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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러트닉 ‘80분 회담’…관세협상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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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 "한국, 미·일 무역합의 보고 욕 나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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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관세의 발효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미국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00:09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고 있는 정부의 대응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14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미협상 담당자들 서로 얼굴 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00:19
서정빈 변호사, 보면 구윤철 부총리는 공항에서 1시간 전에 통보를 받고 돌아왔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 국무장관 얼굴도 못 보고 귀국을 했어요.
00:30
남은 건 우리 산업부 장관인데 어떻게 됐어요?
00:33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과 8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0:43
산업부의 입장에 의하면 김정관 장관은 주요 품목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해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 반도체 배터리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00:56
다만 이제 합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한인 8월 1일 전에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하게 추가 협상하기로 하고 회담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01:06
결국 8월 1일까지 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군요.
01:09
네, 그렇습니다.
01:09
그러면 일단 대부분 국가들이 슬슬 이제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01:17
우리는 그러면 대체 언제 또 협상을 할 건지 이거 추가 날짜도 현재 못 잡고 있는데요.
01:22
심지어 이런 가운데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이요.
01:25
우리 산업부 장관을 만나기 직전에 한 방송에서 이렇게 한국이 지금 아마 욕설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01:35
아니, 우리랑 협상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이거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01:40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협상을 하기 전에 전에 한 사람들은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설레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01:47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끝났는데요.
01:50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표현에 빌리자면 큰 규모로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한 것이고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을 일부 개방했고 그러면서 관세를 낮췄다고 볼 수 있는데
02:01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마치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거든요.
02:05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02:10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02:13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02:18
그렇다 보니 미일 간의 합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한국 관계자들은 욕설, 즉 왜 저렇게 했지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02:26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만큼 한국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2:30
더군다나 한일은 늘 경쟁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그걸 의식하지 않겠느냐는 미국 측 관계자들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02:38
그러니까 일본과의 협상을 보고 한국이 저런 반응을 보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02:43
그런데 사실 이 일정들을 보면 미국이 진짜 의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02:51
이렇게 우리와의 만남을 잇따라서 캔슬을 하고 있는데
02:54
루비오 장관 방안 취소를 하더니 2 플러스 2 통상 회의도 하루 전에 또 취소를 하고요.
03:01
게다가 또 백악관까지 찾아간 위성락 실장에게는 유선 협의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03:06
여기에 우리가 욕 나오는 상황 아니겠냐고까지 했는데 아니 이 정도면 이거 고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03:13
고의죠.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들한테 복수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답을 내놓습니다.
03:22
트럼프의 하나의 고도의 협상 전략 길들이기다. 만나주는 것 자체도 하나의 협상의 카드라는 겁니다.
03:30
화가 나잖아요. 아니 지금 미국까지 한국에서 미국까지 정말 열몇 시간을 걸려서 찾아갔는데
03:36
전화할 거면 굳이 한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나주지도 않고 유선 협의를 했다.
03:42
굉장히 화나는 상황인 거 맞습니다. 결국은 전문가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03:48
결국 한국에서 뭘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압박하는 거다.
03:53
지금 일본으로 협상이 끝났고 이제 유럽도 협상이 지금 다 끝나가는 단계고요.
03:57
지금 협상력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우에 있다고 보고 지금 한국 길드 2기에 나섰다.
04:04
결국 더 우리가 원하는 카드 가져와라. 이런 압박 신호로 보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04:09
아니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계속해서 언론 보도 막 쏟아지고 있고
04:14
일면이나 톱뉴스로 관세협상 불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04:18
그런데 백악관도 외신 모니터링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04:24
알고 있겠죠.
04:25
그런데 이 후폭폭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04:27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더 압박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04:32
결국은 끝까지 오늘도 그 얘기 못 들었거든요.
04:35
구윤철 부총리한테 오지 말아라고 어제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이메일로 통보했잖아요.
04:41
거기에 보면 Unexpected schedule.
04:43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못한 일정이 생겼고.
04:46
Sincere apologize. 그러니까 정말 미안해 라고는 했지만
04:49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정 때문에 못 만난다는 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04:54
다 한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도 알고 있고
04:58
이것도 그냥 하나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02
이런 후폭폭을 예상하면서도 개인 일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진짜 개인 일정일지는 의문이 남아요.
05:07
네. 그렇습니다.
05:08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조급하게 접근하지는 않겠다던 우리 정부도요.
05:14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05:17
그런데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인 힌트를 하다 줬습니다.
05:21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관세 좀 내리고 싶으면 미국에 돈을 내라는 겁니다.
05:48
그러니까 일본이 700조 원 투자 대가로 10% 포인트를 깎았다는 겁니다.
05:55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SNS를 통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5:59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들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06:05
아니 이남희 기자 지금 우리 테이블에 소고기 시장 개방하라는 거 올라가 있잖아요.
06:09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06:11
맞지. 그런 것 같아요. 호주랑은 이제 좀 개방이 된 것 같은데
06:14
사실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이 나갔죠.
06:18
보니까 미국에서는 소고기보다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06:24
아마도 채널A 보도도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06:30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만
06:31
결국은 한국 그러니까 쌀 안 되고 소고기 안 되고 이게 아니라
06:35
전부 다 협상 카드로 올려놔라 이러면서
06:37
콕 집어서 나라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향한 압박으로도 보입니다.
06:42
이렇게 관세 시한까지도 어떻게 보면 협상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06:48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06:50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는 이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면서
06:55
우리가 협상안을 이렇게 내밀어야 한다 조언합니다.
06:59
트럼프는 국내에서 조금 지금 어떤 정치적인 곤혹스러운 사태를 벗어나야 되고
07:15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 중요해요.
07:18
뭔가를 얻어냈다라고 포장하기가
07:20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숫자로 자랑할 수 있게
07:30
잘 포장할 카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07:34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일각에서는요.
07:36
우리가 국내 기업들과 이렇게 1천억 달러 규모의
07:41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7:44
그런데요. 외신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07:47
트럼프는 오히려 4천억 달러를 역제한할 거라는 거죠.
07:51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07:53
아니, 서정민 변호사.
07:54
그러니까 일본이랑 좀 비슷한 규모로 투자해라 이 얘기 같은데
07:58
그 근거가 뭡니까?
08:00
그 근거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미 흑자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08:05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순위를
08:09
일본은 682억 달러로 7위
08:12
그리고 우리나라는 658억 달러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08:16
이렇게 나란히 흑자 규모를 7위, 8위로 기록을 했었는데
08:20
이제 일본에서 5천5백억 달러를 지불해서 관세를 낮춘다고 하니
08:24
이제 비슷한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08:27
이 정도 규모의 준하는 그런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08:30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1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 좀 무역 이익을 본 만큼
08:34
어떻게 보면 순위별로 뚝뚝 끄는 것 같기도 하고요.
08:36
그런데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08:39
글쎄요.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08:41
다만 그런데 트럼프가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08:47
고대 압박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08:49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사진을 봤는데
08:51
미국과 일본 측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패널 혹시 기억나십니까?
08:55
그런 것이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데 그 패널을 보면
08:58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초기에 4천억 달러로 했다가 다시 5천억 달러로 수정했다가
09:04
결국은 그렇습니다.
09:06
5천5백억 달러로 마무리된 이 사진 다른 사람도 아닌
09:10
백악관 댄스 카비노 부 비서실장의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09:16
이건 무슨 의미냐?
09:17
당신들이 어떤 카드를 들고 와도 우리 입맛에 고치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09:21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설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무엇이고
09:27
무엇보다 전문가들을 조언하는 것은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반드시 자세하게 분석해서 들어가야 된다.
09:34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09:36
이남희 기자, 이제 남은 기한 딱 7일입니다.
09:39
우리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에 미국으로 날아간다고는 하는데
09:42
그런데 지금 미국 일정을 보면요.
09:44
트럼프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미 재무장관까지
09:48
지금 7월 말까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던데
09:51
그 전에 우리 만날 수는 있어요.
09:53
쉽지 않아 보여요.
09:53
따져볼게요.
09:54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면 25일에서 29일 사이에
09:57
스웨단하고 스코틀랜드를 갑니다.
10:00
여기에 이제 베스턴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10:03
협상의 당사자들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할 수도 있고요.
10:08
그러니까 25일부터 30일까지 거의 미국이 없기 때문에
10:11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해도
10:12
2 플러스 2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17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건 8월 1일 시간보다도
10:20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많이 얻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10:23
그러니까 협상 타이밍이라든가 협상 내용 같은 것들은
10:27
또 미국 마음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10:30
그렇군요.
10:30
남은 7일까지 또 우리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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