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후배 저격에 답 대신 ‘尹 비판’

채널A 뉴스TOP10

평검사 비판에는 답 없고… 尹 재구속에 "인과응보"<br>임은정, 尹 재구속에 "후배로서 창피하고 무참해"<br>임은정 "尹 재구속, 우연 아닌 인과응보 필연"

Transcript

00:00임은정 검사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00:08검찰개혁 관련 이슈라고 봐도 되겠죠.

00:12어제 국회 법사위가요.

00:14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00:17검찰개혁보다 한발통을 나아가고서 민주당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은 이른바 검찰 해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00:24어제 저 검찰개혁 공청회 자리에서 이런 만만치 않은 반론이 나왔습니다.

00:30검찰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의가 없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00:38이 자리에 계신 검찰 고위 간부까지 지내신 우리 의원님들 그런 분들 입에서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검찰 해체의 최선봉에 서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00:52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형사사법 제도를 적어도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을 드립니다.

01:00뭐 각각의 또 다른 의견도 어제 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단 장영희 변호사님.

01:06민주당의 법안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형사법 제도를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제도다.

01:12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01:14그럼 저는 수사기소를 계속해서 한 기관이 가져가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떠한지 대안은 갖고 있는지 좀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01:24정치인들이 검찰 해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검찰 해체할 수 없습니다.

01:28헌법에 검찰이 영장청구권의 주체로 돼 있어요.

01:32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검사라는 직위, 직책을 없앨 수는 없는 일입니다.

01:36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언사는 어떻게 보면 좀 에스컬레이트 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

01:42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추석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얼개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겠는가.

01:49기본적으로 논리적 정합성과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에는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1:56이럴 때면 영장청구 권한이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에 공소청의 검찰한테 영장청구권을 줬을 때 일선 수사, 그러면 수사관 검사라는 직책은 못 쓰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02:07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러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전제됐던 이런 조항과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금 말씀 주신 변호사분들의 어떤 의견까지 종합해서 치밀하게 좀 재설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2:23뭐 검찰개혁, 50년 이상 후퇴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간다라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 일괄을 한번 들어봤다면

02:33지금 뭐 검찰개혁하면 상징하는 인물이 이 사람이 됐죠, 바로 이문정,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

02:40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서울중앙지검의 편검사인 안미연 검사, 과거 강원랜드 의혹을 파헤쳤던 안미연 검사가

02:50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문정 검사를 저격했던 글 내용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02:59답이 없다. 선배의 답이 없어서라는 취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3:04정영진 변호사님, 이문정 지검장이 어쨌든 편검사의 공개 저격글에 즉답은 안 했고

03:13대신 윤 전 대통령 재구석과 관련해서 우연히 아닌 인과응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으니까

03:21후배로부터 적용을 받고 또 일단은 선배 검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했어요.

03:27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3:29그 안미연 검사가 이문정 검사장 11년 후배입니다.

03:33그러면 어쨌든 까마득한 후배가 저렇게 질문을 했으면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리지 않고

03:39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2지금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기류가 있어도

03:48똑같이 지금 정부하고 코드가 딱 맞는 그런 검사장이 누가 있냐면

03:53김태훈 검사장 있거든요. 남부지검장입니다.

03:56그런데 똑같이 연수원 동기고 그런데 김태훈 검사장이 검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04:03왜 그러냐면 김태훈 검사장은 어찌됐든지 간에 실력이 있고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04:08검찰 내부에서 평을 갖다 받고 있는데 과연 이문정 검사장은 어떤 평을 받고 있는가.

04:13그렇기 때문에 안미연 후배 검사 안미연의 저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04:20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21지금 대한민국의 검사가 2,300명에서 조금 적습니다.

04:262,292명이 정원입니다.

04:28그런데 대부분의 검사들, 2천 명이 넘는 검사들은요.

04:32진짜로 묵묵히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04:35그런 검사들의 손발을 묶으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04:39재벌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04:41정치인들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04:42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4:43결국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거고요.

04:46조금 전에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거봐 검찰 출신이니까 저런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몰라도

04:54장애인을 돌보는 그야말로 비영리 공익범인하고 있는 김혜원 변호사라고 여자 변호사 있는데

05:00지금 김혜원 변호사님이 가장 우려하고 가장 문제가 많고

05:04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란 말이죠.

05:12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불문가지로 범죄자들이 이익을 볼 거고요.

05:19그럼 우리나라는 범죄자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 법조계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05:25장애미 변호사께도 약간 반론을 들어도 그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05:29그러니까 이분 전 검사장이 그동안 내부에서 검찰 비판 목소리 내부에 쓴 소리를 많이 했고

05:36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도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05:41이건 당연히 서울 동부지검장의 역할이 아니라 검사 한 명으로서 선배 검사를 비판할 수 있는데

05:47과거에 본인 캐릭터라면 후배 평검사가 얘기한 거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05:52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좀 대답을 해줬어야 되는 게 캐릭터 아니냐라는 정 변호사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5:57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 있고 이렇게 좀 많은 검사들에게 내는 메시지로

06:02그 안미영 검사에 대한 질의애를 가름한다는 인식을 본인은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6:08기본적으로 검찰개혁에는 어떻게 보면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06:12이게 문재인 정부과는 상당히 양상을 달리합니다.

06:15저도 검사 출신 변호사분들 많이 만나뵙지만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06:19어느 정도 방향성이 굳어진 걸로 전제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를 훨씬 많이 느낍니다.

06:24한 기관이 수사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요.

06:27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 재벌에 대한 수사, 기소를 하나의 꼬린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06:33수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언론에서도 시시각각 취재를 하는데

06:37우리가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06:39무형이 이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06:41무조건 기소했던 겁니다.

06:43그래서 특수수사가 무죄율이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06:46그럼 일반 시민들은 편안했습니까?

06:48아니요.

06:48그냥 언론, 검찰이 한번 작정만 하면 묻어주고 눈 감아주고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06:54검찰만 갖고 있거든요.

06:56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능을 분리할 필요는 지난 50년 역사상 확인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7:03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어제 공청회 얘기와

07:07여전히 당연히 상징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07:10임은정 검사장이 세간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07:13저희가 준비한 3위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07:17감사합니다.

07: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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