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출석 이유 묻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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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도 안 낸 채 '당일 불출석'…문제 없나?<br>재판부 "건강 자료 제출해야…尹 출석 설득"<br>尹 측 "朴도 궐석 재판"…재판부 "출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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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오늘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00:09조금 전에 이남희 기자, 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럼 변호인이 뭐라고 답했어요?

00:17뭐라고 했냐면요.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돼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00:22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당뇨약, 혈압약을 계속 복용을 해왔다.

00:30그런데 어지럽증으로 구치소에 접견실까지 가는데도 계단 오르기도 정말 힘들어한다.

00:37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려면 장기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장기간 앉아 있기도 어렵다.

00:44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00:47다만 이렇게 윤곽근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00:50재판부는 존중합니다. 저희가 재판을 존중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라고 재판부의 양해는 꼬했습니다.

00:58그랬군요. 아니, 허주임 변호사. 그런데 지난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잖아요.

01:04그런데 오늘은 사유서도 안 냈다고 하던데, 허 변호사님 법정 많이 가실 텐데, 당일에 사유서 안 내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01:13아주 예외적인 사유로 급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해서 불출석할 수도 있겠지만,

01:21일반적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자신의 재판 결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01:30웬만하면 아픈 것도 참고 출석하는 경우들이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01:35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일에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불출석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01:41특히 몸이 안 좋아서 불출석을 하는 경우라면 외부 병원이라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01:49구치소에 수감된 구속 피고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안에 있는 의무관이 있거든요.

01:56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58그런데 증빙 자료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풍경이 맞습니다.

02:06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재판장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면 좀 자료를 내라.

02:13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나오도록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02:20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02:28아니, 경우가 같아요?

02:30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31왜 다르냐면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02:35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02:40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02:45이에 따라서 형사수법에 따라서 궐석 재판을 선언하고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02:50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지병을 이유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02:55어떤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02:58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재판부를 보이콧했었단 말이죠.

03:03그런데 우리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

03:09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3:11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3:16그래서 정식 기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기일 외 증거 조사라고 해서

03:21일단 증인 신문만 정식 기일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03:28그러면 재판부로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있는지 판단을 하려면

03:32입장 정리를 좀 분명히 해달라는 거죠.

03:34그러니까 진짜 아파서 못 나오는 거면

03:36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기일을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03:40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궐석 재판 선언을 할 수 있도록

03:43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분을 좀 달라

03:47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3:50이렇게 특검 소환에도 또 그리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03:56그런데요.

03:56어제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난 모스탄 교수에게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04:02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04:03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04:12저와 못한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04:17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04:22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04:27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못한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04:45어제도 저희가 짚어드렸지만 일단 이 모스탄 교수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04:51지금 이 편지가 윤 전 대통령이 모스탄 교수에게 직접 써서 보냈다는 손편지잖아요.

04:58어떤 인물이길래 저렇게까지 손편지를 쓴 거예요?

05:00한국계 법학자로 알려졌는데요.

05:02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05:06현재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05:10이 단체에서 지난 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고

05:14중국에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05:17서울시도 최근 북한 인권포럼을 준비하면서 탄 교수를 초청을 했다가

05:22이런 부정선거 주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섭외를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05:27그런데 윤석열 대천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05:32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온다.

05:35주한미국 대사의 후보자라고 한다.

05:38그리고 이미 한국의 실상을 알고 있고

05:41자유진영의 우방국들이 대통령이 어떤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지

05:44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5:48그래요. 아니 이남미 기자, 정치부 선임 기자시잖아요.

05:51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6달 넘게 공석이거든요.

05:55그러면 진짜 김계리 변호사 말처럼

05:57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스탄 교수를 대사로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06:02그러니까 모스탄 교수가 보수 단체에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06:05아니 그 주한미국 대사 지금 공석인데 올 가능성이냐고 하니까

06:09내가 후보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이 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06:14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06:18여기서 이제 친녀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도 물어본 겁니다.

06:22모스탄이나 어떤 극우 인사들이 혹시 주한미대사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

06:29이렇게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전해달라.

06:31이것까지 의견이 나온 거죠.

06:32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후보자 내정에서 동의 구하는 절차 오는 거는 없습니다.

06:39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06:42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캐릭터 때문에

06:46굉장히 또 미국 내의 보수 세력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06:51그리고 모스탄 교수가 지난번에 지난 1기 때 트럼프 행접부 때 차관복급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06:58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친녀 진영에서의 두려움은 있어 보여요.

07:05그런데 상식적으로는요.

07:07보통 우리가 대사라는 자리라는 것은 양국이 서로 관계를 작게 도모하기 위한 자리인데

07:13지금 이 모스탄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 대선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07:19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07:23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7:24그렇군요.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요. 오늘 마침 새 정부의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07:30여기서도 모스탄 교수가 언급이 됐습니다. 들어볼까요?

07:33어제 서울대 갔다가 또 무산돼서 밖에서 지금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07:42이재명 대통령을 차이나 리라고 얘기합니다.

07:44한국의 선거를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국 대사로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7:52굳건한 한미동맹관계에 비추어서 이런 분들의 언급이나 활동이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08:02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08:08다시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와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을 안 갔는데 내일 구속적 부심이 열리잖아요.

08:15그럼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까요? 그리고 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8:21지난 사례들로 비춰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합니다만

08:30지금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08:36그러니까 수사에도 재판에도 일관되게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출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8:42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6결과는 통상 구속적 부심이 끝나면 당일 늦은 오후 저녁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08:53증거 기록을 많이 검토해야 되면 늦어도 하루나 이틀 안에는 나오거든요.

08:5848시간 이내에 심리가 진행되고 결과가 바로 나와야 하는 만큼 결과 나오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09:04아니 그러면 지난 3월처럼 석방 가능성은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09:08퍼센트로 제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떤 쪽이 우세하냐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19물론 제 예상이긴 하지만요.

09:20왜냐하면 사실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실무적으로 인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09:25그래서 검사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09:27거기다가 구속된 지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 부심에서 인용될 만한 사전 변경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있어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09:40지난 구속 취소때는 시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권의 문제가 좀 짚어졌었는데 사실 이번 특검의 구속은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문제될 것 같은 상황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9:54그래서 인용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09:56또 내일 열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10:00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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