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3차 강제 구인 지휘…“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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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3차 강제 구인 지휘…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와라"<br>1·2차 강제 구인 불발… 추가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br>특검 측 "尹,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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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대 특검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0:30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00:37오만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00:40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어서 조사하십시오.

00:48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강제 구인을 계속 거부하고 있죠.

01:01내란 특검은 오늘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01:06오늘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면서 인치지휘에 나선 건데요.

01:12민주당은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겠다, 끌어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01:20그런데 특검 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서 직접 데려오면 안 되는 건지, 글쎄요.

01:29이번 3차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없이, 수사 없이 곧장 기소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1:42자, 이런데 내란 특검은 두 차례 강제 구인에 실패를 하자 교정당국을 상대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01:56왜일까요?

01:58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2:05서울 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02:14특검은 향후에도 서울 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02:26내란 특검팀, 서울 구치소가 강제 구인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공개 비판을 한 건데요.

02:38아니, 일단 강제 구인, 연행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는 건 윤 전 대통령인데 내란 특검팀은 왜 서울 구치소 측을 저렇게 문제 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02:47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02:49서울 구치소에 계속 묻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저렇게 내버려 뒀을 것인가.

02:54강제 인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02:57그러니까 사실 이 방어권 행사의 절차에 지금 속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03:01그러니까 방어권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진술 거부권, 묵비권이 있지 않습니까?

03:05조사장에 나와서 거기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03:0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아예 조사장에도 나가지 않는,

03:12이게 만약에 그냥 허용될 경우 그리고 서울 구치소한테 그래 너네 데리고 나오기 어렵지, 인치하기 어렵지.

03:18그걸 그냥 허용해 주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그냥 우리 묵비권 행사할 게 아니라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게 아니라

03:23그냥 조사하러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냥 버텨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03:28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강하게 서울 구치소에 어떻게든 인치를 해야 된다.

03:32윤석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 수사 원칙, 형사소서법상의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3:39지금 강한 넓조로 압박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03:43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그냥 강제로 끌고 나온다는 거죠?

03:47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고

03:51그렇다면 특검팀에서는 서울 구치소에서 당신들이 꺼내서 끌고 나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걸로.

03:59지금까지 오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서 그 안에 있는, 구치소 안에 있는 조사장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04:05거기까지도 지금 끌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4:08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04:12그런데요.

04:13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온다고 한들

04:19윤 전 대통령이 진술 자체를 거부한다면 조사의 실효성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4:27윤 전 대통령 측은요.

04:29조사를 할 거면 구치소에서 하자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4:34구속된 피의자로서도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04:39저희 채널A 취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내일 예정돼 있는 내란 재판에도 나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04:48또 수사도 재판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04:52일각에서는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더군요.

05:01조금 아까 속보 나온 걸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 부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05:06그렇다면 일단은 구속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5:12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수사 과정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8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05:22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05:272차 소환 조사 때도 그때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5:33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가 목전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05:39조사에 순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영장 청구를 안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05:44수사에 좀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5:46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본인이 인치가 되어버렸었기 때문에

05:50더 이상 수사에 원활히 협조를 할 만한 어떤 동인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5:56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개혁과 관련해서

06:00법적 정치적 책임 본인이 모두 지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6:04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속적 부심 결정 이후에는

06:08조금 더 단호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06:11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들을 좀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06:14네

06: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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