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尹에서 친윤으로 동시다발 수사 확대

채널A News

특검,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기소<br>친윤 겨누는 특검… 권성동·이철규 압수수색<br>내란 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 계엄 국무회의 조사

Transcript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 부심 기각 결정

00:30수사 조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00:33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다는 건데 그 기한이 유무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한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00:43딱 10일이고 한 번 갱신해서 20일의 기간 동안 수사로 그 관련자인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거죠.

00:51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영장실질 단계에서도 또 그 이후에 구속적 부심을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임한 태도를 보면 수사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01:02그렇다면 한 번 더 갱신하는 것은 오히려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1:05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의 부하직원들 명령을 이행했던 그런 참모진들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 그리고 관련 휴대전화 여러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확보됐던 그런 증거물들을 봤을 때

01:18영장의 어떤 그 기간을 한 번 갱신하지 않더라도 공소유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특검으로서는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01:25구장부장님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01:29모두 다섯 개입니다.

01:31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특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01:42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01:49그리고 계엄 당시에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고 계엄과 관련된 허위 공보를 하도록 지시했다.

01:57이런 추가 혐의가 밝혀져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다섯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됐다.

02:07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8지금 내란 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수사에 박차를 더하고 있습니다.

02:14우선 김건희 특검 알아보면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02:22이 전 대표는 이미 도이치보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02:27지난 검찰 조사 때는 이종호 전 대표나 권호수 회장 등과 공모관계가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안 됐어요.

02:37박민영 대변인께서 보실 때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가 뻗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2:43네, 이렇게까지 특검이 큰 판을 벌린 마당에 기소를 안 할 수는 없겠죠.

02:48그런데 이 도이치보터스 사건이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이 됐던 이슈였습니다.

02:53그런데 당시에도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기소를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고요.

02:58윤석열 정권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03:03거의 4년이 다 되어서야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03:07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새로 수사를 한다고 해도 과거에 그런 두 정권을 거쳤던 그런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고요.

03:16민주당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의 16개나 되는 혐의를 저는 산발적으로 포진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3:23이렇게 돼버리면 다양한 혐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쉽겠지만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3:30하나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입증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나를 좀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03:37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위 이제 단독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여론전만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3:43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특검이 과연 수백억을 들인 이 특검의 실효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03:51저희가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54최상병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죠.

03:56최상병 특검은 관련 녹취록 확보로 수사 외압 정황 추가로 포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4:02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혐의자 수를 축소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04:11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포착이 됐다는 건데

04:16박창진 부대변인,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 혐의에 대해서.

04:22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4:23일단 특검이 하나하나 밝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4:28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도이치보터스 건을 얘기하시면서

04:32이전 정권에서 다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04:36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04:40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04:44아마 특검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4:47그거와 연관해서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04:50지금 경노설부터 시작해서 또 모 종교 지도자가 여기에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04:58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새로운 제보도 있습니다.

05:00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지금 어제가 최상병 2주기였는데

05:05차마 추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국가적 비극에 대해서

05:09제대로 규명하고 증명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05:12지금 저희가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

05:18지금 이 특검이 주목되는 포인트는요.

05:22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에 대해서

05:27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확대나가고 있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05:30그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이 바로 권성동 의원실 압수수색 상황이었습니다.

05:35영상 준비했습니다.

05:36저희가 들어가서 얘기만 할 수 있게

05:41저희는 그전에 착수는 안 하겠습니까?

05:44저도 다 아니고요.

05:45저만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05:47교수님 입회에 기다리는 게 위법입니까?

05:50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

05:52막으시는 건 저 위법입니다.

05:53영장도 하지 마세요.

05:55저는 소위 말하는 권진법서나 통일교회 관계자와의

06:00금품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06:06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06:09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06:13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무실뿐만 아니라

06:17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집권 남용입니다.

06:21특검팀이 칼끝을 겨누고 있는 친윤계 인사들

06:26내란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소환조사 했고요.

06:30저희 방송 시작 전에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06:33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6:37참고인 조사입니다.

06:38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06:42그리고 추경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06:45예정돼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06:48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실 압수수색했고요.

06:51최상병 특검팀은 김태효, 이종섭, 이철규 등

06:55친윤계 인사들에 대해서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07:01구장훈 부장께서 보실 때 특검팀이

07:04기존 검찰 수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07:07어떤 포인트를 짚으시겠습니까?

07:09저는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이른바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07:15그 의혹을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당국이 수사에 임했느냐

07:22이거에 대해서 당시 야당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07:25왜 정권 핵심부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07:30수사가 지연되거나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느냐

07:35이런 의구심과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07:38이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07:41이번 특검의 경우에는 과거 윤석열 정부 때

07:45야당이 주장했던 당시에 정권 핵심부를 향한

07:50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7:52만약 윤석열 정부 때 권력의 힘으로 수사를 막았다라면

07:57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당시 정권 실세들을 향한

08:01수사가 오히려 더 가혹하게 이뤄질 수 있다

08:04이런 예고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08:07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