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확고한 ‘검찰 개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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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 개혁·사법 개혁은 중요한 과제"<br>이 대통령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조작 안 돼"<br>이 대통령 "특정 목적 위해 악용되면 국민이 기댈 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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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특히 핵심 수건 과제로 꼽히는 이 정부의 과제가 이겁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속도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어떨지 오늘 입장 내용 들어보시죠.

00:22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00:39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00:56수다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01:03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09추석 전에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계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1:15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01:26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01:32방향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속도가 어떻게 조절될지가 관건입니다.

01:38일단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01:43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01:47검찰개혁 주도권은 그리고 국회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보면 됩니까?

01:54그러니까 입법에 이어서 어차피 검찰개혁은 입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01:58저 뒤에 세 번째 단락 말씀은 왔는데 첫 번째 단락 말씀은 틀린 건 아니에요.

02:02자업자득은 맞죠. 그런데 자업자득의 대상은 누굴까요?

02:06그건 위정자 내지 민주당 내지 권력자들이에요.

02:09권력자들을 수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사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02:13왜냐하면 저희가 기소수사분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소수사분리의 내용이 그냥 기소청을 하나 만들면 돼요.

02:20검찰청을 냅두고.

02:21그러면 검찰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럼 제가 저 개혁의 취지를 공감하겠어요.

02:26그런데 지금 기소수사분리라고 하고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라면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쓰지만 특수 등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02:36그러니까 특수 등 인지수사의 대상은 누굴까요?

02:38통상 권력자들입니다.

02:39권력자들에 대해서 권력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받습니까?

02:44국민은 일반적인 수사에 대해서 피의자로 되는 거여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지 특수 내지 인지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02:53오히려 박수칠일입니다.

02:54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02:57그렇다면 저는 기소수사분리라고 쓰지만 실제는 특수 등 인지정치권을 향한 인지수사를 막겠다는 것뿐이 그렇게 들리니까 결국 기소권을 떼어냈는데 검찰권을 존치하느냐 여부를 보면 알겠다.

03:10일단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중요한 3대 축이 있죠.

03:16민정수석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03:21그리고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세 주요 축이 있습니다.

03:27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검찰개혁의 속도와 수위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03:37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개혁이라든가 또 사업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차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03:52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03:56검찰개혁!

03:57지금 당겨!

03:59조성전의 검찰개혁!

04:01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04:04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04:06국민의의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04:10더는 두고보지 않겠습니다.

04:13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04:19추석, 귀양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해지됐다.

04:25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4:27더 뜸들이면 밥이 다 타듯이.

04:30검찰개혁도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04:33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04:38지금 의원들 목소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04:44이게 과연 불여 포함일까?

04:46아니면 계산된 역할 분담일까?

04:49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04:51이른바 굿캅, 배드캅, 악역을 나누어 맡아서 진행을 하는 병행책이 아니겠냐.

05:00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05:02일단 앞으로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검찰 내부의 반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도 관건입니다.

05:08과거에도 검찰개혁은 있어 왔고 내부 반발을 이겨내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05:14그렇지 않습니까?

05:15네, 그렇습니다.

05:16일단 자업자들과 관련해서 한마디 간단하게 덧붙겠습니다.

05:19앞부분에 덧붙여요.

05:20권력자들을 수사했다고, 그러니까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수사했다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죠.

05:28정치적 반대자,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만 집중하고

05:32실제 권력자라고 할 수 있었던 김건 여사 관련된 순직해방 관련된 수사, 검찰이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05:39검찰의 수사가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남용되는 역사를 스스로 반복했기 때문에

05:45지금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자처한 바가 있다.

05:48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05:50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굳이 따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05:55당에서 입장이야 신속하고 빨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06:03정부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입법안을 통해서 정부로 올라올 경우에

06:08실제 국민들의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06:14그 입장을 신중하게 가져가는 것뿐이지 당은 거세게 몰아치고

06:19이거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서 정부는 미온적 입장을 갖고 있고

06:23이런 서로의 역할 배분을 갖고 이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06:2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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