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주 연속 재판 불출석…재판부 “건강 상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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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3주 연속 불출석…이번엔 왜?&nbsp;<br>"김건희 측,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 조사 요구"<br>특검, 한덕수 집 압수수색… 내란 행위 동조 혐의

Transcript

00:00오늘도 불출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00:042주 전 구속된 이후에 한 번도 내란 재판에 출석한 적이 없었던 윤 전 대통령.

00:10그럼 대체 지금 어떤 상태길래 그런 걸까요?

00:30상당히 날카로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00:47일단 저도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까지 보인 반응 중에서 오늘이 제일 까칠하고 날카로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00:54그런데 윤 대통령이 구속 접부심에는 나오면서 내란 관련된 재판에는 한 번도 안 나오니까

01:02기자 입장에서는 왜 안 나오셨는지 건강이 안 좋은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01:08그만큼 좀 예민하게 오늘 반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1:10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이렇습니다.

01:16지금 보면 굉장히 고령의 당뇨 간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가서 지금 식사도 하루 한 끼밖에 못 하고 있고

01:25그나마 절반밖에 못 먹고 있다. 이렇게 건강 상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01:31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설명에 따르면 기자가 저렇게 물어본 이유가 이 의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01:37그러니까 불과 엿새 전에 이렇게 구속 접부심은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 구속 접부심 전날 재판도 또 그리고 오늘 재판도 불출석을 한 건데

01:49그럼 이래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01:51문제가 사실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1:54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형사 재판에 불출석을 했을 때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어권 행사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02:03한편으로는 이제 이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의 그런 심증 형상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줍니다.

02:11지금 안 그래도 구속 접부심 이전에 있었던 형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02:16또 추검에서의 그런 소환 요구에도 불응을 했던 상황입니다.

02:19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절차 그러니까 구속 접부심과 같은 유리한 절차에서만 참석을 하고

02:28나머지는 모두 거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선택적으로 그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02:34당연히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02:37그렇기 때문에 실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출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02:42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 없이 일단 재판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를

02:46당연히 의문을 갖고 또 조사를 또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02:49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2:53종국에 가서는 심정 형상에 상당히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58그런데 변호인 측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3:00그러니까 구속 접부심은 한 4시간 반 정도 앉아 있는 거고 재판은 하루 종일 걸린다 이건데

03:07그러니까 변호인 말대로 이 두 개가 좀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03:11일단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03:15구속 접부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단 시간 내로 일반적으로 끝나기도 하고

03:19이번에도 4시간 정도 진행을 했으니 아마 형사 재판보다는 훨씬 더 짧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03:26그런 점에 있어서 출석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3:29반면에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사실 증인 신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03:34워낙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한 번 재판을 하면 거의 그날 저녁 시간까지도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들이라서

03:41분명히 시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밖의 아직까지 이런 출석을 이어져서

03:49불출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3:52그렇군요.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질문에 취재진을 향해서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던 변호인단은요.

04:02어제는 또 이런 소외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4:05제가 이 사건 변론 준비하면서 개몽됐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04:11혼자 새벽에 제가 변론하는 날이 되면 새벽에 늦게까지 변론 준비를 하다가

04:16혼자서 막 엄청 울부짖었던 적이 있어요.

04:19탄핵 인용 결정이 날고 나서 우울감이 와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고

04:27또 한편으로는 내가 변론을 잘 못해서 탄핵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책감 속에서

04:35윤 전 대통령 재판은 안 나왔지만 며칠 전 옥중에서 SNS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04:44저렇게 변호인단도 이렇게 유튜브로 좀 소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론전에 힘을 신는 모양새인데

04:50이게 재판에 도움이 됩니까?

04:52일단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점이 여론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04:58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5:00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05:04이런 민감한 사건에서는 그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05:08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11사실 지금 윤 전 대통령에 진행되는 내란 혐의 재판만 보더라도

05:16사실관계부터 법리 다툼까지도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05:20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05:22그렇기 때문에 또 증거 기록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5:25이런 재판 일정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05:29사실 이 재판에 더욱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05:32또 한편으로는 지금 특검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05:35그런 점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5:39최인어미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05:43소환 조사 받으라 이렇게 통보한 날짜가 이제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05:47김 여사 측에서 특검팀에게 좀 이례적인 요구를 했어요?

05:51어떤 요구를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5:54일단 김건희 특검이 조사할 혐의가 18개거든요.

05:58그런데 각 혐의별로 다른 날 나눠 조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06:03그다음에 이 조사하는 날짜 사이로 3, 4일 정도 휴일을 보장하라.

06:09그리고 6시 전이라는 건 오후 6시를 말하겠죠.

06:12오후 6시 전 조사를 종결했으면 좋겠다.

06:16이렇게 보통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게

06:21저는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상황이기는 한데요.

06:25그래서 기자들이 궁금했죠.

06:26이 요청을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06:29원칙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06:33어제는 협의할 수 있냐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06:37그러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06:41다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통 심야 조사하는 거는

06:45보통 일반 피의자도 동의를 구하거든요.

06:49오후 6시 이후 조사는 안 하겠다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06:53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06:56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좀 몇 시까지 끝내달라.

06:58휴일을 보장해달라 이런 건데

07:00아니 원래 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07:03사실 이제 피의자 측에서 예를 들어

07:04뭐 시작 시간을 조사 시작 시간을 언제로 했으면 좋겠다.

07:08혹은 언제까지는 좀 끝내달라라는 그런 부탁 정도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07:12사실 이렇게처럼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만 조사를 해달라.

07:17또 3, 4일 휴일을 중간중간 보장을 해달라라는

07:20구체적인 요구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보기도 힘들고

07:23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7:25물론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07:27김건희 여사 그리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07:29중간중간에 조금 휴일을 가지면서

07:33다음 쟁점들에 대해서 미리 좀 변론을 준비하고

07:36방어권을 조금 더 보장받기 위한 차원에서의 그런 요구일 수도 있는데

07:40또 한편으로는 이 특검의 그런 수사의 지연을 조금 의도한 바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07:45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07:48사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 수사 대상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07:52동시 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07:56사실 언제 이 수사가 제대로 또 완료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깜깜한 상황입니다.

08:00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수사를 조금 지연을 시키는 것이

08:06이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10내란 특검에도 속도가 좀 붙고 있어요.

08:12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한덕수 전 총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08:18정확히 뭘 찾겠다는 거죠?

08:20뭘 찾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려면

08:22어떤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08:29지금 내란 특검 측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죄 혐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8:36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내란 방조죄를 혐의를 둘까 생각을 해보면

08:41바로 사후 선포문입니다.

08:43즉 대엄 선포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열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부의, 즉 서명을 한 다음에

08:50심의가 거쳐지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08:55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선포부터 하고

09:00선포문을 나중에 서명을 하고 사후 작성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09:06그런데 이미 서명 미리 총리와 국방장관은 서명을 하고 서명한 상태에서 갖고 있다가

09:14나중에 서명을 국무위원들한테 받았다.

09:16그렇다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09:19즉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09:21이런 혐의로 아마 이걸 작성한 강의국, 이번 부속실장, 전 부속실장도 지금 압수수색을 동시에 단행을 했거든요.

09:30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찾으려 하는 것은 계엄 선포 직전 또는 전후, 그다음에 그 후에 관련된 자료들,

09:39그런 자료들로 어떤 식으로 계엄에 인지를 했는가 또는 방조를 했는가 그 여부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47수사 상황은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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