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내란 재판 불출석…“건강 악화로 참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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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내란 재판 불출석… "건강 악화로 참석 어렵다"<br>尹, 지난 10일 이어 두 차례 연속 재판 불출석<br>尹 측 "기력 약해지고 건강 악화해 어지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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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이런 악질 범죄자를 구속하지 않고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00:36피의자라 할지라도 방어권 행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00:41정치권이 사법 절차와 수사 절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왈과 알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

00:49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1:01연속 불출석에 다른 불이익들이 이어지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01:0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이익들을 다 감수하고도 나가지 않겠다.

01:13이렇게 읽힙니다.

01:16윤 전 대통령은 현재 당뇨, 혈압, 어지럼증이 심해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01:24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재판부가 참작해서 받아들일지도 관건입니다.

01:30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거부나 보이콧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35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 특검을 배제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43과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01:46글쎄요. 저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주장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2예를 들면 석방 요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구속 자체가 무리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01:59그리고 계속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재판을 사실상 2주 동안 공전하게 만들고

02:04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 굉장히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02:10원래 이 체포되기 전에는 어떤 체포영장 청구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02:15특검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02:18이제 와서 건강 얘기를 하면서 뭔가 지금 조사의 필요성 이런 게 대두된 상황에서도

02:23본인의 책임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02:25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전직 검사고 전 대통령 아닙니까?

02:30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02:32매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매우 위험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02:37사실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02:40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절차라는 것을 본인도 알 겁니다.

02:46모르지 않겠죠. 법 전문가인데.

02:47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피해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법그라지의 행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02:52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03:00그러면서도 본인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는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03:07구속적부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03:11득실을 따져볼 때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3:19물론 내일 진짜 출석할지 여부는 내일 가봐야 합니다.

03:23일단 출석할 걸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03:27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03:29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당시예요.

03:33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됐죠.

03:35그러면서 극적으로 석방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3:38다 기억하시죠?

03:40구속적부심도 인용 사례가 드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03:45지난번에 구속이 취소됐던 그런 극적인 상황이 이번에도 연출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3:51그러면 아마 구속적부 사유를 뭘로 삼을지에 대해서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03:58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특검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겠죠.

04:04이전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을 어필했었잖아요.

04:08비슷하게 특검이 위헌적인 기구다라는 그런 어필을 할 것 같고

04:11그다음에 사실 구속을 한 것이 실제 별건 구속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 같아요.

04:17예를 들어서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 사실은 일부 내부 평가된 이미 평가된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04:23실제 내란 혐의로 또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04:27이런 식의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구속을 했다는 별건 구속의 여러 가지를 내세워서 따질 것 같은데

04:34어쨌든 여러 가지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는 것들은 본인이 유불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04:40그런데 재판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본인이 양형에 반영이 되는 거라서

04:44저는 개인적으로 특검과의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04:48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은 저는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것이

04:51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대기식 이전에 선별적으로 각오 안 각오 하셨잖아요.

04:57그거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05:00실제 저거를 마치 무슨 법부라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05:03왜냐하면 본인이 불이익을 담기 때문에

05:04법부라지가 되려고 하면 유리한 쪽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데

05:08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결코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거든요.

05:11하여튼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지 전략상일지 그건 지켜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16알겠습니다.

05:19구속적부심 심사 결과에 따라서 내란특검의 대응 전략도 아마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25어떤 카드가 남아 있는지.

05:26법조계 일각에서는 추가 조사나 구속기한 연장 없이

05:30곧장 기소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5:34역의사 변하는 모든 부분은

05:37최선의 전략이 되는 것과 식당에는

05:39보상 mulher하면서

05:39제기들 안보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05:41우리 측정을 알아보고 있는 mode

05:43먼저 확장하는 마음은

05:45mm 뭐

05:48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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