때

03:00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야당이 정말 예외적으로

03:04특검에 대한 권한, 견제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03:07지금은 검찰, 경찰,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관할을 틀어지고 있는

03:11행정부를 심지어 지금 집권한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03:16그 자체로 굉장히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03:19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특검 추천 자체를 국민의힘은 아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03:26명백한 독소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30알겠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었고요.

03:32구장 부장님,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수사 범위가 좀 너무 넓다.

03:36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03:40보통 특별검사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 때 수사 범위를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03:47그런데 이번에는 특검 자체가 3개나 되는 데다가

03:50각각의 특검 법안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03:57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수사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겠느냐

04:03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04:07물론 그것은 특검을 맡게 되는 수사팀의 수사 능력에 달린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04:13보통 특검을 외과 수술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04:16가장 환불을 정확히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04:21이번 특검은 너무나 다양한 범죄 혐의를 나열을 하고 있어서

04:26과연 효과적인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04:30그리고 특검도 3개나 되기 때문에

04:32특검끼리의 어떤 수사 경쟁이라도 만약 붙게 된다면

04:36지나친 수사 만능,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04:43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4:45알겠습니다.

04:46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04:47이 특검 법안들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정권 때

04:51본회의를 통과했다가 거부권으로 다시 돌아오고

04:55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진통 끝에 통과된 법안들이죠.

04:59그래서 세 번째, 성과가 중요할 겁니다.

05:02박성민 전 비서관님.

05:03그런데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05:09특검이 얼마나 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05:13네, 그런데 아무래도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의혹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05:17예를 들면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05:20이 국무위원들이 그동안 계엄 당시에 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05:25CCTV를 대조해본 결과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좀 다르다라는 정황이 밝혀져서

05:30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일부 국무위원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05:35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05:38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계엄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05:42그다음에 일부 경찰과 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05:47아마 그것을 특검 과정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05:50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난 어떤 수사의 과정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

05:55특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데에

06:00결정적인 내용들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갖춰오는 것이

06:04이 특검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06:08내란 특검 외에도 최상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지만

06:13또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06:15이른바 VIP 경로설의 근원지로 불렸던 그 특정 전화번호

06:19공의로 시작되는 그 전화번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에서 걸려온 전화였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06:25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진실들도 있기 때문에

06:29특검이 아예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06:33오히려 남아있는 과제들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38알겠습니다.

06:39아마도 예상컨대 저희 방송이 끝날 무렵에 공포 여부가 공식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47국무회의가 그때쯤 끝날 것 같습니다.

06:49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3대 특검법안을 공포하면

06:52즉각 국회는 후보자 추천 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06:56무엇보다 누가 특검에 임명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07:00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후보자를 추천하라며

07:04신속한 특검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07:09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07:12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16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07:21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07:25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07:30절차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07:33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면요.

07:352일 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을 하게 되고요.

07:39그다음에 2, 3일 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게 됩니다.

07:43그리고 나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한 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07:49대통령이 후보자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07:52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07:56어떤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08:00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사실 물망에 오른 실명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08:04어쨌든 추천을, 특검을 추천하는데 어려운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8:10첫 번째는 특검을 하게 되면 공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08:14쉽게 말해서 몇 년 동안 이 특검에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08:17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특검을 할 정도의 변호사, 법조인이면

08:22잘 나가는 분일 거 아니에요.

08:24그러면 돈을 그만큼 벌지 못할 거 아니에요.

08:27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느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08:32저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정의감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8:36이건 걱정할 것이 아니다.

08:38그럼 두 번째 의뢰되는 게 이 정당 이력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08:42그런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08:44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08:48민주당은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08:50이 정의감이 있는 법조인이 민주당의 정당 이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08:55하지만 비교적 조국 혁신당은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08:58조국 혁신당의 정당 이력을 가진 법률가들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09:03저는 이쪽 창구를 활용하면 될 것 같다.

09:05그래서 저는 또 이미 민주당에서 특검과 관련해서 처음 발의한 게 아니잖아요.

09:11그래서 나름대로의 후보 추천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09:15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특검이 지금 비대하다고 지금 우려들이 많잖아요.

09:20백 몇 명이고 세 개나 된다고.

09:22그러니까 미리미리 했었어야죠.

09:23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해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09:27이런 아쉬움에 대한 박민영 대변인 말씀 들어보죠.

09:30사실 저희가 절충안을 충분히 제시를 했었고

09:32심지어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계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09:35저희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09:3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안을 내면 받아주겠다고 했으면서

09:42막상 대안을 내니까 또 여러 가지 어깃장을 놓으면서

09:45또 불발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09:47애초에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난항을 겪었을 때

09:50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09:53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든 수사들

09:56심지어 해병대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그러니까 2년 가까이 지금 수사 진척이 거의 없고

10:02기소 한 명조차 못한 그런 상황인데

10:05이런 것들을 공수처 10배 규모에 달하는 120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10:09400억 원이라는 그 혈세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

10:12이것들이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10:15국민들께서는 정치 보복에 가깝다고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10:18알겠습니다. 특검에 누가 임명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10:23추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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