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번째 강제 인치 시도가 15일 무산됐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6일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11일과 14일 두 차례 직접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14일과 15일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렸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15일 오후에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향후 출석 여부,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다양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특검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 강하게 비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조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진술 거부는 가능하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의자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형사 절차에 대한 모범이 돼야 할 인물"이라며 "이런 대응 방식은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 "인치 지휘 불이행시 교정공무원 책임 물을 것" 특검팀은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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