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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00:00:09이 시각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0:14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00:00:16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0:00:21오늘 자정이 넘어 끝난 청문회 의혹이 해소됐는지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00:00:26두평 독방에서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0:00:30내란 특검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00:00:36어제 국회에선 사실상 윤어게인을 외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00:00:40혁신 논쟁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00:00:45단도직입에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00:00:49외환유치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0:00:52그 근거와 제보 내용 등을 질문하겠습니다.
00:00:55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0:01:10장관 청문회에서 현역 불패는 과연 이어질까요?
00:01:14오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1:21또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00:01:27공교롭게 앞서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00:01:31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00:01:33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00:01:38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00:01:47임진완한 때도 도망간 왕보다 실제로 나라를 지켰던 의병, 백성들이 실질적인 애국자였습니다.
00:01:56안규백 후보자가 방위 출신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공세가 시작되는 듯 했는데요.
00:02:04불법 겸 때문인지 좀처럼 야당의 비판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00:02:10오히려 이런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00:02:1223년 1월 4일 윤석열이 주재를 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실 무인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00:02:23제보에 따르면 그날 윤석열은 유독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00:02:28무척 화를 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어태계가 아니야.
00:02:32이런 거는 시간 낭비야.
00:02:34국이 다섯 대를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는 대응하는 게 필요해.
00:02:38윤석열이 더욱더 화를 내면서 뚜렷뚜렷 보고 폭파시켜봐.
00:02:42시험도 계속하고 다양하게 해봐.
00:02:44이렇게 직접 지시를 합니다.
00:02:46이것이 바로 자폭 드론이라 하겠습니다.
00:02:50한편 또 다른 현역 의원이죠.
00:02:53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00:02:55과연 통과가 될지 관심입니다.
00:02:58어제 자정이 넘어서 끝난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는데
00:03:04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0:03:08먼저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00:03:13이번 주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죠.
00:03:16오늘 이틀째입니다.
00:03:18오늘은 권홍을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
00:03:21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00:03:22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00:03:25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00:03:28또 임광연 국세청장 후보자가 검증 때에 올랐습니다.
00:03:31이 시각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00:03:38추미애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00:03:41잠깐 들어볼까요?
00:03:43아시겠지만 IOC, FOC 2단계까지 이미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00:03:50비록 코로나로 제대로 훈련을 못 마친 것도 있지만
00:03:55조건부 통과를 다 하고 3단계 FMC 평가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00:04:01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작권 회수에 대한 전시에
00:04:07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상부 우두머리부터
00:04:12그런 강한 책임감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00:04:14미리 우리 안보가 위험하다.
00:04:16자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내란에 휩쓸리는 내란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00:04:20무능한 군인, 정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군인 된 거죠.
00:04:2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께서
00:04:27저는 그 소신을 높이 지지해드리고 싶고요.
00:04:32잘 설계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0:04:35마지막 3단계까지.
00:04:37전작권 전작권이고.
00:04:38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04:42군 복무기간이 방위병 평균 14개월이었는데 22개월 복무했다.
00:04:48왜 그런 것이냐.
00:04:50국민의힘에서는 안 후보자가 타령으로 인해서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00:04:58오늘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00:05:01소집 해제 이후에 며칠 더 복무를 연락받아서 자녀 복무를 마쳤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00:05:09병무 행정의 착오다라고 밝혔습니다.
00:05:13충분히 소명이 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00:05:16저는 8개월을 추가로 더 근무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다.
00:05:23방위복무기간이 14개월인데 거기에 추가로 8개월을 더 복무를 한 거면 이건 거의 현역병과 다름없는 것인데 굉장히 억울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00:05:33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1983년 11월에 입대를 해서 실제로는 1985년 1월에 소집 해제가 됐어요.
00:05:42그런데 복무기간 동안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후보자의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며칠 정도였던 것 같아요.
00:05:51그게 복무기간에 산정이 안 돼서 85년 1월에 소집 해제된 이후에 학교에 복학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해 85년 8월에 다시 추가로 조금 더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00:06:07그래서 그 며칠 복무를 하고 정확하게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라고 병족 기록에 적시가 된 거예요.
00:06:17그러다 보니까 22개월이나 복무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00:06:23그래서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 14개월 복무하고 그 미산정된 기간 며칠이 더 추후에 복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00:06:34그래서 민간인 64년 만인가요?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고 또 국방위로서만 거의 5년 5선을 하는 동안에
00:06:452년인가 제외하고 다 국방위원장 하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정책 능력을 쌓아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 정도는 소명이 된 것 같고요.
00:06:59그러니까 꼬투리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딱 이거 하나였거든요.
00:07:04그래서 이 정도는 청문회 초반에 이미 소명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00:07:09모처럼 정책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불법 개혐 이후에 거기에 참여 가담했던 정보사, 방첩사 포함해서 개혁도 필요하고요.
00:07:21상구 사관학교 통합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00:07:24그 정책 문제에 지금 아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07:28이 부분은 그 정도면 소명이 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00:07:32네. 14개월 플러스 며칠.
00:07:36그런데 22개월로 오해를 했다.
00:07:41자, 그리고요. 앞서 추미애 의원의 질의 내용도 들으셨지만
00:07:45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00:07:50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안교백 후보자는 발언을 했고요.
00:07:56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안교백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8:04이걸 엇박자로까지 봐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00:08:08정관계 의원님.
00:08:09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군사 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전작권 전환이었습니다.
00:08:17이 전작권과 관련한 논쟁은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00:08:21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는데 지난 20여 년간 결국에는 조건이 완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라는 식으로 합의가 된 거죠.
00:08:32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전작권 전환을 본인의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00:08:39결국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하지 못한 겁니다.
00:08:44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모든 공약 하나하나에 국민이 동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0:08:53전작권 문제가 저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는데요.
00:08:56전작권 전환이 섣불리 이뤄지게 되면요.
00:08:59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감축 논의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거고
00:09:04그 경우에 우리가 가뜩이나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00:09:08현역병들의 복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00:09:13저는 비용 같은 건 차치하고 이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00:09:18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00:09:23이렇게 다르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0:09:28청문회 과정에서 일정 정도 그 조건이 충족됐다.
00:09:31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00:09:34국가 안보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것은
00:09:40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0:09:42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다.
00:09:47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09:48우리가 그러니까 평시 작전권은 갖고 있습니다.
00:09:54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우리 군이 작전권을 갖느냐
00:09:59아니면 미군이 작전권을 갖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전작권의 문제인데
00:10:06지금 안규백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이
00:10:12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00:10:16오히려 전작권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00:10:20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0:10:26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내는 방위비를
00:10:32기존의 금액보다 한 10배 정도 더 내야 된다.
00:10:37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0:10:39그래서 10배를 더 낼 수는 없는 것이죠.
00:10:41그런데 전작권 환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잠깐 언급이 된 바와 같이
00:10:49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0:10:53그래서 오히려 전작권 환수 문제를 이렇게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00:10:58앞으로 다가올 환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 문제도 협상을 해야 될 텐데
00:11:06여차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00:11:10앞으로 있을 방위비 협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아닌가
00:11:18그렇기 때문에 전작권은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미군이 가질 거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00:11:26오히려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00:11:30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00:11:38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0:11:39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것은
00:11:47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후보를 임명을 했을 때도
00:11:54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0:11:58그리고 이분이 비록 병무와 관련해서는 의혹이 조금 나오긴 했으나
00:12:0315년인가요? 계속해서 국방위에서 일을 했었고
00:12:08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이미 벌써 습득하지 않았나
00:12:14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00:12:19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그 취지와 큰 틀에서의 내용은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00:12:29다만 전자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위성라 안보실장인가요?
00:12:37전자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00:12:41그리고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자권 환수는 없을 것이다
00:12:47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00:12:51그런데 지금 안규백 후보가 장관이 되면 정부의 인원이 되는데
00:12:57국방부 장관이 전자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다
00:13:03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00:13:07예를 들어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을 수가 있는데
00:13:11임기 내에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00:13:13그거는 오히려 미국이나 우리 국가의 우리 이 지역을 바라고 있는
00:13:20안보 측면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00:13:28그래서 한쪽에서는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팀이 전자권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00:13:32그거는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
00:13:35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국내 정치용으로는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00:13:42미국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0:13:46여기 와서 딴 말하고 저 안에서는 딴 말 안 해
00:13:49도대체 누가 맞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00:13:52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00:13:56저는 엇박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00:13:58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00:14:01대통령실에서 이건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00:14:07지난번에 왜 6억 대출 부동산 캡 씌워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00:14:13그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00:14:19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거든요
00:14:22그래서 이런 식의 정부와 대통령실과 중요한 정책
00:14:28특히 국민의 삶에 부동산 안보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 있는
00:14:34이런 사안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는 것은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죠
00:14:38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서 끝났거든요
00:14:45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14:48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첫 입장 표명을 했는데
00:14:54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00:14:57들어보겠습니다
00:14:57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00:15:04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5:10일단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15:24앞서 국민의힘에선 청문회가 끝난 뒤에
00:15:28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시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00:15:37여러 언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00:15:41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장들을 들어보겠습니다
00:15:46먼저 정강재 위원님
00:15:47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검토 중이다
00:15:49어떤 의미일까요?
00:15:50주의 깊게 검토하고 계시다면 최근에 여론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0:15:57첫 번째로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설문을 했다고 해요
00:16:0390% 넘게가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00:16:10두 번째는 이른바 진보진영에 속해 있다고 알려진 전교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00:16:19지금 강선우 의원이죠? 죄송합니다
00:16:22전교조는 이진숙 후보자죠
00:16:24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내용은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00:16:32아주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
00:16:3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00:16:41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00:16:46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00:16:54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00:16:59오히려 소명을 내놨던 것들이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서 거짓 해명이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00:17:06이 거짓 소명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00:17:16지금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00:17:21이런 세간의 여론을 대통령실이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17:27제가 말씀하신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설문조사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00:17:34전현직 국회 보좌진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관련한 투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00:17:44다만 어떤 보좌진들 또 어떤 정당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인지까지는 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00:17:56김유정 위원님
00:17:58그 투표는 누가 어디에 속해 있고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게시판 같은 거지만
00:18:07직원님을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하죠
00:18:12그러니까 관계자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00:18:15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00:18:19그리고 그 소명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00:18:26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하고는 약간 조금 반응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0:18:32그때는 소명이 충분히 된 것 같다라는 게 주를 이뤘었거든요
00:18:36그래서 여론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00:18:43또 그랬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론을 좀 봐야 되겠다
00:18:49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00:18:51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는 일단은 말이 바뀌었고 입장도 좀 바뀐 것 같아요
00:18:58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가 일정 부분은 또 인정하지만 그건 이랬다라고 소명을 덧붙여서 했는데
00:19:06그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명이었던 것인가는
00:19:12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00:19:14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소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00:19:18그래서 봐야겠고요
00:19:21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또 노동부에 임금 채불 관련한 진정이 들어갔다는 게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00:19:30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SBS에서 계속해서
00:19:36그 문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00:19:40전직 보좌관하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 사이에
00:19:43그래서 추가 보도도 지금 예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00:19:47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00:19:55그래서 어떤 후보자의 재산 문제보다는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00:20:00국민 정서상 갑질 문제의 피해자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00:20:05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노가 큰 것 같아요
00:20:09그런 점에서 대통령실 입장대로 어제 소명이 충분히 된 것인지 일단 여론을 좀 지켜보고요
00:20:17그리고 추가되는 보도들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 있는 것인지
00:20:22도저히 해명이 안 되거나 어제도 청문회 중간에 거짓 해명
00:20:28해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중간에 됐거든요
00:20:32그게 조금 치명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00:20:35오늘 추가적인 보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0:20:39정권의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는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00:20:43말씀하신 어제 거짓 해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장들이 나왔던 청문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00:20:57강 후보자의 발언 중에서도 특히 보좌진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00:21:03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는데요
00:21:11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21:12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00:21:16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겠네요
00:21:20있는 모양이네요
00:21:21네 그렇습니다
00:21:22법적 조치 고발이든 어떤 형태의 법적 조치든 취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00:21:28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00:21:29우리 두 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00:21:32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00:21:33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00:21:35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00:21:37없어요
00:21:37네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00:21:44이게 위증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00:21:45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00:21:50예를 들어서 그만뒀던 보좌진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장을 접수를 한 적이 있다면
00:21:58있다면 어제 저 답변이 거짓 답변 그러니까 위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00:22:06고소고발을 정식으로 접수한 적이 없다고 하면 법적 조치라는 것은 사실 약간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00:22:14그러니까 말로 경고하는 것을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00:22:19내지는 누굴 통해서 그런 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도록 누굴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을 때
00:22:28그걸 법적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조금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00:22:35만약에 강선우 의원 측이 고소고발장을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00:22:46저 답변을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00:22:50그게 아니라면 위증으로 단정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00:22:55임금 채불 관련 진정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00:23:03앞서 언급해 주셨죠
00:23:04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국회의원 사무소입니다
00:23:09사무소에서 임금 채불 관련된 두 건의 진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00:23:15공개한 의원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고
00:23:20관련된 두 건의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00:23:29저런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3:34임금 채불을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00:23:42전 처음 봤어요
00:23:44저게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00:23:48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국회 내에서 국회가 제공하는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00:23:59그런데 지역사무소에서는 추가로 고용을 할 수 있거든요
00:24:04만약에 그런 거를 임금 채불을 했다고 하면 매우 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00:24:13그런데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일단 시작부터가 첫 단체부터 매우 잘못 낀 거잖아요
00:24:21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00:24:29청문회에 와서 심심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하고 나서 드러나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고
00:24:41거짓의 거짓의 거짓의 거짓 즉 표정은 사과하는 척하고 있고 말은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척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거짓만 남아있었고
00:24:54그리고 지금 보좌진에 대한 사실 법적 조치는 안 했다 할 생각도 없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00:25:02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단어 자체가 나온 거가 그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00:25:08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자기한테 불리하면 거짓으로 해명하던 아니면 그것을 겁박
00:25:16즉 우리가 지금 갑질 논란에 쌓여 있는 건데 이분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고소하겠다 겁박하겠다
00:25:24이게 결국에는 갑질이잖아요
00:25:26그런 것이 머릿속에 아예 그냥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00:25:33또 하나는 이 과정 속에서 만에 하나 강선우 후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00:25:41강선우 후보를 모셨던 같이 함께 했던 보좌진들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서
00:25:50우리 강선우 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괜찮은 분이셔 하고 막 얘기를 했겠죠
00:25:57그런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민주당 보좌진협회라고 있는데
00:26:05거기에서도 밑에서는 보좌진들이 왜 보좌진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못하냐
00:26:13오히려 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00:26:17그런 거를 봤을 땐 이게 단연간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온 강선우 후보의 태도와 인성에 대한 문제다라고밖에
00:26:28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00:26:30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을을 위해서 을지로 위원회까지 만든 민주당이
00:26:39갑질을 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을
00:26:43글쎄요 강행을 한다? 좋은 평가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26:48그런데 임금체불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00:26:54임금체불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00:26:59퇴직한 근로자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00:27:06임금체불로 처벌받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만
00:27:10사실은 국회보좌진의 임금을 국회의원이 주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00:27:16그러니까 국회보좌진은 내가 이 사람을 누구누구를 쓰겠다고 하면
00:27:21그 임금은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00:27:26임금 지불의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아요
00:27:31그런데 임금체불로 강선호 의원이 진정을 당했다는 것은
00:27:37뭔가 오해가 있지 않고서는
00:27:39그러니까 임금을 체불할 일단 일종의 자격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00:27:45그래서 이거는 뭔가 오해로 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27:49지금 저 내역을 보면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용이거든요
00:27:56진정과 고소고발 관련 신고한 내역 또 피신고한 내역
00:28:00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신고를 당하고 한 내역으로 돼 있고
00:28:05그리고 사업...
00:28:07저기 보면 근로기준법 36조가 관련 법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00:28:12저 36조가 그 내용이거든요
00:28:15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00:28:22기본적으로 임금 지불의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아요
00:28:27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사용자로 볼 수가 없는데
00:28:30어떻게 저런 진정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00:28:32그러면 저 진정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00:28:40국회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00:28:41그렇죠
00:28:41국회 사무처리 상대로요
00:28:43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다
00:28:46그러니까 임금 채불 문제가 국회에서 있었던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00:28:52지역구 사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00:28:54지역구 사무실도 국회의원 본인이 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00:28:59관련해서는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죠
00:29:03왜냐하면 국회 보좌관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거고
00:29:09그것은 결국 국가 예산으로 지불이 되는 건데
00:29:11아마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00:29:14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00:29:16자신과 불화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이 그만뒀을 때
00:29:21제때 퇴직 처리라든가 이런 실무적 처리를 해줬느냐
00:29:25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9:29이건 아직까지는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00:29:31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하면 되겠죠
00:29:35네 퇴직 처리를 늦게 해줬을 것이다 라는 의혹 제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00:29:42그런데 퇴직 처리를 늦게 해주면 임금을 더 받게 되는데요
00:29:46네 알 수가 없습니다
00:29:50어떤 경험지 모르겠습니다
00:29:51저 자료와 관련해서는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도 입장이 나올 수 있고
00:29:56또 이걸 제기한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밝혔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0:30:04양쪽의 입장을 또 추가로 받아보고
00:30:08저 두 건의 내용의 실체가 뭔지를 파악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00:30:13그건 저희가 빠르면 내일이라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죠
00:30:16일단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현장 사무소에서 직원을 따로 고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00:30:26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00:30:28국회의원이 직접 주는 건가요?
00:30:29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00:30:36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파악하면 되겠죠
00:30:43그런데 문제는 저게 예를 들어서 오해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00:30:48그래서 강선우 후보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까지 해명이 되면 좋겠으나
00:30:55그렇다고 해서 먹다 남은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00:30:59갑질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00:31:02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의혹 제기를 하고
00:31:06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00:31:10저거를 지금 포인트로 두고 저거 근로기존법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해서
00:31:18갑자기 강선우 후보에 대한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00:31:22그래서 그거는 논점에서 약간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31:26그리고 강선우 의원실에서 여러 입장이 나왔죠
00:31:32강선우 의원 측에서요
00:31:34그리고 지금 비판적인 글들도 꽤 많습니다만
00:31:39또 반대쪽에서는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00:31:45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공개 지지 선언을 했고요
00:31:50그리고 실명으로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도 있습니다
00:32:00장관 지명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진심으로 기뻐 응원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00:32:06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라고
00:32:12실명을 밝히면서 또 페이스북 글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00:32:17역시나 지지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00:32:21이런 것들도 시청자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0:32:27내일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00:32:32말씀하신 대로 전교조에서는 공개 반대, 사퇴하라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00:32:40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 또 자녀의 유학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00:32:47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내일 인사 청문회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0:32:54다음 이슈입니다
00:32:56네, 내란 혐의 피고인,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가 독방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00:33:06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00:33:08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00:33:1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00:33:15피의자 윤석열
00:33:17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0:33:24오늘 2시까지 조사실로 나오라고 했는데
00:33:29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다시 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00:33:34이에 따라 내란 특검의 분위기도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격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0:33:39특검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00:33:45일반의 전파가 되면 원칙과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면서
00:33:49오늘은 서울 구치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00:33:53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00:34:02서울 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격위를 조사하였습니다
00:34:09향후에도 서울 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00:34:17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00:34:21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의는 망신주기라면서
00:34:27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00:34:33내란 특검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00:34:37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34:42수간번호 3617번 피의자 신분인 전직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00:34:53사실 특검 법안을 계속 거부했죠
00:34:58이제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00:35:01그러다 보니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00:35:06특검에서는 강제 구인에 대한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00:35:11서울 구치소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35:16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00:35:19일단 사실관계에 따라서 강제 인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도관
00:35:26내지는 서울 구치소장부터 해서 지휘하여 인해 있는 사람들은
00:35:31직무유기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00:35:34만약에 어떤 밑에 있는 교도관들은 강제 인치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00:35:42그 위에 있는 상관이 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나
00:35:45이런 사실관계라면 막은 상관이나 지휘권이 있는 사람은
00:35:52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까?
00:35:56사실관계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되거나 직권남용죄가 되거나
00:36:02둘 중에 하나는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0:36:05원래 구속영장의 효력은 저렇게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구속피의자를
00:36:11강제로 끌고 나와서 앉혀놓을 수 있는 범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00:36:18그러니까 강제 인치는 구속영장 이외에 별도의 어떤 법원의 영장을 받거나
00:36:24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00:36:25구속영장만 갖고 이미 발부된 영장을 갖고 강제 인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00:36:31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은 교정 공무원은 그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00:36:39영구호파 이렇게 인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36:47망신죽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00:36:50정광재 의원님
00:36:51글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 조사에
00:36:56건강히 허락하는 한 나와서 적극적으로 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0:37:00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00:37:04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00:37:10여러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곤궁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0:37:15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00:37:19공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00:37:23또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00:37:25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00:37:29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00:37:33모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한다든가
00:37:37어떤 식으로든 그런 불밀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00:37:40그 책임을 그러면 강제로 인치하려고 하던 구치소 직원이 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00:37:47관련해서는 저는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
00:37:52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얘기를 해서
00:37:55방문 조사, 이 조사의 목적이 있다면
00:37:59방문 조사도 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00:38:01특검에서도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고
00:38:05윤 전 대통령도 명분 없는 소환 불응
00:38:07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00:38:11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0:38:14망신죽이다
00:38:16버티고 있는 게 망신 스스로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0:38:21지금 저 상황이 망신스러운 상황인 거죠
00:38:24본인이 성실하게 가서 조사를 받고 수사받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00:38:30그런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00:38:34그러니까 강제 구인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00:38:37끝까지 그걸 특검을 비난하면서
00:38:40본인은 못 나간다고 하는 것은
00:38:43누가 봐도 본말이 전도된 그런 불량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00:38:48단 한 번 반성도 안 했고
00:38:51여전히 무책임한데 국민에게 무례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00:38:54본인이 지난 12월 3일 불법 개혐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00:39:00법적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다 책임지겠다
00:39:02이렇게 얘기해놓고 단 한 번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00:39:07그리고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계속 비굴한 모습만 보이면서
00:39:11본인은 몰랐다 모르세를 일관하면서 책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00:39:15그래서 원래 구속 이후에 외환죄나 또는 2차 계엄 시도나
00:39:21또 국회 표결 방해나 이런 건들로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00:39:29지금 본인이 저렇게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면서
00:39:32무슨 영치금 타령이나 하고 변호사는 운동 시간 타령이나 하고 있고
00:39:36원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까
00:39:38이렇게 국민들을 또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00:39:42그래서 본인이 지금 누구보다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00:39:45국정론단 특검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00:39:48그런데도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00:39:51가장 법구라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00:39:55어떻게든 특검에서 가서 조사할 일은 없을 테니까
00:39:59바로 기소를 하든지 강제 구의 시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든지
00:40:04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40:05서울구치소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00:40:08법과 질서의 확립
00:40:09서울구치소
00:40:11법과 질서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0:40:17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방문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00:40:23이거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 특혜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00:40:27지금은 뭘 해도 특혜로 비춰질 것 같고요
00:40:30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00:40:3512.3 계엄에서 무슨 생각으로 계엄 선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0:40:41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00:40:45그만큼 지금 본인이 아마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00:40:51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0:40:54그 부분을 좀 더 당당하게 나서야지만이
00:40:57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지지자들도 그걸 보면서
00:41:01당당하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00:41:05그거 정도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매우 안타깝죠
00:41:10물론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00:41:13이렇게 지연책을 하면 본인의 변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00:41:17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00:41:19김용남 의원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00:41:22다만 국민 눈도 피해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00:41:25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과
00:41:29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모셨다는 분들이
00:41:33지금 증언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뒤바뀌고 있잖아요
00:41:37대표적으로 김태호 전 안보 1차장인가요?
00:41:43그분도 대노했다 크게 화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상황이기도 하고
00:41:48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00:41:52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전혀 저 개인적으로는
00:41:56이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00:41:58보기에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0:42:01연일 방문 조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00:42:07하지만 특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00:42:13구속 연장도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서
00:42:18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00:42:23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42:25자 내란 특검 수사가 지금 무인기 의혹 쪽으로도 계속 건져나가고 있습니다
00:42:33저희가 보도한 내용인데
00:42:36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무인기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00:42:43경로를 했고
00:42:46여기서도 경로가 등장합니다
00:42:48그리고 드론 킬러 드론
00:42:51드론을 잡는 드론을 제안을 해서
00:42:54회의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라는 전원도 보도가 됐습니다
00:43:01시점이 2023년 1월 4일 무인기 대책회의라고 하는데
00:43:07꽤 오래전부터 드론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00:43:15드론 무인기 이렇게 언급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00:43:22지금 법적으로는 드론이나 무인기가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물체 있는 건 똑같습니다만
00:43:30우리 법은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00:43:35그러니까 중량이 150kg이 넘는 건 무인기로 분류하고
00:43:40그것보다 좀 작은 비행체는 드론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어서
00:43:45사실은 그게 그거고 크기의 차이만 있습니다만
00:43:49글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군주와
00:43:55그를 둘러싼 아첨꾼들이 있었는지가
00:43:59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00:44:02이른바 드론 잡는 드론
00:44:04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죠
00:44:07하지만 드론이라는 것은 크기가 아주 작거든요
00:44:10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거기에 방에 전파를 싸서
00:44:16제대로 조정이 안 되게 만들어서 추락하게 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00:44:22그 하늘에 떠다니는 작은 물체인 드론을 잡기 위해서
00:44:27이쪽에서 드론을 다시 띄워서 그거를 잡는다?
00:44:31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00:44:33글쎄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0:44:37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00:44:43그 얘기를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했다고
00:44:49그 군 장성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것 자체부터
00:44:54국정운영에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00:44:58저는 이 무인기를 평양 내지는 북한 지역에 일부러 노출이 잘 되는 경로 쪽으로 보낸 거
00:45:07모두 이제 7대를 보냈다고 하는데
00:45:10지금 드러나는 사실 몇 면을 볼 때
00:45:14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특히 일반 이적죄를 인정하는 데는
00:45:19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00:45:23그러니까 지금 내란수계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00:45:26외환죄까지 범한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00:45:3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도 안 받고
00:45:34그냥 무작정 버티고 있는데
00:45:38드러나는 사실관계가 계속 충격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00:45:43외환죄까지 적용 가능하다?
00:45:45외환 유치죄요?
00:45:47아니 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외환 유치죄도 있습니다만
00:45:52외환 유치죄는 이게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00:46:00지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00:46:05또 북한과 통모한 사실이 드러났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00:46:11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아주 무거운 죄인 외환 유치죄는
00:46:16아직까지는 거기가 사실관계에 비춰서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0:46:21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외했다는
00:46:26이른바 일반 이적죄의 적용
00:46:30그러니까 무인기를 일부러 쉽게 발각될 경로로 뛰어보내고
00:46:36또 실제로 북한의 우리나라 무인기가 떨어졌었거든요
00:46:40윤석열 정부 시절에
00:46:41그런 사실에 비춰서 일반 이적죄는 충분히
00:46:45뭐랄까요?
00:46:47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00:46:49네, 일반 이적죄는 지금 특검에서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00:46:54이게 외환 유치죄까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관건인데
00:47:00특검에서 사실관계 조사가 차곡차곡 이뤄지고 있으니까
00:47:05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47:07이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00:47:09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리셋 코리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00:47:16윤상연 의원이 주최를 했고
00:47:19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00:47:21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00:47:27그리고 탄핵 반대를 쭉 주장했던
00:47:30전한길 씨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00:47:34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47:36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킨 건 아닙니까?
00:47:42그 결과 얻은 게 무엇입니까?
00:47:44대선 패배 아닙니까?
00:47:46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00:47:49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00:47:52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47:55언제까지 내란 몰이
00:47:57그거 민주당 주장인데 그게 왜 끌려가십니까?
00:48:01그러다 결국은 당 해체됩니다
00:48:03마이크를 잡았다고 표현했는데
00:48:08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00:48:11정확히 표현 드리겠습니다
00:48:12정광일 의원님
00:48:15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참석한 걸로 확인이 돼요
00:48:20윤상연 의원이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00:48:24윤상연 의원은 우리 당에서 5선 의원을 했고
00:48:27대표적으로 우리 당내에 포용호재하는 신분 관계가 두터운 분이죠
00:48:34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행사에 여러 국회의원들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00:48:39그리고 지도부도 저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다
00:48:44이런 건 아니고요
00:48:46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00:48:49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 세미나에
00:48:52지도부가 그동안 자주 참석해 왔기 때문에
00:48:55그런 정도로 참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0:48:5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00:49:01우리가 혁신과 쇄신, 개혁을 얘기하는데
00:49:05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세미나에
00:49:08이렇게 꼭 갔어야만 했느냐
00:49:10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9:15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가운 시각들이 있습니다
00:49:19그러나 또 현존하는 것은 우리 당의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이거든요
00:49:24결국에서는 이것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0:49:29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00:49:33전한길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00:49:35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00:49:38아마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00:49:39그렇게 가려고 해도 이미 당심이나 민심은
00:49:43그런 방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0:49:48저런 행사가 알려지고 저런 목소리도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면
00:49:55혁신의 찬물 끼얹는 거 아니에요?
00:49:58혁신의를 1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00:50:01저런 토론회 한 번 열어가지고
00:50:04전한길 씨 등등 나와서
00:50:06유너겐 부정선거 얘기 한 번 하면
00:50:08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50:10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00:50:14제가 보기에는 그만두고
00:50:15전당대에 출마를 하든지
00:50:17안철수 의원처럼
00:50:18이런 혁신의를 100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0:50:22혁신안을 내놓고 나니까
00:50:25김명태 전 비대위원장이 내놨던 혁신안과
00:50:28대동소위함에도 불구하고
00:50:31또 거기에 대해서 토달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중진들이 있는가 하면
00:50:36계속 내부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00:50:38예를 들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대표도 부딪히고 있고
00:50:43이런 모습 보면
00:50:45아직 멀었구나
00:50:46그냥 국민의힘은 저 방향으로 계속 가겠구나
00:50:50저기 보스 유튜브들도 많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00:50:5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연했던
00:50:55그 유튜버들도 많이 와 있고
00:50:57이런 얘기 한 번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00:51:00혁신의 혁자도 꺼내기 전에
00:51:03제대로 그걸 말해보기도 전에
00:51:05저는 국민의힘은 다시 뒤로 백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00:51:10제가 보기엔
00:51:12저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00:51:15더 이상 국회의원이 못 되는 나라
00:51:18내지는 전한길 씨가 한 얘기 같은 게
00:51:21공식적인 행사장에서는
00:51:23전혀 들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게
00:51:26그게 진정한 리셋 같습니다
00:51:28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00:51:33김기현, 김민전, 김은혜, 박성훈, 유상범, 정점식 의원 등이
00:51:40참석했다고
00:51:42화면도 나가고 있네요
00:51:44리셋이 아니고요
00:51:46리턴입니다
00:51:47리턴
00:51:49리셋이 아니라 리턴이다
00:51:51혁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
00:51:58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00:52:00네
00:52:01별로 난감하지도 않아요
00:52:04많이 자주 보던 상황이라서요
00:52:06그래서 전한길 씨가 저기에서
00:52:11출당 같은 탈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00:52:14사실 출당을 시켰어야 되는데
00:52:16그러면 대선 이겼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00:52:19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인의 의견이니까
00:52:22얘기를 하신다 치고
00:52:24일단 지도부가 저기 다 가 있긴 합니다
00:52:27근데 저것이 방금 말씀하신 혁신과 개혁하고
00:52:30저분들 저에 갔다 그래서 혁신이 될 게 안 될 것도 아니고
00:52:34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00:52:35기본적으로 우리 당은요
00:52:38그냥 앞으로 한 남은 2, 3년간의 임기 동안
00:52:43국회의원 임기 동안
00:52:44치열하게 내부적으로 투쟁이 있을 겁니다
00:52:48이게 뭐 그냥 아름다운 퇴진이라는 거는
00:52:54제가 정치권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00:52:56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누가 어떤 세력이
00:53:02주도권을 잡고 만들어내느냐
00:53:05근데 거기에는 국민과 당원들이 동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00:53:09그 민심을 얻는 세력이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00:53:12그게 인적 세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00:53:15아주 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00:53:17사실 지금 나와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섯일이 드러나잖아요
00:53:22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다
00:53:24근데 다시 한번 제가 눈차 말씀드리는데
00:53:29저기 모여있는 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00:53:32물론 저분들 중에는 지도부도 있고 국회의원들 다선도 있기 때문에
00:53:36저것이 마치 국민의힘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00:53:40프레임 씌우기에는 쉬울지는 모르지만
00:53:43상당한 다수의 굉장히 많은 우리 지지세력은
00:53:47이미 벌써 저기에 실증을 내고 있고요
00:53:50저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0:53:53저런 행사 한두 가지로 국민의힘은 망했다
00:53:56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은 완전히 끝났다
00:53:59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00:54:01진짜 보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도 있다는
00:54:04말씀드리겠습니다
00:54:05마지막으로 저 행사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00:54:10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00:54:14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00:54:16휴대전화를 아이폰을 쓰는데
00:54:19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00:54:23한동훈 전 대표도 그때 아이폰 비번 안 알려줘서
00:54:28비밀번호 결국 못 풀었잖아요
00:54:30그냥 거기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00:54:32윤상현 전 대통령도 자택 압수수색할 때
00:54:37아이폰 하나 찾아냈는데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잖아요
00:54:39그러니까 최후병 특검 관련해서
00:54:41그런데 최후병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면
00:54:44내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00:54:47이렇게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면서
00:54:50동시에 아이폰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있고
00:54:52윤상현 의원도 작년에 휴대전화
00:54:55지금 명태균 수사 게시되고 이런 과정에서
00:54:58본인은 바꿨다는데 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00:55:01그리고 올해 4월에 명태균 씨가
00:55:03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관련해서 수사 받으러 왔을 때
00:55:09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인가 뒤인가
00:55:11윤상현 의원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00:55:13그때 당시에 김성훈 경호처장도 함께 자리를 했었고요
00:55:17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00:55:19비밀번호 하나 지금 안 알려준다고
00:55:22작년 연말에 교체했으면 큰 의미도 없는 전화일 것 같은데
00:55:25지금 진실이 안 밝혀질 리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00:55:3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00:55:33연일 특검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00:55:37그 내용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00:55:40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0:55:42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00:56:11유엔 안보리 계열이 위반이자
00:56:13엄연히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00:56:16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00:56:18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명칭마저 바꾸자고 하고
00:56:21한미연합 훈련 유예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00:56:23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00:56:25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00:56:27그 어느 때보다도 문민 장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00:56:3045년 만에 군사 반란, 내란이 있었고
00:56:33그것을 수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00:56:3617년에 국방위원 경험을 가지고
00:56:38우리 국방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봅니다
00:56:41그래서 기대가 큰 청문회이고
00:56:43그런데 여기 와서 왜 정치 공세를 합니까?
00:56:46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대북 송금을 했어요?
00:56:48송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00:56:50송금이 아니에요!
00:56:51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00:56:54그런 의미에서 한미연합 훈련 연기할 수 있다
00:56:57그런 말이 뭐가 문제입니까?
00:56:59각 의원들이 발언하실 때
00:57:00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00:57:02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00:57:05염두에 두고 하세요
00:57:10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파코너
00:57:12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00:57:14무인기 침투 의혹
00:57:17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00:57:19특검의 특정 사안들을 고발까지 하는 인물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00:57:27인사청문회 하면서 오늘 강하게 또 반박을 하셨는데
00:57:33네, 안녕하십니까
00:57:33어서 오십시오 박선호 의원님
00:57:35네, 반갑습니다
00:57:35조금 본 장면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0:57:38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시작 직전에
00:57:41강선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면서
00:57:45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한 것처럼
00:57:50허위 사실을 유포할 뿐만 아니라
00:57:53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방위 출신이고
00:57:57또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군사 훈련을 매년 두세 차례 이상 하거든요
00:58:03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데
00:58:07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송금이라든지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00:58:14송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00:58:16돈을 보낸 거죠?
00:58:17은행에 가서 어떤 계좌 번호가 있어서
00:58:20그리 우편이나 어떤 전신환 시스템으로 돈을 보낸 걸 생각을 하잖아요
00:58:25그런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00:58:27안부수 씨라고 하는 대북 사업가가 있었고
00:58:32그다음에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00:58:36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위해서
00:58:38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00:58:43경기도 모르게 돈을 보내는 행위거든요
00:58:45그리고 그것도 현찰로 줬다는 거고
00:58:48가장 결정적으로는 2019년 7월 달에
00:58:52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00:58:56그 자리에서 북한의 정찰총국 리호남이라고 하는 공작원이 와가지고
00:59:01안부수하고 김성태한테 돈을 받아갔다는 거거든요
00:59:04그런데 그 자리, 그 행사에 한 100여 명 이상
00:59:08우리 한국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들
00:59:11경기도지사 관계자
00:59:13그리고 안부수가 있었던 아태평화협의회, 김성태 쌍방울
00:59:17관계자들이 모여있었어요
00:59:18그래서 2박 3일 행사를 했었는데
00:59:21누구도 리호남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00:59:23그리고 거기에는 국정원 직원도 나가있었고요
00:59:27필리핀에 2명이 이미 나가있었고
00:59:30또 이런 행사하면 함께 갑니다
00:59:32통을 붙이고 나고
00:59:33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4명이나 나가있었거든요
00:59:37이거 본 사람이 없고
00:59:38일체 가장 가까이 돈을 줬다는 쌍방울에 김성태를
00:59:44같이 수행하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00:59:47돈을 그렇게 몇백만 분씩 가져간 적도 없다
00:59:50이렇게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 시작하면서 바로
00:59:54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00:59:58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0:59:59알겠습니다
01:00:01왕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1:00:04다른 인사청문회에 비해서 크게 많은 쟁점들이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1:00:09네, 쟁점이 없습니다
01:00:11왜냐하면 이분이 5선 국회의원이고
01:00:14그래서 16년 동안 국방위원회만 있었고
01:00:1922대에서도 1년, 지금 한 2개월 좀 되는데
01:00:23계속 국방위원회만 있었어요
01:00:24국방위원장도 했고 국방위관사도 했고
01:00:27그다음에 국방에 대해서 잘 압니다
01:00:30안규백 후보자가 직접 임했던 국정감사만 해도 18번 가까이 되고
01:00:35그다음에 각종 현안질이 100여 차례가 넘고
01:00:40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01:00:42그러면 각 군의 체계도 잘 알고
01:00:43합참우장이 어떠한 작전 지시를 해야 하고
01:00:47남북관계의 대치 상태에서 북한군의 특성과
01:00:50우리군의 강점까지 다 잘 알거든요
01:00:52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을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01:00:56그러니까 차라리 육군이냐 해군이냐 아니면 공군이냐
01:01:01아니면 무슨 사관학교 출신이냐 아니냐
01:01:04이런 구분 없이 바로 문민 장관이 시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하는
01:01:10큰 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별 입장 차이가 없습니다
01:01:1312.3 비상개혁 이 사태가 아직까지도 종식이 안 되고 있고
01:01:19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01:01:22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인데
01:01:26첫 과제는 뭘까요?
01:01:28국방에서 어떤 점을 개혁해야 될까요?
01:01:30그러니까 매우 갈등 내지는 조금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01:01:36무엇보다도 우리 군을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01:01:39그다음에 우리 군이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되고
01:01:41또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01:01:46두 번째는 12.3 내란에서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이
01:01:51뭐라고 말하냐면
01:01:52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01:01:56그러니까 이 군 지휘관 아주 높은 합참부터 시작을 해서
01:02:00지상작전사령부 드론사령부 이런 데에
01:02:03숨어있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02:06그러니까 그분들을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01:02:11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내란을 종식시키고
01:02:15관련자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확장시키지는 말되
01:02:19확실하게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01:02:23또 그분들이 중요한 직책이 아직도 있으니까
01:02:26아무래도 군에 약간의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1:02:30이 두 가지 모순적인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01:02:33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1:02:36어둠 속에 숨어있는 내란 가담 세력들을 찾아서
01:02:41첩결한다
01:02:42그래야 되는 거죠
01:02:43어제 특검의 7대 의혹을 고발하니까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01:02:50그렇습니다
01:02:50그거 저희가 한번 정리했는데 보겠습니다
01:02:52쭉 7가지가 있는데
01:02:55다 설명을 지금 시간상 할 수는 없는데
01:02:58핵심이 뭡니까
01:02:59그러니까 뭐냐면
01:03:00작년부터입니다
01:03:03작년
01:03:03작년에 이제 4월 달부터
01:03:06아 이제는 비상기험을 해야 되겠다
01:03:08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다
01:03:12생각을 하고 5월 달부터
01:03:13계속적으로 북한에 과도하게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01:03:19처음에는 멀리 떨어지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01:03:22연평로에서 자주포 사격을 한다든지
01:03:25그것도 두 차례 이상 하는데
01:03:26그 탄착 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01:03:28자주포탄이 떨어진 지점
01:03:30그 지점은 반드시 북한이 반응하게 되었네
01:03:34그 지점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려요
01:03:36그러니 사격을 하는 겁니다
01:03:38그럼 북한이 거기다 때려뜨리면
01:03:40충돌이 유발될 수 있고
01:03:43근데 그거에 대해서 북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01:03:45비무장지대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01:03:48아파트 헬기를 뛰어올라가게 해가지고
01:03:50더 올라가 더 올라가 해서
01:03:52아파트 헬기 조종사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01:03:54합동정보작전이라는 의미로
01:03:57위협적 비행을 하고요
01:03:59그 다음에 북한에서 오물풍선
01:04:03그 전에 전단을 뿌린답니다
01:04:06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이
01:04:08그 뿌릴 때 같이 뿌리는 거예요
01:04:11우리나라의 합참의 심리적 관계 부처에서
01:04:14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01:04:16그것도 북을 자국하는 거고
01:04:19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01:04:21그러면 해군, 합참, 국정원이
01:04:24같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어요
01:04:27마치 이것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01:04:31오물풍선 크지 않습니까
01:04:33그러면 여기에 경주용 드론을
01:04:35보내가지고 경주용 드론 끝에다가
01:04:38화살촉 같은 걸 달아서 이걸 떨어뜨려요
01:04:40그러면 사람들도 안 다치고
01:04:43이것으로 인해서 북이 우리한테
01:04:45도발할 이유도 없고
01:04:46이런 방침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01:04:48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01:04:49오히려 원점 타격만 강조하는 것이죠
01:04:52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마침내
01:04:55이제는 작년 10월 달에
01:04:5810월 1일 국군은행 행사를 딱 한 번 하고
01:05:01그날 저녁에 새 사령관과 김정현이
01:05:05저녁에 반드시 하자
01:05:06그리고 윤석열이 경로하면서
01:05:08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쓸어야 되겠다
01:05:10비상개험을 해야 되겠다
01:05:12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되겠다 하고
01:05:14결정한 것이 무인기를 연속으로
01:05:183일, 6일, 9일 보낸 행위입니다
01:05:20그래서 외환유치죄까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01:05:24드론 무인기 하나만이 아니라
01:05:27일관되게 작년 5월 달부터 일관되게
01:05:31북한을 위협해서 도발을 하는 행위인데
01:05:35이것이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공모되었느냐
01:05:39결국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훈 정부사령관에 의해서
01:05:45계획된 하나의 북한의 도발을 유발시켜서
01:05:49교전 상황을 만들고
01:05:51그것을 가지고 내란을 정당화시켜서
01:05:54비상개험을 한다는
01:05:551년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01:05:57외환유치인 겁니다
01:05:59특검 수사로 사실관계들이 다 드러나겠죠
01:06:02그런데 외환유치죄는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01:06:07법률 전문가들이
01:06:08앞서 저희가 조항을 잠깐 봤는데
01:06:09외국과 통모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01:06:13그렇습니다
01:06:14그러니까 저 외국과 무언가를 모의해서
01:06:20모의를 서로 주고받아서 이런 뜻이죠
01:06:22모의해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
01:06:25이건 전쟁 개시 같은 의미죠
01:06:28전쟁의 단서, 단초를 열게 한다 이런 뜻이죠
01:06:31그래서 저 외국과 공모 또는 외국인과 통모
01:06:34이런 부분을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01:06:38이견도 있더라고요
01:06:39그렇습니다
01:06:40그러니까 저 부분은 우리나라 법상
01:06:43북한 이렇게 썼지는 않지만
01:06:45외국이라고 통칭한 겁니다
01:06:48그러니까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세력
01:06:51그것이 중국이 됐든 옛날 소련이 됐든 북한이 됐든
01:06:54누가 됐든 간에 그들과 통모해서
01:06:56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01:06:59그것은 외환유치에 해당이 됩니다
01:07:01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1년의 행위가 다 외환유치이고
01:07:05그러면 통모를 어떻게 볼 거냐
01:07:08그 부분이 이제 걸린 거거든요
01:07:10그것은 분단 70년 된 상태에서
01:07:14우리 군이 이렇게 움직이면 북한군이 어떻게 나온다
01:07:17또 북한군이 동계훈련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01:07:20이렇게 해가지고 70년 동안 쌓여있는 제도적 기억
01:07:25영어로 인스튜투셔널 메모리 라고 하는데
01:07:28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상대방이 거의 자동 반사
01:07:31조건 반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다 아는 상태예요
01:07:35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통모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01:07:38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을 감청을 할 수가 있어요
01:07:44그래서 예를 들면 연평도에서 자주 포격을 했다
01:07:49아니면 NLL 인근에서 어떤 위협 비행을 했다
01:07:53이런 걸 하면 북이 어떻게 반응을 하잖아요
01:07:56그럼 우리가 그걸 듣는 거예요
01:07:57듣고 이 자들이 조금 더 세게 하겠다
01:08:01이 사람들이 이번에 참네? 그럼 더 강하게 나가지
01:08:03이런 반복적인 행위는 통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01:08:06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년 11월 중순에
01:08:11실제로 정보사령부에 있는 대령과 중령 둘을 보냅니다
01:08:16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을 로크를 해요
01:08:19그러다가 잡힙니다
01:08:21그런데 왜 정보사령부 즉 노상원과 문상호의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01:08:28그 다음에 당시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지시를 받는 대령과 중령이
01:08:33북한 대사관을 찾아갑니까?
01:08:36자기 선을 찾아간 거죠
01:08:37그래가지고 뭘 전달했는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01:08:42그렇지만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고 한 것입니다
01:08:45그런데 11월 중순에 보통 우리 한국의 젊은 여객들이 잘 안 가는 시기거든요
01:08:52몽고의 정보기관이 이 두 사람을 잡은 거예요
01:08:56그래서 취조를 해서 북한 대사관 접촉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01:09:00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급격 파견이 돼서 가서
01:09:05대개 그럴 때 유관표시라고 서면으로 유관표시에 하나 사과문 같은 걸 쓰거든요
01:09:12그것을 그치지 않고 국정원 고위관리까지 갔어요
01:09:16그렇기 때문에 이 망을 어떻게 관리 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01:09:20이건 통모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01:09:21법조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1:09:23듣고 나니까 저 조항이 새롭게 읽히네요
01:09:27외국과 통모하여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인데
01:09:31저 외국이라는 것은 통상 우리와 군사적으로 적대적 위치에 있는
01:09:37국가나 존재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01:09:40통모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의하지 않더라도
01:09:45분단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행동하고
01:09:51이런 것들을 사실상의 의사소통에 준하는 신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01:09:58통모로 볼 수도 있다
01:10:00그리고 국대사관을 접촉했던 그 행위에 조금 더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01:10:06통모로도 볼 수 있다
01:10:07그리고 실제로 신원식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요
01:10:12설훈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01:10:14당신들이 9.19 군사합의서를 중지한다 그러면
01:10:20북한이 파괴할 것으로 나올 줄 알았냐 몰랐냐 할 때
01:10:24우리가 중단하면 효력 정지를 하면 북한이 파괴할 줄 알았습니다
01:10:30미리 알았습니다 라고 답변한 게 있어요
01:10:33그런 것처럼 남북한 간에는요
01:10:35통모라고 하는 게 꼭 서로 무전 교신을 해서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01:10:40매우 70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01:10:43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대방의 행동을 너무도 잘합니다
01:10:47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모로 이 전 과정이
01:10:507대 의혹 전 과정이 통모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01:10:54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01:10:59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해요
01:11:05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대북 전략과 전술 차원이지
01:11:12뭔가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01:11:16북한도 우리한테 보내지 않느냐 주장을 하는데
01:11:19사실 저희 프로그램의 패널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해서
01:11:24제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01:11:29일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01:11:32그러니까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01:11:35그러면 첫 번째가 타격입니다
01:11:38드론 무인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01:11:42프레데터니 리퍼니 해서 직접적으로 요인 암살을 부릇해서
01:11:46타격을 하는 것 그리고 자폭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01:11:51그런 식으로 군사 공격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01:11:53두 번째는 정보화 첩보 수집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해 오는 것이죠
01:11:59세 번째는 심리전 용도가 있긴 있어요
01:12:01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01:12:032022년 12월 6일 날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오고
01:12:10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01:12:11심지어 우리 사드 기지까지도 정찰한 흔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01:12:15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 맞습니다
01:12:18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01:12:20합동참호본부에서 작전본부에서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서
01:12:25자 이번에는 이런 용도와 목적으로 작전을 전개한다
01:12:30그렇게 할 때 타격이 목적이냐 타격 목적은 아니니까
01:12:33그건 심리전 목적으로 한다
01:12:35그런데 심리전으로 보이게 하느냐 이건 맞지 않다 하면
01:12:39기각이 되게 있어요 이런 작전이
01:12:41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2년 12월 26일 날
01:12:46북한의 무인과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01:12:49실제로 24년
01:12:51자그마치 24년 10월 1일 날 이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01:12:56그러니까 22년 12월 북한의 침투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하는 거고
01:13:01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10월 1일
01:13:04국군의 날 행사에서 저도 거의 유일하게 국방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갔는데
01:13:11계속 김영현이하고 윤석열하고 계속 귓속말을 주고받습니다
01:13:16그 다음에 전체 시가 행진을 한 번 하고
01:13:20그날 저녁에 이제 진짜 한다
01:13:22이렇게 오늘 해보니까 좋더라
01:13:24이런 평가를 하고 저 작전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01:13:28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내란을 시작하는
01:13:31구체적인 군사 행동 중에 가장 결정적인 어떤 신호탄이다
01:13:37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화면 저때인가요?
01:13:41네 그때뿐이 아닙니다 계속 붙어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01:13:44내려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01:13:47그러니까 뭐냐 저 무기체계는 뭐다 어떤 때 쓰는 거다
01:13:50특전사 내려오고 있지 않냐
01:13:51지금 그때 무인기 차량도 지나가잖아요
01:13:54계속 저렇게 대화를 하고 두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01:13:58인터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한 2분이 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01:14:03특검에선 지금 일반 이적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01:14:08말씀하셨다시피 외환유치죄로도 이게 더 나아갈 가능성은 꽤 있어
01:14:13그래야 됩니다
01:14:14보이는 것 같고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고요
01:14:17지금 특검의 수사는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01:14:21네 제가 듣기로는 이 무인기 부분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
01:14:26이렇게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떤 신문 언론을 통해서
01:14:30네 언론 보도가 많이 됐죠
01:14:31네
01:14:32일반 이적죄는 결과로써 북한을 이롭게 했다
01:14:35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01:14:37합참 의장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01:14:3912월 3일 밤에 그 경계령 2급 경계태세를 내렸거든요
01:14:47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물었습니다
01:14:50왜 2급 경계령을 내렸느냐
01:14:52그랬더니 비상계엄으로 인해가지고 특수부대들이 다 서울로 국회로 몰려들리고
01:14:59선관위로 가니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01:15:02빈 공간이 생기니까 적이 우리를 도발할 수도 있겠다
01:15:05그래서 경계 2급 태세를 내렸다는 거예요
01:15:08이거는 뭡니까?
01:15:10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거기 때문에
01:15:12결과적으로 이적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01:15:16그런데 그 앞에 외환유치죄는 목적성입니다
01:15:20그러니까 내란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01:15:24계획적 행동이기 때문에 외환유치죄가 적용돼야 됩니다
01:15:28네 마지막으로 30초도 안 남았습니다
01:15:32공개하신 의혹 제기 중에서 드론 차량 있잖아요
01:15:36폐차
01:15:37폐차했다가 다시 가지고 왔나요?
01:15:40아니 그러니까 폐차를 하려고 해서 제가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01:15:43곧 폐차를 한다고 하니 바로 해당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01:15:49아마 적이 처리되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1:15:52증거인멸을 위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계신 거고요
01:15:56그렇죠 저기는 무행기 이동통제센터로 보시면 되고요
01:16:02그것을 왜 이제 와서 폐차를 하냐 이거죠
01:16:066300km밖에 안 달렸네요
01:16:09네 저 차서 보면 정말 새 차고요
01:16:121억 원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01:16:14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겠네요
01:16:17그렇습니다
01:16:18오늘 많은 내용들을 저도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01:16:22반도 못 다룬 것 같습니다
01:16:23네 제가 너무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01:16:25아닙니다 아닙니다
01:16:26또 뵙겠습니다
01:16:27네 고맙습니다
01:16:28네 고맙습니다
01:16:28네 지금까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01:16:32무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 갇혀있다
01:16:37윤 어게인을 외치는 인사가 야당 의원들 앞에서
01:16:41마이크를 잡고 한 발언입니다
01:16:44일부 지지자들은 에어컨 설치를 요구합니다
01:16:48그러나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위한 에어컨이 설치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1:16:55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01:16:58윤 어게인을 외치는 또 다른 인사가 한 주장입니다
01:17:01교정시설에서 제소자들은 1시간 이내에 실외 운동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01:17:08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운동은 가능합니다
01:17:13좁은 2평 독방에 수감됐다
01:17:18다수의 수감자들은 이보다 열악한 과밀 수용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01:17:23혼거실에서 0.5평 공간을 할당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01:17:30따라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01:17:35오히려 이런 주장이 형평성 침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01:17:40앵커 한마디였습니다
01:17:42오대형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01:17:45내일 뵙겠습니다
01:17:46고맙습니다
01:17:47안정 biblical
01:17:48마치겠습니다
01:17:52강릉
01:17:53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