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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기상캐스터 배혜지
00:00:30부인 입장과 달리 일부 값진 논란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자 국민의힘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부적격 인사라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과도한 의혹 제기로 후보를 악마화한다고 맞받았습니다.
00:00:44두 번째 키워드는 교수단체의 사퇴 요구입니다.
00:00:47한국사립대학교수협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의 모임인 범학계 국민검진단이 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00:00:5616건이 영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표절률도 최대 50%를 넘는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00:01:05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밝혀내 석사하기 취소를 이끌어낸 단체입니다.
00:01:11세 번째 키워드는 조사 보이콧입니다.
00:01:14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강제 구인에 실패하자
00:01:18오늘 또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임치하도록 서울구치소에 거듭 지시했습니다.
00:01:26특검은 지난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이적제를 적용해 이틀째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한 반면
00:01:34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무인기 작전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0:01:40네 번째 키워드는 나도 중지해달라입니다.
00:01:43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실장 측이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00:01:49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 재판이 중지됐으므로 공범 관계에 있는 본인의 재판도 중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0:01:58검찰은 공범의 재판이 중지됐다고 정 피고인의 재판도 중단할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맞섰고
00:02:05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이어가 돼 정 전 실장 측 주장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02:13다음 키워드 농산물이 협상 카드입니다.
00:02:16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00:02:22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보름 앞두고 농산물 개방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00:02:28농민단체들은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민들 살기를 막는 협상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00:02:34마지막 키워드 폭염 전기요금 줄여준다입니다.
00:02:38당정이 오늘 폭염대책협의를 갖고 올해도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는 7월과 8월에 한시적으로
00:02:44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식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00:02:49당정은 또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1일부로 70만 1,300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00:02:56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00:03:00청문전국 슈퍼위크의 첫날이었던 어제 최대의 격전지가 된 곳은
00:03:07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이었습니다.
00:03:11초반부터 강 후보자의 보좌진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두고서
00:03:15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면서 청문회는 오늘 자정을 넘겨서 14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00:03:22강 후보자가 한 해명을 두고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후보풍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00:03:27이런 가운데 오늘 강 후보자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임금 채불로 두 차례 진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00:03:35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0:03:38국회에서 꼬박꼬박 월금이 나오는 의원 사무실이 어떻게 임금 채불로 진정을 받았다는 건지
00:03:43선뜻, 납득조차 되지 않는데요.
00:03:46어떻게 되는 일인지 소개해 주시죠.
00:03:48일단 국회 여과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겁니다.
00:03:53강 후보자 국회의원 사무실을 상대로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00:03:59근로기준법 36조 위반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00:04:06해당 조항에는 퇴직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 임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00:04:13임금 채불로 인한 진정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00:04:17다만 두 건의 진정 중 2020년은 당사자의 철회로 또 2020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04:24행정종결 처리됐다고 합니다.
00:04:27조은희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임금 채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라고 했는데요.
00:04:35그러면서 오늘 아침에야 이런 진정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된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00:04:41그러니까 조 의원은 강 후보가 진정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00:04:52당초 강 후보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해당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00:04:58야당 의원들 요구에 입장을 바꿔서 청문회가 끝난 후인 오늘 오전에야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국회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00:05:07이런 상황을 두고 조 의원은 임금 채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00:05:19야당에선 강 후보와 관련한 노동부 진정이 확인된 이상 다른 기관들의 신고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00:05:29어제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고요.
00:05:35또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00:05:39하지만 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이런 해명 중에 일부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방송 보도가 나오면서 위증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00:05:48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이런 강 후보자 측의 이 메시지 이에 대한 해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0:05:56네 앞서 강 후보자 측이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취지로 언급한 서면 자료 내용이 TV조선을 포함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는데요.
00:06:07어제 강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적이 있냐 이런 야당의 질의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00:06:14그런데 이런 해명이 나온 뒤에 SBS가 저녁 뉴스 시간에 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강 후보자 측이 앞선 갑질 의혹 보도가 나온 뒤에 방송사에 보낸 답변 자료를 별도로 공개했습니다.
00:06:28여기에는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00:06:34SBS는 청문회에 앞서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을 고발할 건지 물었더니 지난 9일에 강 후보자 측이 이런 내용을 보냈다면서 청문회에서 법적 조치를 부인한 강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00:06:51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 앞서 일부 여당 인사 청문회 위원실에도 비슷한 내용의 입장 자료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06:58어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강 후보자 이름으로 법적 조치가 언급된 메시지가 여당 보좌진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또 지적했습니다.
00:07:10이에 강 후보자는 메시지는 자신의 계정으로 보인다면서도 본인의 관여 여부나 또 작성자가 누군지는 답하지 않은 채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습니다.
00:07:22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00:07:23갑질의 대명사로 지금 두각을 나타나고 계시는데요.
00:07:29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이 나고 그리고 제보 보좌관에게 두 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이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00:07:39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00:07:41한 적 없습니다.
00:07:42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00:07:44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00:07:45없어요.
00:07:46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00:07:52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여당 부자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8:05강 후보자는 청문회 전만 해도요.
00:08:07그간 제기되어 오니 갑질 의혹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었습니다.
00:08:11하지만 어제 청문회에서 내놓은 해명은 그것과는 좀 결이 달라 보였습니다.
00:08:17그러니까 의혹의 핵심 사실관계는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도 갑질은 아니다 이렇게 여전히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00:08:24이러자 야당은 결과적으로 위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몰아세웠습니다.
00:08:29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시했다는 그런 의혹 관련 해명인데요.
00:08:35이 역시 어제 SBS 보도를 통해서 보좌진과 강 후보자가 나눈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00:08:44당초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는데 그걸 남겨두고 내린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00:08:56그러니까 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남은 음식을 차에 실수로 두고 내려서 그걸 보좌진이 보좌관이 치셨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00:09:08먼저 관련해서 어제 천문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0:09:12이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00:09:24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9:35하지만 SBS가 확보한 강 후보자와 보좌진의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직접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00:09:50이 메시지 내용대로면 강 후보자는 본인 집 쓰레기를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 버리라고 보좌진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이라는 게 SBS 보도였습니다.
00:10:01강 후보자 보좌진은 또 다른 의원실 보좌진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강 후보자가 치우라고 지시한 쓰레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퇴사하고 싶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00:10:13다른 의원실 보좌진이 설마 또 강 이렇게 보내니까 강 후보자를 지칭하는 듯한 표현을 하자 강 후보자 보좌진은 당연히 강이죠.
00:10:23이렇게 답했다고 SBS는 덧붙였습니다.
00:10:25어제 저녁 청문회 도중에 SBS가 저녁 메인 뉴스에서 이런 사실들을 보도를 하니까요.
00:10:31야당은 즉각 강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고 엄호를 세웠고요.
00:10:34여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엄호로 맞섰습니다.
00:10:37여당은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도 오히려 야당이 과도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0:10:44그렇습니다. SBS 보도는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청문회가 속게 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00:10:49아까 보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앞서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관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발언이 결국엔 위증이라면서
00:11:00위증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0:11:02반면 민주당은 위증의 기준은 언론 보도가 아닌 선서 이후 후보자의 말이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즉각 반발했는데요.
00:11:11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이 과도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00:11:17위증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강 후보자 본인은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진솔하게 말씀드렸으나
00:11:23기억에 미치지 못해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00:11:27매끄럽지 못한 과정으로 혼란을 끼쳐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는데요.
00:11:35다만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00:11:42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00:11:43제보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00:11:53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00:11:58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00:12:03그런데 만일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00:12:09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12:13무슨 텔레그램이 공문사입니까? 그리고 SBS에서 어떤 답변을 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공적인 책임을 집니까?
00:12:21위증 논란과 관련해선 오늘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2:25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위증죄 혐의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00:12:32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고발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00:12:38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와 더불어서 많은 이들을 공분하게 한 또 다른 갑질호군요.
00:12:42강 후보자가 이 보좌진한테 자택에 있는 비대의 수리를 지시했다 이거였습니다.
00:12:47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
00:12:50어제 청문회에서는요 이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00:12:54이거 결국 말 바꾸기를 한 거 아니냐 이 같은 지적을 또 자초했습니다.
00:12:59청문회 전에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집 비대 수리를 시켰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00:13:03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00:13:10어제 청문회에서는 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00:13:13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시켰다는 보도가 과장됐다면서도
00:13:16지역사무소가 집에서 차로 2분 거리라 지역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00:13:26수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의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 셈입니다.
00:13:33그러면서도 강 후보자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고 지역구 보좌진에게 얘기한 거고
00:13:38부품 교체는 업체를 통해 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00:13:42들어보겠습니다.
00:13:43보좌관들한테 비대 물세니까 고쳐라
00:13:50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00:13:54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00:14:01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00:14:05저희 지역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00:14:08그래서 그 지역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00:14:19급박해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00:14:31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14:45강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취업 방해 의혹도 해명했습니다.
00:14:52취업 방해는 불가능한 일이고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배제한 건 본인이 아니고 사무국장이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00:15:00이렇게 강 후보자가 해명 또는 반박을 하니까요.
00:15:04이제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15:06그렇다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니어도 되고 그러면 지역구의 보좌진은 그런 지시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
00:15:12그 다음에 또 결국 사무국장이 배제를 했다면 이건 결국 자기의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00:15:20이렇게 또 야당은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00:15:22지금 강 후보자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여권, 그 다음에 정권 핵심부에서는 결국 여론을 보겠다.
00:15:29그렇게 지금 얘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00:15:31그 여론 중에 하나라는 게 결국 법 야권에 정치권은 또 어떻게 입장을 밝히지.
00:15:36이것도 아마 정권에서는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15:39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진보진영 인사죠.
00:15:42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00:15:48그렇습니다.
00:15:49지난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요.
00:15:52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에 삼았습니다.
00:16:03권 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해 갑질 논란과 거짓 해명 등을 이유로 이미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어제 청문회로 강 후보자의 부적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고요.
00:16:15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가부 장관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00:16:20그러면서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느냐고 강 후보자를 직격했는데요.
00:16:25사실상 진보 지정에 소위 데스노트에 올랐다는 점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데 부담이 클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6:33강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요.
00:16:35누구보다도 이 갑질 의혹의 피해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들이죠.
00:16:39바로 국회의원실의 보좌진들을 들끓게 만든 듯합니다.
00:16:44이 보좌진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글을 남길 수 있는 이 무기명 온라인 게시판이 지금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00:16:51네, 이 언론 보도로 종합을 해보면 이 무기명 게시판이요.
00:16:55국회 근무 사실을 인증한 사용자만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00:17:00이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커뮤니티인데 이 커뮤니티에 이런 온라인 게시판에 보좌진들의 자조 섞인 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00:17:10여기서는요. 자괴감을 느낀다 등 내부 고발성 투구와 2차 가해를 우려하는 글이 다수라고 합니다.
00:17:17특히 해당 커뮤니티에는 작년에 주어 없이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00:17:24그러니까 본인 집 쓰레기도 더러워서 못 만지고 수행비서 시켜서 분리수거하게 하는 사람이 최고위원 출마한답시고
00:17:32할머니 손 꼭 잡고 있는 영상을 자랑스럽게 틀어놨다.
00:17:36이런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혹시 강 후보자를 지칭한 것 아니냐 이런 뒷말도 있었습니다.
00:17:43강선우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오늘 새벽에 다 끝났습니다.
00:17:52그런데 이 청문회가 뭔가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랬고요.
00:17:56또 강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청문회에서 모든 걸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지만
00:18:01지금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게 의혹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 되지 않았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00:18:09또 강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 선 사람 측에서 본다면
00:18:13결국 어제 청문회는 또 다른 논란의 시작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합니다.
00:18:18지금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역시 이제 여당에서는요.
00:18:22어제 청문회에서 의혹들이 많이 해명이 됐다.
00:18:26해소가 됐다.
00:18:26이렇게 지금 이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00:18:28물론 이 여당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00:18:31이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00:18:37어떻게 이상하십니까?
00:18:38일단 민주당 청문위원회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자리를 통해서 의문이 됐던 어떤 몇 가지에 대해서는 소명이 좀 이루어졌고
00:18:50또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사죄도 있었기 때문에 의구심문을 어느 정도 해소된 게 아니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00:18:59처음에 46명 보좌진 교체 그리고 쓰레기 변기 수리로 이어져서 마치 5년 내내 상시적으로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00:19:09이 공세를 펼쳤던 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00:19:12그리고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갑질이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00:19:18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사과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00:19:22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00:19:29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국민 여론이 어제의 청문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지를 지켜볼 것으로 봅니다.
00:19:39그런데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있지만 제기됐던 의혹에 비해서 어제 후보자 본인의 해명은 충분하지는 않아도
00:19:49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소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00:19:55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을 갖고 있다면 임명을 강행하기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0:20:01크게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00:20:02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갑질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에서도 강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
00:20:08그러면 1,500명 가까운 민주당 국회 보좌진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시대의 새로운 노멀은 이런 갑질을 견디고 참고 사는 것입니다.
00:20:17여러분은 국회의원의 산호비처럼 사십시오라고 공언하는 꼴이 됩니다.
00:20:22인사는 곧 메시지라고 하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00:20:24그다음 두 번째로 갑질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을 넘어서 저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강선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00:20:33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라고 했죠.
00:20:36그러면 그 청문회의원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더더군다나 전 국민에게 생방송되고 있는 청문회에서 그렇게 본인이 보좌진들에게 보복성 법적 주치를 하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00:20:48당연한 낙마사회입니다.
00:20:49세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논란과 겹쳐 보입니다.
00:20:52과거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폭로한 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적 수발을 들고 심부름했는지 그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0:21:03임명을 강행하면 국민들께서 그것과 겹쳐 보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00:21:07네 번째로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어의 임명을 강행한다.
00:21:10그러면 국민들께서 강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단식할 때 이불을 덮어줬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 후보자의 갑질과 거짓말을 덮어줬다.
00:21:19이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임명 못할 것으로 봅니다.
00:21:22네 아까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의 산업위처럼 여겨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00:21:32너무 강한 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00:21:33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김혜경 여사 대통령 영부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혜경 여사라는 존칭을 붙여주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21:42지금 어제는요 또 국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00:21:47가족의 태양광 사업 관련한 의혹 또 정 후보자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관 등이 쟁점이 됐는데요.
00:21:54정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요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0:22:01정 후보자는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당시 임현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의 원인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또 야당의 컷앤판발을 불렀습니다.
00:22:13어젯밤 10시가 넘어 종료된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0:22:23그러면서 북한은 주적도 우리의 적도 아닌 위협이라고 답했는데요.
00:22:28야당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데도 위협일 뿐이냐 이렇게 캐묻자 정 후보자는 그런 것들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00:22:44그러면서 또 정 후보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에 남북화해 정책을 임현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면서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보수 정권으로 돌렸습니다.
00:22:57정 후보자는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역에 임현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00:23:08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정 후보자의 목소리 화면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보시죠.
00:23:15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00:23:19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협입니다. 저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0:23:26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런 화해협력 정책이 180도 급변침하면서 북쪽의 대응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00:23:35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역을 한 것에 우리 임현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
00:23:44그렇습니다.
00:23:46정동영 후보자는요.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낼 수 있는 보관을 묻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검토 가능성 이것까지 밝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00:23:57한미연합훈련이 아니며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 이런 발산을 깨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00:24:03정 후보자는 북한을 끌어낼 수 있냐는 묘안이 있냐 이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문에
00:24:09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것이
00:24:16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연 물꼬를 텄다면서 정부 내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00:24:24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0:24:32김정은은 지난해 2월 국방송 방문 연설에서 한국 괴뢰족속들은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00:24:41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금 20여 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요.
00:24:49이변이 없다면요. 그런데 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물론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00:24:54남북 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00:24:59그렇다 해도 지금 김정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00:25:07그다음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신무기들을
00:25:11잇따라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도 여기에 연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00:25:17그다음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도 아니고 위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0:25:21이런 대북관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적합한 것이냐
00:25:26이런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0:25:29사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요. 태양광 이해충돌 논란이 본질이 아니고
00:25:34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20년 전에 대북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00:25:38바로 그 점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에 힘이 의문이 드는 분입니다.
00:25:43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에 육자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냈다고는 하지만
00:25:48그 9.19 공동성명은 1년 만에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해서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00:25:53당시에 북한은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차를 받고 MPT 핵확산금지조약을 복귀하기로 했습니다만
00:26:00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대포동 이후 중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00:26:042006년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을 했었죠.
00:26:07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데에 책임이 있는
00:26:10시대착오적인 핵백정책의 주인공이 정동영 후보자입니다.
00:26:13그런 대북관이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였다는 점에서
00:26:18정말로 대한민국의 앞으로 외교 안보 정책이 북한에 상당히 경도되는 방향으로
00:26:24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힘이 우려가 되는 청문회였습니다.
00:26:27북한의 핵 고도화라든가 미사일 공격 시험 등은 보수 정권에서 훨씬 더 강화됐었죠.
00:26:35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나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민주당 정부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00:26:44대북관 남보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00:26:49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00:26:51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연기라든가 주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라든가
00:26:58북한과의 대화국명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하는 것도 아닙니다.
00:27:03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정상적으로 하고요.
00:27:06이후에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국명이 조성되고
00:27:10한반도의 대화국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00:27:15주적 개념 또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00:27:20다만 한반도 안보 환경에 따라서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을 넣을까 말까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만
00:27:26그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00:27:31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00:27:38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인사청문회 전국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27:42권오울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 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00:27:47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00:27:51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검증대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00:27:56고성과 파행이 거듭됐던 첫날에 이어서 오늘도 청문회장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00:28:02특히 국민의힘은 앞서 무자격 오적이다 이렇게 주목을 했던
00:28:07권오울 보험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00:28:11민주당은 야당의 꼬투리 잡기다 이러면서 적극 업무하고 있습니다.
00:28:15그렇습니다. 권오울 보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허위 근무 의혹이었습니다.
00:28:23권 후보자는 과거 몇몇 기업이나 대학에 동시 재직하면서 억대 임금을 받았던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00:28:322023년 한 해에만 서울의 음식점과 부산 소재 물류회사 대학 등 다섯 곳에서 재직했고
00:28:39그 다음에도 총 네 곳에서 재직하면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아왔고요.
00:28:47또 대학 특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00:28:53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고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앞서서 커피 한 잔 하는 것 자체도 일이다.
00:29:00즉 자문 역할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00:29:05오늘 청문회에서도 역시 정상적 근무였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00:29:11국민의힘은 권 후보자를 이른바 커피 장관으로 규정을 하고 허위 근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00:29:19또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중진 의원 출신인 권 후보자가 대선 당시에 당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00:29:27전문성도 없이 보훈 장관에 지명됐다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는데요.
00:29:32즉 보훈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소위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닌다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고 지켰겠습니다.
00:29:42권호울 후보자가 역대 정부의 보훈 수장 가운데서 보훈 관련 경력이 없거나 또 국가 유공자 가족이 아닌 유일한 인사다.
00:29:50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00:29:53야당과 일부 언론은요. 한마디로 보훈부 수장을 맡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00:29:58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중앙일보가 함께 분석한 결과 역대 33명의 보훈부 수장 모두가 군이나 보훈분야 경력을 보유했거나
00:30:08보훈 및 군경 관련 상훈을 받은 경우 혹은 본인 또는 친인척 가운데 국가 유공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00:30:16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인사도 과반인 17명에 달했습니다.
00:30:20권호울 후보자는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00:30:26조선일보는 권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00:30:33국민의힘은 이 부분 역시 보훈부 사무와 직격된다면서 권 후보자가 보훈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30:42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요. 권 후보자가 장관으로 집용받은 직후 경북 산불특별법 재정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00:30:51장관 취임도 전에 경북 도지사 출마 준비를 하냐. 보훈부 장관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용 아니냐. 이렇게 또 몰아세웠습니다.
00:31:01권 후보자는 지난 한나라당 시절이었죠. 2018년에 경북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00:31:07추 의원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한 겁니다.
00:31:14그렇습니다. 그래서 권 후보자는 경북지사 출마 의사가 없다면서 일단 그 질문에 대해 의혹을 일축을 했는데요.
00:31:21오늘 오전 권호월 후보자 청문회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0:31:27후보자는 보훈 경력이 하나도 없다. 역대 이런 보훈 수장이 없었다.
00:31:33지명되고 나서 바로 첫 일정이 어디였느냐. 경북산불특별법 제정집회였습니다.
00:31:42경북지사 출마 뜻이 있고 정치활동을 보훈장관 하시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00:31:48없습니다. 여러 사업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을 쭉 해왔었어요.
00:31:54실질적인 근로의 정황이 없어요. 전직 국회의원이 가보이 우울적 지위에서 한 동양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32:03갑질 동양이다 이거는.
00:32:05대학교 강의를 하셨는데 두 대학교에서 무려 1억 7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어요.
00:32:11학생 한 명도 가르치지 않았고 연구 실적 하나도 없는데.
00:32:15집사람은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영업체험은 비상근입니다.
00:32:21동양을 위해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상담도 하는데 했는데 커피 이야기만 딱 나온 겁니다.
00:32:27150만 원 자체가 참 굼색하게 남인데 보였구나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00:32:36아까 제가 권호울 후보자가 2018년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북도의사 선거에 출마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00:32:40당시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바로잡겠습니다.
00:32:43여야는 사상 첫 민간인 출신이자 또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목이 된 안규백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00:32:53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시 법정 기준보다 8개월이나 더 길었던 이유 이게 쟁점이 됐는데
00:33:01한때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청문회가 정회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00:33:06안규백 후보자가 방위병으로 복무할 당시 의무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습니다.
00:33:12그런데 안 후보자는 이보다 8개월이 긴 약 22개월간 복무한 것으로 병적 기록부에 나와 있어서 논란이 된 건데요.
00:33:21국민의힘에서는 이 기간 동안 탈영이나 영창구금이 반복됐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했고
00:33:27또 추가 복무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 이렇게 촉구를 했지만
00:33:31안 후보자는 이 병적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이 명확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00:33:37안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요.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다.
00:33:42그래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00:33:45또 복무 기간이 길었던 건 이건 행정적 착오였다.
00:33:50자신은 결국 병무 행정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0:33:54아시다시피 안 후보자는요. 사선 중진의 현역 의원입니다.
00:33:58총선을 여러 차례 치른 분이죠.
00:34:00남성 후보자들은요. 성과에 나설 때마다 병력 신고를 해야 합니다.
00:34:04또 그게 다 공개가 됩니다.
00:34:05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된 국가 기록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있었는지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00:34:15안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 당시에 집에 여유가 있어서 모친이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는데
00:34:21그게 문제가 돼서 관련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해명도 내놨습니다.
00:34:26조사기관이 공식 복무 기간에 포함이 안 되면서 잔여 복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00:34:31여야는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 기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00:34:37병적 기록 제출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한때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00:34:43안규백 후보자 청문회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0:34:473개월이나 더 복무하셨는지 세부 자료 예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00:34:54명확히 소명해야 앞서 언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어지는 겁니다.
00:34:59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00:35:07영창을 갔다 온 이런 기록들이 있잖냐라고 하는 제보가 꽤 있단 말이지요.
00:35:12그렇기 때문에 병적 기록을 보여주시면 이 회의가 좀 매끄럽겠습니다.
00:35:18어머님께서도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00:35:22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과의 어떤 알력 관계가 있어가지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
00:35:30이런 이야기가 아마 상부의 투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00:35:35왜 점심을 제공했냐.
00:35:38이것을 서너 차례 제가 불러가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00:35:43그런데 그게 이제 근무 기록에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00:35:47생활의 보도를 어떻게 성과했는지 군에서 다 나와요.
00:35:52어떻게 성과했는지 나와요.
00:35:53영상들도 안 나와요.
00:35:55자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00:36:00네이버의 대표를 지낸 분이죠.
00:36:02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요.
00:36:07편법 증여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0:36:09국민의힘에서는 네이버 출신들이 잇따라 정부 유직에 기용됐는데
00:36:14이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보상용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00:36:19대통령이 해명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00:36:22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죠.
00:36:26성남 FC 의혹에 네이버가 들어있는 거 이걸 고리로 삼은 겁니다.
00:36:32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검증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면서 또 강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00:36:37앞서 한성숙 후보자는 188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를 했죠.
00:36:43이 중 서울 잠실 아파트를 모친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00:36:46또 동생에게는 종로구 소재 건물을 헐값에 임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는데요.
00:36:52관련해 한 후보자는 노모에게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00:36:56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던 자신이 불찰이라고 해명한 바 있고요.
00:37:02또 오늘 청문회에서는 네이버 주식 등을 팔아서라도 모친이 증여서를 납부하도록 하겠다.
00:37:08이렇게 말했습니다.
00:37:09또 오늘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 재직 당시 불거졌던
00:37:13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0:37:17당시 가해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최근 다시 네이버 경영진으로 복귀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00:37:23오늘 청문회에 해당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00:37:32또 국민의힘에선 네이버라는 곳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당시 불거졌던
00:37:38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도 관계가 있는 곳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00:37:44그러니까 네이버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기용된 것은 보상용 인사이자 공직 뒷거래일 수 있다라고 꺼집었습니다.
00:37:52민주당은 중기부 장관 자격을 검증하는 청문회와 관계없는 꼬투리 잡기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00:37:59한성숙 후보자 청문회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00:38:04자료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0:38:11최인혁 네이버 테크 비즈니스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00:38:17그 사유서를 보면 해외 출장으로 이렇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00:38:24이 자리는 중기벤처부 장관 한성숙 후보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는 자리인지
00:38:30성남FC하고 성남시하고 대학권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00:38:34아니 우리 두 분 발언은 아세요
00:38:36최인혁 증인은
00:38:38네 그만
00:38:38네 알겠습니다.
00:38:43전통적인 한국의 가족 개념에서 내 집에서 어머니를 살게 했는데
00:38:49그것을 세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는가
00:38:52그렇지만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00:38:55세법상에 굳이 지적을 하면 지적받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00:39:00어머님 집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세금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할 건데요
00:39:06재원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00:39:08제가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주식을 팔아서
00:39:14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00:39:21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요
00:39:26다른 후보자들에 비하면 사전에 제기된 의혹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00:39:31그렇기 때문에 정책 위주로 좀 원만하게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됐는데
00:39:36뜻밖에도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 출신인 김 후보자가
00:39:39이 대통령이 장남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느냐
00:39:43이걸 놓고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00:39:47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00:39:50이 대통령 장남 결혼식에 참석했다면서도
00:39:53축의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을 내놨다고 지적하면서
00:39:57해당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00:40:00김 후보자는 워낙 사람이 많았고 축의금을 낼 수 있는 장소도 안 보였다면서
00:40:04재차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고요.
00:40:07민주당에서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 검증 자리에서
00:40:10난데없이 이 대통령 장남 결혼식 얘기가 왜 나오냐
00:40:14이러면서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0:40:16논란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후보자죠.
00:40:18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00:40:22이를 앞두고서 이 후보자 또 동료 학자들은 물론이고요.
00:40:26진보 교육단체들로부터도 사퇴 압력을 받아서 말 그대로 사면 초과의 노인의 신세가 됐습니다.
00:40:33이전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밝혀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00:40:38이 후보자의 논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00:40:41150개 가운데서 모두 16개 논문에서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00:40:47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요.
00:40:50대표적인 진보 성향 단체죠.
00:40:52전교적까지 이 후보자에게서 틈을 돌린 겁니다.
00:40:55먼저 11개 교수 학술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어제
00:41:01이진수 후보자의 논문 150개를 모두 조사를 한 결과
00:41:05총 16개에서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00:41:11검증단은 논문 표절 및 저자 표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00:41:16특히 논문 16편은 연구 부정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00:41:20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00:41:24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0:41:31검증단의 조사 결과 이 후보자가 자신을 제1조사로 올린
00:41:352009년 대한건축학계 논문집 발표 논문은요.
00:41:39한 달 전에 발표됐던 제자학위 논문과 표절률이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00:41:452005년과 2006년 한국색체학회에 낸 논문도 표절률이 각각 35% 그리고 40%에 달했다고 검증단은 밝혔습니다.
00:41:57말씀드린 대로 이 검증단체는요. 이 후보자의 동료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00:42:02더구나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검증을 해서 표절 사실을 밝혀냈죠.
00:42:08결과적으로 김여사 석사학위 논문이 지금 석사학위가 취소가 됐고요.
00:42:13박사학위 취소도 지금 현재 해당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2:17여권으로서는 이 검증단의 이 결과 발표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0:42:23여기에 더해서 친여권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00:42:26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00:42:31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러니까 전교조입니다.
00:42:34또 서울교사노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0:42:37그렇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0:42:41이 후보자가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하는 심각한 영구윤리 위반을 저질렀다면서
00:42:46자진 사태를 촉구했습니다.
00:42:49전교조는 인용 없이 자신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것은
00:42:53명백한 표절로 영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준양했고요.
00:42:58서울교사노조도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여러 정황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면서
00:43:03영구윤리 준수는 고등교육 종사자의 기본 자질이며
00:43:08이를 위반한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0:43:14하지만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범학계 검증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00:43:19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의혹은 건축학회, 색채학회 입장문으로
00:43:25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00:43:28앞서 대한건축학회는 본 학회 논문집은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 과정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고
00:43:34이진숙 교수의 논문들 역시 이런 절차를 충실히 거쳐 게재됐다고
00:43:38국회 교육위원장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43:42한국 색채학회도 이 후보자의 논문 두 편을 검토한 결과
00:43:46중복 게재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00:43:48교육부는 이를 이 후보자의 면책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00:43:52두 학회의 입장도 학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할 겁니다.
00:43:57하지만 문제는 이들 단체 모두 이 후보자가 직접 몸담았거나
00:44:01활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00:44:04먼저 건축학회의 경우에는 이 후보자가 책임이사로 활동했던 곳이고요.
00:44:09색채학회라는 곳은 이 후보자가 12대와 15대 두 차례나 회장을 지낸 단체입니다.
00:44:15따라서 제 식구 감싸기 논안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00:44:18야당도 객관적인 제3자 그러니까 범합계 검증단 같은 곳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서
00:44:24검증단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00:44:29하지만 민주당은 이걸 거부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00:44:32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00:44:37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 왔습니다.
00:44:40예를 들어 민주당은 지난 2022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00:44:46김여사 논문 관련 증인들을 대거 단독으로 채택해서 논란을 불렀었는데요.
00:44:51당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00:44:54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협의나 양해도 없이
00:44:57일방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권을 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키고
00:45:02야반도주하듯 서둘러 떠났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00:45:05오늘도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종훈 의원이요.
00:45:10이 후보자 관련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향해
00:45:14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45:17들어보시겠습니다.
00:45:20국민검증단은 우리 김건희 전 여사의 표절료를
00:45:2429%로 발표한 바 있는 검증단인데
00:45:29이제 민주당 그렇게 논문 표절로 3년 내내 괴롭히더니
00:45:33왜 침묵하십니까?
00:45:35지난주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 부를 증인을 의결했습니다.
00:45:40하지만 그 이후 민주당 요구로 행정실이
00:45:44청문회 참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00:45:47이 진숙 후보의 가장 중요한 논란의 핵심인
00:45:50논문 표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한 것이
00:45:53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인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00:45:56어떻게 이렇게 불리할 것 같은 증인을 부르지 않으려고
00:46:02행정실의 송달을 미루는 꼼수까지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0:46:08이 진숙 후보자를 끝까지 관찰시킬지 여부
00:46:11결국 이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46:15그런데 이 대통령이 최근 보수 진영 논객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00:46:19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이 고른 사람이 아니다
00:46:22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00:46:24결국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이고
00:46:26또 정치적인 부채 같은 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서
00:46:29주목되는 겁니다.
00:46:30그렇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식사를 함께했던
00:46:34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요.
00:46:37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00:46:38이 대통령이 여성을 장관 등 주요 자리에 기여하고 싶지만은
00:46:43사람이 없어 큰일이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면서
00:46:46이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하면서 여성 쿼트에 대한 의물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00:46:51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00:46:55안타깝다 유감이다 같은 표현을 했고
00:46:57이 후보자는 대통령 자신이 직접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에도 말했다고 했는데요.
00:47:01들어보시죠.
00:47:04여자로 몇 명은 좀 써야 되는데
00:47:07정말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
00:47:12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00:47:14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00:47:16그분은 제가 직접 추천한 분은 아니고
00:47:20이런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했죠.
00:47:24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안 될 것 같다
00:47:27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00:47:30그런 학생적인 얘기는 아니고
00:47:32조금 유감이다. 이런 분위기
00:47:35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죠.
00:47:41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00:47:44이 부분과 관련해서 11개 교수단체가 참여한 이른바 범학계 검증단이
00:47:49이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이 심각하다 이러면서 자신 사퇴를 요구했고요.
00:47:53진보 진영의 전교자를 비롯한 교사 노조들이
00:47:57이 후보자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00:47:59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00:48:01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이 후보자를 비토하고 있는
00:48:04실질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 중에 중요한 건 바로
00:48:07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에
00:48:10대학군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고
00:48:12불화했다는 그 부분하고
00:48:14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위원회 같은 곳에 참여했다.
00:48:18이런 부분이 사실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인데
00:48:20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겉으로는 어쨌든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00:48:24저렇게 자진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00:48:27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00:48:30결국 그 친여 성향이 강한 진보 단체들마저
00:48:35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고 비토를 하고 있는 이 상황
00:48:38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0:48:40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0:48:42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48:43이 역시도 청문회를 일단 지켜보고
00:48:46그 이후에 여론 추이를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00:48:52일단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최초 의혹 제기 당시에는
00:48:56몇몇 부분을 인용하면서
00:48:58이 표절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00:49:02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해명 또 인사청문을 통한
00:49:05후보자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00:49:08어제 어쨌든 국민검증단이 밝힌 입장은
00:49:11그 자체로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00:49:13그런데 국민검증단이 발표한 내용이
00:49:16그래서 표절로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00:49:18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도 입장 발표가 있을 때
00:49:22이것을 교육부나 한국연구대장, 중공공기관인 연구윤리 관련돼서
00:49:28입장을 정리하는 한국연구자들의
00:49:30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가고
00:49:33그래서 거기서 최종 확정이 될 때 표절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00:49:38그리고 국민검증단의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 아까 말씀하셨던
00:49:41건축학회, 색채학교에서는 또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00:49:45또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용 시에
00:49:49충남대 자체적으로 또 구성된 전문가, 연구윤리 검증위원회에서는
00:49:53같은 논문들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00:49:56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나온 검증 결과와 입장을 놓고
00:50:02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을 좀 들어본 다음에
00:50:04아마 실제 이게 해명을 통해서 표절에 이른 정도는 아닌지
00:50:08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50:12역시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00:50:15임명을 강행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00:50:17첫 번째, 논문 표절은 우리 사회에서 19년 전부터
00:50:21국무위원회 결격 사유로 스탠다드가 확립됐습니다.
00:50:24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입니다.
00:50:27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논문 표절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서
00:50:312006년 8월 8일에 교육부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00:50:34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00:50:36이것을 받아들여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00:50:39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00:50:41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서 떼야 되겠죠.
00:50:45두 번째로, 논문 표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00:50:47우리가 앞서 봤듯이 범학계 검증단,
00:50:50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단체입니다.
00:50:52그런 중립적인 단체에서 논문 표절을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00:50:56세 번째, 논문 표절의 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00:50:59왜냐하면 그냥 논문 표절도 아니고 제자의 논문을 베낀 것 아니겠습니까?
00:51:03교육자가 본인 스스로 연구도 안 하고 제자의 연구 성과를 도용하고
00:51:07제자의 핏다머린 노력을 착취한 겁니다.
00:51:10당연히 교육부 장관으로서 결격 사회죠.
00:51:12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00:51:15역시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었던 논란과
00:51:18겹쳐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00:51:202014년 1월에 본인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니까
00:51:24이재명 대통령이 나 가천대 석사학을 반납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죠.
00:51:28물론 가천대는 나중에 그것은 표절은 아니고
00:51:31임용이 부실했던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만
00:51:33역시나 본인이 의혹을 겪었기 때문에 논문 표절을 관대한다, 관대하다
00:51:38이런 시선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0:51:41다음은 특검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00:51:43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 사이에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00:51:47강경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51:50특검이 어제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려 했지만요.
00:51:55윤 전 대통령 구치소 수용실 밖으로 나가길 거부하면서 버텼고요.
00:51:59특검은 오늘 다시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설 예정이지만
00:52:03역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0:52:06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00:52:10건강상을 이유로 해서 특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00:52:15앞서 어제 오후 2시까지 출석하려는 특검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고요.
00:52:21특검은 서울 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 반까지 윤 전 대통령을
00:52:25서울 고검청산의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지휘협정 공문을 보냈습니다.
00:52:31하지만 이마저도 불발이 됐습니다.
00:52:34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00:52:37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00:52:42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00:52:49박지영 특검보는 1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00:52:52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00:52:57서울 구치소장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00:52:59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0:53:04특검은 방금 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현재까지 의사표현이 없다며
00:53:09조사 거부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00:53:12윤 전 대통령 측이 인치 지휘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00:53:18인치 거부의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0:53:24그러면서 서울 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00:53:29엄중히 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00:53:32윤 전 대통령은 오늘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00:53:35특검은 또다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00:53:41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시사했습니다.
00:53:46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 구치소의 인치를 지휘한 시한이 오늘 오후 2시인데
00:53:53그 1시간 전에 입장문을 내고 과거 전직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을 하면서
00:54:01특검이 강제 구인을 고집을 하는 건 공개적 망신죽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0:54:08내란 특검이 어제 지난 정부에서의 대북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나선 것도
00:54:13지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0:54:14특검은 드론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영장에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외환죄가 아니고
00:54:21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00:54:26군 안파 그리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정당한 대북 군사 작전을 북한의 심기를 거스른다고 해서
00:54:32우리가 이적죄로 처벌한다면 앞으로 군이 어떻게 대북 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
00:54:37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00:54:39윤 전 대통령 측은 아예 오늘 작전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0:54:45특검이 어제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여당이 특검법에 넣어 통과시켰던
00:54:52외환유치죄는 빠졌습니다.
00:54:54범죄 구성 요건이 외국과 통모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로 풀이되는데요.
00:55:00대신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용이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0:55:05일반 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00:55:07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00:55:14특검은 영장 범죄 사실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00:55:18평양에 무인기를 3차례에서 4차례 이상 침투시켜서
00:55:22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였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5:28비상기업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리한 작전으로
00:55:31국가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고 군사 기밀이 적국에 유출됐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00:55:38특검은 특히 영장에서요.
00:55:39이 무인기 침투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을 하면서
00:55:42이게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다.
00:55:47그렇기 때문에 이적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5:51이걸 두고서 군의 일각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00:55:56특검은 어제 합참에 대한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00:55:59작년 10월에서 11월 총 10여 해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졌다는
00:56:04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6:08합참은 북한의 2022년 12월 무인기 용산 침투
00:56:122023년 5월에서 11월 사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00:56:19무인기 침투 작전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6:23하지만 이 무인기 침투 행위가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고
00:56:26북한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 특검의 시각을 두고선
00:56:31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반발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00:56:36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 작전을
00:56:38이적 행위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00:56:43관련해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도요.
00:56:46조선일보에 북한도 남한도 정전협정을 자주 위반한다면서
00:56:51정전협정 위반은 군사 외교적 문제이고
00:56:54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0:57:00또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요.
00:57:03비밀 군사 작전을 노출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안보상 위험한 발상이다.
00:57:07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00:57:10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계속 지금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00:57:17어제 같은 경우는요. 주목받았던 외환죄가 아니고
00:57:20이걸 일반 이적죄로 해서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00:57:26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는데
00:57:28지금 이에 대해서 지금 군 내부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00:57:32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정당한 대북 군사 작전일 텐데
00:57:36이걸 지금 이적죄로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00:57:40또 저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00:57:45북한의 우리 무인기를 보낼 당시의 그 상황을 본다면
00:57:48당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아주 여러 개 보냈고요.
00:57:52그다음에 무인기를 또 우리 쪽으로 침투를 시켰기 때문에
00:57:54그의 상황 군사 작전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00:57:57이게 왜 이적죄가 되느냐. 상식적으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00:58:02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00:58:04일단 외환유치죄는 빠질 거라고 봤습니다.
00:58:08왜냐하면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의 통모.
00:58:11그러니까 무인기를 예를 들자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작전에 있어서
00:58:16사전에 직간접적으로 북한 측과 의사 연락을 취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00:58:22아마 그거는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고요.
00:58:28그러면 이 형법상 외환죄의 일부인 일반 이적죄.
00:58:31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00:58:34이 사건은 통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
00:58:38그러니까 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보냈고
00:58:40그에 부합하는 현역 장교의 진술이 있습니다.
00:58:43부의의 지시가 있었다.
00:58:45그리고 평양 외무성회, 북한 외무성회에서 도발이라는 입장 발표에 대해서
00:58:50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우 흡족해하고
00:58:53또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00:58:56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군작전으로 볼 수 없고
00:59:00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게 특검 측의 시각입니다.
00:59:05평양의 무인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00:59:09그 당시에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보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00:59:13북한이 반복해서 남측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었고
00:59:17심지어는 GPS가 탑재된 오물풍선을 보내기도 했었고
00:59:20그 이전에 2022년에는 북한이 우리 쪽에 무인기를 보내서
00:59:23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오기도 했었습니다.
00:59:26그러면 일반 이적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거나
00:59:30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면 성립하는 것인데
00:59:33대단히 포괄적이고 넓어요.
00:59:35만약에 이런 작전까지 이것이 비상계엄을 위한 것이었다면
00:59:39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00:59:40그런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의 잣대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00:59:45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00:59:50북한이 우리보다 비무장기대 감시소소, GP가 훨씬 더 많고
00:59:54북한은 정상적으로 불능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00:59:57우리 측은 불능화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반 이적죄 적용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01:00:02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0:04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01:00:18첫 번째는 3연패는 못 참아입니다.
01:00:23홍명보 감독이 이끼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01:00:27오늘 저녁에 동아시안컵의 챔피언 자리를 놓고서
01:00:30숙적 일본과 운명의 한판 승부를 치릅니다.
01:00:32한국 대표팀이 오늘 저녁 7시 20분쯤
01:00:35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2025 동아시안컵 최종 3차전을 치릅니다.
01:00:42한국, 일본, 중국, 홍콩에 참가해
01:00:44폴리그 방식으로 우승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서는요.
01:00:47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2승씩 올리면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01:00:52이게 이제 골 득실로 따지면 한국은 중국의 3대0,
01:00:55또 홍콩에는 2대0으로 이겼지만
01:00:57홍콩과 중국을 상대로 각각 6대1, 2대0 승리를 거둔
01:01:01일본에 뒤져서 2위에 있습니다.
01:01:05따라서 최종전에서 비기면 일본이 골 득실차로 우승을 하기 때문에
01:01:10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1:01:13한일전은 경기 자체를 넘어서 국가, 또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01:01:18그런 대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1:01:19특히나 이번 경기 한국이 일본한테 만에 하나 진다면
01:01:23한일전 역사상 최초로 축구의 경우에 3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01:01:28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01:01:32정말 사활을 걸고 뛸 것으로 보입니다.
01:01:34그렇습니다. 한일전은 연날리기를 해도 재미있고
01:01:37또 가위바위보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한일전인데
01:01:40한국은 2003년 출범한 동아시안컵에서 초대 대회부터 시작해서
01:01:445차례 우승한 최다 우승국입니다.
01:01:47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연패를 달성했지만
01:01:49이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 2021년 요코아마 평가전
01:01:53그리고 2022년 2대회에서 모두 일본의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01:01:58역대 전적으로 보면 한국은 42승 23무 16패로 앞서 있지만
01:02:03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3승 3무 4패로 밀리고 있어
01:02:07이 가운데 또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오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01:02:11네, 한국이 이번에 패배한다면 한일전 역사상 최초 3연패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01:02:17특히나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01:02:22이번 한일전의 파급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02:256년 만이자 통산 6번째 아시안컵 우승에 도중하는 만큼
01:02:29최정예 멤버들이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02:32네, 베테랑 공격수인 중인규 선수가 공격 선봉에 설 전망이고요.
01:02:37중국전에서는 환상적인 선제골을 보여준 미드필더 이동경 선수도
01:02:41주무기인 왼발킥을 벼르고 있습니다.
01:02:45홍명보 감독은 어제 한일전에 대해 중요한 경기를 하면서
01:02:48한일전은 지면 안 된다는 강한 게 있다고 밝혔고요.
01:02:52또 주장인 조현우 선수도 강한 정신력으로 나가서
01:02:56좋은 경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01:03:00오늘 펼쳐지는 한일전 아시안컵 경기 결승전입니다.
01:03:05저녁 7시 20분쯤부터 저희 TV조선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01:03:10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1:03:13두 번째 아이템 보겠습니다.
01:03:18안 가세요 인데요.
01:03: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01:03:24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01:03:25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개최된 2025 국제축구연맹 클럽
01:03:31월드컵 우승 시상식에서 벌어진 행동인데
01:03:34돌발 행동으로 많은 팬들로부터 빈축을 하고 있습니다.
01:03:37영국 프리어밀 리그의 체씨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01:03:41미국 유저지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01:03:45프랑스의 파리 생제르 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01:03:50이 시상자 자격으로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01:03:53경기 종료 후에 첼시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01:03:56피파 회장 잔리 임판티노와 함께 대우승 트로피를
01:04:02선수단에 일단은 전달을 했습니다.
01:04:05시상자는 트로피를 전달한 후에 퇴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01:04:09함께 내려가자는 듯한 임판티노 회장의 손짓에도
01:04:11트럼프 대통령은 선수단 앞에 그대로 남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01:04:16첼시 주장 리스 제임스가 트로피를 들고 시상대 한가운데 자리를 잡자
01:04:21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의 바로 왼쪽에 섰습니다.
01:04:25이에 트로피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 분위기를 띄우던 선수들
01:04:28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1:04:30이 제임스는 세리미니를 위해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전에
01:04:34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킬 것이냐 이렇게 좀 묻는 듯한 제스처를 표했지만
01:04:38트럼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칠 뿐 비키지 않았습니다.
01:04:44당황한 제임스와 골키퍼 로베르스 산치스가
01:04:46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좀 나누더니
01:04:48트로피를 저렇게 지켜들고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01:04:52단상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암판티노 회장은요.
01:04:56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려오라 이렇게 한참 손짓을 했지만
01:04:59트럼프 대통령 이동도 없었고요.
01:05:02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그를 직접 데리고
01:05:06선수단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01:05:13세 번째는요. 귀 베고 마른 과당입니다.
01:05:18어제 프랑스에서 열린 군사 행진의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01:05:22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1:05:23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01:05:25프랑스가 혁명기념일을 맞아서
01:05:27전통의 군사 행진으로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01:05:30행사인 프랑스 병력과 주빈국인 인도네시아군과
01:05:33벨기에 룩셈부르크 합동부대 등 총 7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01:05:38대대적인 행사 도중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01:05:43여러 개월 훈련을 거쳐서 치러진 행사였을 텐데
01:05:46어떤 사고들이 벌어진 겁니까?
01:05:48네. 이 사고생도들이 행진을 할 때
01:05:50한 장교 후보생이 귀해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목격이 된 건데요.
01:05:55이 후보생은 자신이 들고 있던 검으로
01:05:57특정 동작을 수행하다가 실수로 귀를 뱀 것으로 보입니다.
01:06:01대단한 건요. 귀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도
01:06:05흔들림 없이 행진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01:06:09일간지 르 파리지행은 이 후보생의 상태가 괜찮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01:06:14자 그런가 하면 이 공화국 경비대의 기병연대가
01:06:17이 쌍젤리제 대로에서 이 콩코르드 광장으로 행진하던 중에
01:06:22또 이 말한필이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01:06:26이 땅에 떨어진 채 말에 끌려가던 이 기병은
01:06:29이 말의 고삐를 잡고 간신히 행렬에 합류했고요.
01:06:32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01:06:34네.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선
01:06:36말한필이 행렬에서 이탈해 기병 없이 홀로 방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01:06:41다행히 행진 마지막 지점까지는 도착했지만
01:06:44이 말이 어디에서 기병을 떨어뜨렸는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01:06:48이 사고들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01:06:50인도네시아의 수비안도 대통령 등
01:06:52내외규빈석 바로 앞에서 발생을 했고
01:06:55이 장면이 보신 것처럼 TV 생중계를 통해서
01:06:58전국에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01:07:02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1:07:05앞에 송영훈 패널께서 이제 논평을 하시면서요.
01:07:09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입니다.
01:07:12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1:07:13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장관 청문회는 있었기 때문에
01:07:16저희가 바로잡겠습니다.
01:07:18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01:07:20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1:07:25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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