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2개 규모”…尹 부부 전담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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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파견 검사 최대 120명 예상<br>김용민 "올해 안 끝내려면 인원 늘려야…"<br>檢, 특검 이첩 요청 전까지 수사·공소유지 계속

Transcript

00:00검찰총 2개 규모 특검 전국의 문 열렸다.

00:05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요.

00:07이 3개의 특검을 빗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총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라는 분석을 한 조간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00:18함께 보시죠.

00:22내란 특검법 파견검사 60명, 김건희 특검법 파견검사 40명,

00:25세상병 특검법 파견검사 20명, 총 120명, 전 정권과 전 정권 관련자들을 향한 특검 총 120명 검사인데요.

00:37수도권의 지방검찰청 규모보다 큽니다.

00:41전국 2위인 인천지검의 검사가 115명이니 인천지검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특검 규모가 되겠습니다.

00:53김용민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00:55농담 삼아 한 발언이겠지만 검찰총 2개는

01:25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01:31이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첫 여당의 일성이 세계특검을 처리시켰습니다.

01:40앞으로는 주로 전 정권 관계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걸로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01:46김우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48파견검사는 120명이에요.

01:49인천지검보다 더 규모가 크군요.

01:51우선 저는 타이밍상으로도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01:56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취임사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통합과 민생이었잖아요.

02:03그렇다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통합의 기반을 만들려면 정치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09물론 지금 어제 통과시킨 3개의 특검법은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가 돼 있고

02:15또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국민 차원에서도 일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 공감하고 있고

02:21그래서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은 들어가서 찬성을 했습니다.

02:24그렇지만 타이밍상으로 굳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가장 첫 번째 본회의에 통과시킬 법을 저걸로 상징할 것이냐.

02:33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합의 본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02:40두 번째로는 그 규모와 내용입니다.

02:43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 차장 특검 다 의혹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02:50거기에 저렇게 120명이 넘는 검사들이 파견돼서 정말 말 나온 것처럼 수도권의 일정한 지방검찰청보다 더 인원수가 많은 사람들이 파견돼서 한다고 하고

03:01그리고 또 특검이 그때그때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공폐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03:07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특검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03:13그리고 내란 특검하면 우리 당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부처장에서 당의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03:19그렇다면 야당으로 지금 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언론 브리핑 등 방식을 통해서 계속적인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3:29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저는 조선일보 사슬이 잘 지적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3:35아니 이게 특검이라는 게 다 아시지만 지금까지 큰 역할을 했던 특검법들도 다 야당이 제기하는 겁니다.

03:44야당이 이건 정권의 어떤 권력자나 정권의 비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정권의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서 합시다라고 해서 특검은 야당이 제안하는 건데

03:55지금 이재명 대통령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04:02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야당이 권력에 대해서 제안할 법한 그런 특검을 여당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다?

04:10저는 도대체 검찰을 못 믿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공작의 소재로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04:16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속도감 있게 굉장히 수사를 하고 있어요.

04:24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계특검법이 굳이 이 시기에 저렇게까지 키워서 국민들의 불안과 분열을 걱정할 만한 수준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04:35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사실은 특검 수사가 필요했던 것인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못한 수사를 밀린 수사를 한 것이다 라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4:46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4:47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단 한 개의 특검도 통과를 못했어요.

04:56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 당시에도 드렸던 바 있고요.

05:03결국에는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05:09지금 윤석열 정권 검찰 하에서 수사받고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을 거다.

05:17그렇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특검으로 가면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당시 야권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5:25황제 수사 정도 끝내고 전혀 꿈쩍도 안 했잖아요.

05:29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05:31우리가 얼마나 서무적인 논쟁을 많이 했습니까?

05:34700에 8080 누가 발신했느냐를 가지고 얼마나 옥신각신했습니까?

05:40그런데 결국에는 대통령이었다라는 쪽으로 계속 지금 이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5:47그래서 이 모든 거 관련해서 결론은 특검은 야당에서 하는 건데 왜 그러냐.

05:53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05:57가장 결정적인 거는 수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도 물론 이련이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06:04직위원 판사와 함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 항구 안 하고

06:11짬짜미로 내란 속의 피의자를 그냥 풀어줘버린 것.

06:15거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6:22그런 것 때문에라도 특검은 필연적인 것이고요.

06:28지금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이게 1호부만으로 이게 맞는 거냐라고

06:32권성동 원내대표 포함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06:35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06:39언제 하면 그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06:42개혁과 이 내란에 대한 종식은 저는 정광석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46마치 김영상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하나의 척결과 금융실면제 정격 실시한 것처럼 속도전으로 빨리 끝내고

06:55그다음은 경제와 민생 회복에 올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07:0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07:08그 전에 거부권 이 3개의 특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만 해도 한 7, 8번 이상 되거든요.

07:15그때마다 내용이 조금 조금 달랐어요.

07:18그리고 지금 본회의에서 어제 수정안 통과된 것보다 훨씬 더 축소되고 약했던 그런 특검 법안도 있었어요.

07:24저 야당에서 양보하고 그러면 이렇게라도 좀 합시다 라고 내놓은 법안들이 있었거든요.

07:29자꾸만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때 모든 걸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07:35그러니까 이게 좀 확대되고 강화된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된 것이고

07:38이제는 어지간해서는 거부권 없는 그런 정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이다.

07:46그래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정도 해서 이게 특검이 다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07:54저는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 경제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8:00물론 경제 지금도 비상경제 TF 구성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08:04종식할 건 빨리 끝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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