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쟁점은 ‘건강 상태’…특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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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계단도 힘들다"더니…구속적부심엔 출석<br>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사에 100여 쪽 의견서" <br>尹 변호인단 "PPT 140여 장 준비…저번보다 짧아"

Transcript

00:00그동안 조사와 재판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하지만 오늘 열린 구속적부심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0:09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법원 상황부터 보고 오시죠.

00:30저렇게 특검도 변호인단도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0:41지금 이 시각에도 법원에서 세게 맞붙고 있을 텐데요.

00:46여기서 첫 번째 의문 짚어보겠습니다.

00:49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00:55계단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이랬는데 오늘 구속적부심에는 예정됐던 것보다 1시간 먼저 왔어요?

01:02왜일까요? 1시간 먼저 왔습니다.

01:0410시 15분, 오전 10시 15분에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9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01:10그런데 어제는 출석했어요. 어제는 불출석했어요. 불출석 사유서도 안 냈어요.

01:16그런데 오늘은 나왔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01:19어제의 재판은 내란 혐의를 직접 다투는 재판이었고요.

01:23오늘 재판은 구속이 부당합니다. 풀어주세요를 호소하는 재판입니다.

01:28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재판부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01:40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1:41그렇군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구속 후 8일 만에 외출이었는데

01:46호송차만 보였고요. 취재진 앞에 모습은 안 보이고 들어갔습니다.

01:50오늘 구속 적부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좋은 건강 상태를 직접 호소하겠다.

01:58이런 계획이었는데 이넘미 기자, 진짜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02:01일단은 변호인단이 지금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여부는 다시 끝나고 나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02:07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02:11뭐냐면요. 혈압이 굉장히 높다.

02:14그래서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주로 지금 독방에서 거의 누워만 있다.

02:201.5평 독방에서 거의 누워만 있다면서 혈압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02:24당뇨약을 복용해도 혈당 수치가 230에서 40 정도다.

02:28저 수치가 맞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한 일이다만

02:31그래서 70미터만 걸어도 굉장히 숨이 찰 만큼

02:34그래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울 만큼 건강이 안 좋은 수준이다.

02:40이렇게 오늘 변호인단이 설명을 했습니다.

02:42그러자 특검도 맞불을 났습니다.

02:45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자로에 더해서

02:52이런 100여 쪽의 의견서를 또 냈고요.

02:55여기에 PPT도 100여 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02:57아니 원래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합니까?

03:00사실 이 정도까지 의견서를 많이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03:05그만큼 지금 특검 측에서도 이 절차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3:11일단 특히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이 제출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03:15그래서 의료기록이라든가 혹은 입소를 했을 때 작성이 된 건강검진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03:22또 한편으로는 특검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03:26구치소 측에다가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03:28이제 윤 전 대통령의 거동상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회신도 받았기 때문에

03:34이런 자료들을 일단 다 첨부를 했을 겁니다.

03:36또한 이제 자료를 첨부했을 뿐만 아니라

03:38각각의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해서

03:43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03:46지금까지 이런 행동들은 건강의 이유가 아니라 사실상 수사에 불응하기 위한 정도이다라고

03:52그런 의견들도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6그런데 또 전해진 소식이요.

03:58특검의 이런 자료 공세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PPT를 140장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04:07그러면서도 이거 저번보다는 좀 짧게 한 거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

04:11아니 서정비변호사 이렇게 자료를 많이 내는 게 좀 유리합니까?

04:15사실 물론 적게 내는 것보다야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긴 합니다.

04:20다만 이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양보다는 그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는

04:25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양만 본다 하더라도

04:28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이나 이번 구속 적부심 청구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은

04:34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6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04:41그 안에 있을 내용들을 조금 짐작을 해보자면

04:44결국에는 혐의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부터

04:47구속 사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까지

04:52사실상 모든 제기 가능한 쟁점들을 다 망라하지 않았을까

04:56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조금 유의미한 주장이 설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05:01석방을 꾀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수의 주장들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을 담은

05:07그런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5:09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도 구속 적부심 계속되고 있는데

05:12아니 이 궁금증이 하나 또 생깁니다.

05:15어쨌든 윤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좀 별개로

05:20재판부에 직접 건강 상태를 호소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05:24그러면 건강 상태가 진짜 그렇게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05:28이게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05:31사실 건강 문제는 구속을 석방을 해주는 그런 사유가 될 수는 없긴 합니다.

05:36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05:40그러니까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됐고

05:43또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 현존하는지

05:46이것들이 사실은 기준이 되긴 하는데

05:48실무적으로는 구속된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05:53저 역시도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을 때

05:55그런 노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05:57구속 상태가 상당히 건강에 위해를 줄 수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긴 합니다.

06:01이게 직접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지만

06:04조금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든가

06:08혹은 도주를 걱정할 만한 몸 상태가 아니다라는 점을

06:11간접적으로나마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6:16간접적인 강조라고 하셨는데

06:18윤 전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

06:20나의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게 호소하겠다는 거거든요.

06:24그럼 본인이 이렇게 나와서 하겠다는 것은 유효합니까?

06:27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든 간에

06:30구속적부심에 당사자가 나오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6:35만약 이 석방을 요청을 하면서 본인이 재판에 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06:39결국에는 앞으로의 절차에 있어서도

06:41조사든 혹은 재판이든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있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06:46일단 첫 번째 출석하는 것이 불출석보다는 분명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06:51그리고 건강 문제 역시도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06:54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7:00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진술하는 것이

07:04조금이나마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7:06지금도 신문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오후에 신문이 종료된다 가정을 하면

07:11이르면 늦은 저녁 그러니까 좀 늦게 되면 내일 새벽쯤

07:17저녁과 새벽 사이에는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07:21나오는 대로 속보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07:24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의 한 변호사가 유튜브를 개설했다 이런 소식이 화제입니다.

07:30윤 전 대통령 재판 혹시 나오실까요?

07:36아니요 못한 거 아시잖아요.

07:37제 생각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07:43소통 참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07:48저도 지금 감당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07:50그래도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은 달지 마세요.

07:55악플은 사양해요.

07:56개몽됐다면서 눈물 흘렸던 김계리 변호사예요.

08:02어쨌든 개설한 지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08:04이틀 만에 지금 11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08:09조회수도 40만에 넘는다고 하고요.

08:11저 영상이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일단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08:19사실 김계리 변호사가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서류도 냈다가 사실 보류도 당하고

08:26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의 제목이 답답해서 시작했어요.

08:31라는 제목이에요.

08:33그러니까 이 유튜브 참고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08:38뭔가 여론전의 참고로 삼겠다.

08:41이런 결심을 하고 유튜브를 개설한 것 같고요.

08:43기자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안녕 못하신 거 알잖아요 하면서

08:47오히려 또 기자 당황시키기도 하는데

08:49또 저기서 어떤 또 메시지 내놓을지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08:54네.

08:54또 구속적 보신 상황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8:57또 구속적 보신 상황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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