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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EBS 뉴스입니다.
00:34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00:40첫날인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 후보자를 놓고 송곳 검증이 진행 중인데요.
00:50여야 간 충돌이 불거지면서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00:55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1:00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01:30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놓고 송곳을
02:00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한 지 10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02:07후보자 선서를 먼저 하냐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냐를 두고
02:11여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면서 회의가 중단된 겁니다.
02:1510시 반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이 됐지만
02:18여야 의원들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02:20여당은 야당을 또 야당은 후보자를 비방하는 팻말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02:25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02:27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02:35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02:40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고
02:43검증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02:47후보자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터졌습니다.
02:51쓰레기 정리, 변기 수리 지시에 이어 따돌림과 취업 방해 의혹까지 줄줄입니다.
02:57네, 그리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03:03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두 차례나 파행이 됐습니다.
03:07이곳 역시 팻말이 문제였습니다.
03:10최근 방송 3법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진 야당 의원들이
03:14위원장을 규탄하는 팻말을 준비한 겁니다.
03:17팻말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고
03:20결국 인사청문회가 중단된 채 오전 시간이 다 갔고요.
03:24결국 오후 1시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03:29네, 특히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의 보좌관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었죠.
03:37네, 그렇습니다.
03:37사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03:42보좌진에게 변기를 수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게 시켜서
03:46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03:49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03:53특히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03:56청문회장 앞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며
04:01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04:03청문회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공세를 높였는데요.
04:07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강 후보자가 갑질의 대명사가 됐다고 비판했고
04:12같은 당 조은희 의원 역시 갑질 의혹 내용을 하나씩 언급하며
04:17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4:19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04:22국회의원들은 권익위, 감사원 진정서 등
04:25갑질 의혹을 입증할 자료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4:30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4:36모자진이 너무 자주 교체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04:39중복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응호했고
04:42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04:44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율이 87%라며
04:47다른 후보자들보다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04:51이런 의혹들에 대해 강선호 후보자는 오늘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04:55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56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05:05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05:09모자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05:15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05:19지난 정부의 김현숙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05:22지금 이 장관 자리가 2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05:26아무래도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지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05:31강선호 후보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까?
05:34네. 일단 지금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05:37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05:42오늘 이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는데요.
05:44강 후보자도 이런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05:47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근간에 직결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05:52말문을 연 강 후보자는
05:54여성가족부 인력을 늘리고 조직 자체를 키우고
05:57또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6:02다만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06:04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06:07강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자는 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06:11국회와 소통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6:15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수차례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06:19강 후보자는 변기 문제 관련 지역 보좌진의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라며
06:25언론 보도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6:29이어 당시 급박하고 조언을 구하게 부탁드렸던 게
06:32부당한 지시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차마 생각 못했다며
06:35사려 깊지 못했다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06:38또 해당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의 법적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도
06:42법적 조치를 한 적도 없고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06:48네, 또 여성가족부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부처가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06:54아무래도 새 정부가 AI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
06:57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없었습니까?
07:00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차례 파행 끝에 오후에 간신히 열린
07:05배경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배 후보자의 병역기간 특혜 의혹에 대해
07:11집중 질의를 했습니다.
07:13배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당시에
07:17박사학기를 받고 또 MBA를 수료해서 복무가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07:23또 배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곳이 부실기업으로
07:28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07:30배 후보자는 다른 직원과 달리 또 천만원가량 더 많은 연봉이 지급이 됐던 것도
07:35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7:37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허가를 받고 취득한 학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07:44회사와 상의를 해서 수학승인을 받고
07:47지도교수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적인 수학승인을 통해서
07:53그 기간 동안 박사과정 수료를 했습니다.
07:56네, 그리고 또 연봉을 더 많이 지급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08:00당시 본인의 능력이 세례명부, 그러니까 일당백이어서
08:04그렇게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08:07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되고 난 뒤에도 기업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08:12사직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이 다소 지연됐을 뿐
08:15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08:18네, 백영훈 후보자가 대기업에서 AI 전문가로 임원까지 했었죠.
08:23그래서 다른 관료라든지 정치인들과는
08:28정책에 대한 접근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08:31어떤 비전이 나왔습니까?
08:33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배 후보자는
08:35LG의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엑사원 개발을 이끈 AI 전문가입니다.
08:40이런 AI 개발을 이끈 전문가답게 배 후보자는
08:44AI 3대 강국 도약, 이 공약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08:48AI 생태의 구축에 국가 역량을 결집해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08:55그러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나 첨단 GPU 확보 등
08:58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데이터와 인재를 결합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9:04지난 정부에서 타격을 받았던 R&D 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09:08배 후보자는 R&D 투자가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혁신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겠다며
09:14정부 R&D 투자 체계를 비롯해 R&D 관리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9:20또 AI 강국을 이끌 인재 양성 구상도 밝혔는데요.
09:24우수한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게 생애 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09:28우리 인재가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마음과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09:34또 나아가 해외의 우수 인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9:40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09:45더불어민주당 노종변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 부분이 과연 적정한지 묻자
09:49배 후보자는 현재 AI 기본법이 산업진흥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09:54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과태료 등 일부 조항은 유의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02또 최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법이 교육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10:09AI 교과서 교육자료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10:14배 후보자는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임명 후에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10:20네,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에 이어지는데요.
10:22정말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제대로 된 검증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10:29금창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10:32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7월 상순 기준으로는 관측일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0:52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면서 벌써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발생했는데요.
10:58이 같은 기후위기의 주범이 단연 지구온난화죠.
11:03이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11:11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11:13원장님 어서 오세요.
11:14안녕하세요.
11:14네, 아동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소송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1:21네, 스웨덴의 그레타 춘베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수요 집회를 이어가자 전 세계에 아동 청소년들이 동참을 했고
11:31또 유엔에서 춘베리가 울분을 터뜨리면서 연설을 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죠.
11:39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환경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11:47지난해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별로 내는 청구인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발언을 했었고요.
11:54또 최근 낙동강 오염 관련 소송에 아동 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12:01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청소년들까지 움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무엇에 대한 청구였던 건가요?
12:11네, 청구인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면서
12:20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12:2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12:38네, 이 소송 참여한 청소년들이 온실가스 감축량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12:44헌재는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12:46네, 지난해 8월에 인용이 됐습니다.
12:49네, 2006년 2월까지 개정을 조건으로 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는데요.
12:55이 결정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획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13:05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이라서 결과에 관심이 많았는데
13:10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13:15네, 헌법재판소는 크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13:18첫째로 현재의 35% 감축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3:27헌법재판소는 파리협정 기준의 1.5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3:322030년까지 최소 4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3:38두 번째로 국가에게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13:42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3:46현재의 감축 목표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3:50특히 헌법재판소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13:54보다 적극적인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3:59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당사국입니다.
14:03그런데 현재의 규정으로는 파리협정의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
14:07따라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4:10네, 최근 제기된 낙동강 오염 관련 소송에도
14:14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4:18네, 지난 11일 이른바 낙동강 1300리 살리기라는 이름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4:25낙동강 상류 유역 주민들이 경북 봉화군의 석포재련소 측에
14:31낙동강 오염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14:34낙동강 1300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13명이
14:39각 13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14:42여기에 3명이 아동 청소년입니다.
14:45네,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석포재련소는 어떤 위법 행위를 했다고 알려진 거죠?
14:51네,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한 중금속 오염 행위입니다.
14:57석포재련소는 3개의 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01이 공장들에 휘감으면서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5:05그런데 이 소송 원고들에 따르면 석포재련소의 공장들에는 이중 옹벽이 있는데
15:10옹벽의 균열을 통해서 카드멈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유출되어 왔다고 합니다.
15:16또 1공장 이중 옹벽 근처 하천의 고인물에선 하천 수질 기준의 무려 4577배에 달하는 카드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15:26그리고 배수로와 저류지, 1, 2공장 바닥을 통한 중금속 유출과 퇴적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15:35이렇게 유출된 카드멈 등의 중금속이 낙동강으로 즉간접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축적이 되고
15:42또 강을 오염시키고 강 유역의 토형도 오염을 시켰는데
15:46석포재련소가 제대로 된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
15:50이것이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15:53네, 카드멈이라고 하면 정말 대표적이고 너무나 치명적인 발암물질입니다.
15:59재련소가 낙동강으로 오염수를 유출했다면 주민들 피해가 정말 클 것 같은데
16:05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16:06네, 환경부의 행정처분 기록만 봐도 그 피해를 알 수가 있는데요.
16:11석포재련소 인근 주민들의 요중 카드멈 농도, 또 혈중 내 카드멈과 낙 농도는
16:17대주금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16:20신장기능과 간장기능의 이상자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16:25그리고 이로써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걱정해야 하는
16:30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6:32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16:34특히 미성년자 원고들은 성장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16:39석포재련소의 낙동강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16:43따라서 그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48네, 주민들이 또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16:53이 석포재련소가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도 있을까요?
16:59네, 그래서 주민들은 유지청구, 즉 금지청구도 같이 제기를 했는데요.
17:03주민들은 석포재련소 측에 쇠정물과 토양의 정화조치 이행을 요구했고
17:09관련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화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17:15석포재련소의 가동을 중지해라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17:18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현재 낙동강 상류 유역의 아동 청소년
17:241,300명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이런 활동도 추진 중이고요.
17:30또 관련한 계기 수업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7:32네, 교육적인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네요.
17:35말씀하신 증송들은 모두 미래 세대의 환경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17:40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이유,
17:45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17:46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들은 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오염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17:53성인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17:56기후원법 수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한채하 양은 2031년에 20살 성인이 되는데
18:03그때 과연 지구 온도는 몇 도 더 상승했겠느냐라고 하면서
18:08현 세대의 어른들은 미래 세대의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18:13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18:18같은 맥락에서 낙동강 1300리 살리기 소송에서도
18:22원고들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이 있는데
18:29그 보전에는 미래에도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환경적 조건을 훼손하지 않고
18:36유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8:39아동 청소년들은 입법과 정책 결정 또 행사를 하는
18:44그런 정치인들을 뽑을 투표권 자체가 없죠.
18:47그런데 어른들이 망쳐놓은 오염된 지구를 물려받아
18:52오롯이 그 가중된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18:54관련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59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이 이러한 환경 쟁송에 주체가 되는 것이
19:03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9네,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서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19:15이 아이들의 위기의식에 대해서 이제는 어른들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22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237월 14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19:31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