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공무원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자, 공직 사회의 긴장도도 한껏 올라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송 참사 현장을 방문해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인명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아주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거듭 주문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상대로 폭염·폭우 대책을 꼼꼼히 물었다. 기상청엔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양상이 다른가”,“기상청 예보관은 몇 명이냐”고 세세히 물었다. 또 “재난 대응 차원에서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소속돼 있는 게 이상하지는 않냐”라는 질문도 던졌다. 장동언 기상청장이 “2008년 미세먼지 문제와 수자원 관리 문제로 인해 환경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배경이 있군요”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는 여름철 재난 대비 현황을 보고받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 조사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성과를 낸 부처는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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