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본격 시동…‘4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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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민 명령 받들어 검찰청 폐지할 것" <br>김용민 "3개월 내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시켜야"<br>이 대통령 "민생 관련된 것에 우선 집중할 것" (지난달)

Transcript

00:00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00:07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개혁 관련 패키지 법안을 낸 건데요.

00:13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0:30허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0:363개월 이내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41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00:45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00:48헌법하게 검찰 해체 사법 즉각 철회하십시오.

00:52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00:58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01:04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01:12오랜 기간 정립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입니다.

01:22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개혁안의 핵심.

01:30그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나누어주는 거죠.

01:37이렇게 해서 사실상 검찰청을 해체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01:43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죠.

01:47수건 과제입니다.

01:48그만큼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01:51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01:57검찰 내부는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하는데

01:59글쎄요.

02:01검찰에서도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02:06자포자기한 겁니까?

02:07무력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02:10그런데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되게 숙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위험합니다.

02:14왜냐하면 지금 저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저게 분명히 검사들 많이 가 있을 거예요.

02:20그러면 저게 행안부 산화로 넣는다는 거죠.

02:23법무부의 외청의 검찰청이라는 것은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 상당히 독립되어 있는데

02:28저걸 행안부 산화로 넣게 되고

02:30그다음에 거기다 검사들을 집어넣고

02:32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 국무총리 밑에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또 상당히 간섭을 합니다.

02:38이게 뭐냐면 결국은 행정권력이 또는 선출된 대통령 밑에 권력이 수사기관을 자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02:48만약에 권력이 잘하면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자지우지하는 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02:52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02:54제가 항상 보면 국민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폐해를 끼쳤느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02:59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마다 저렇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인데

03:05저는 국민에 대해서 지금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수사가 지연된다.

03:10경찰에 고소를 했더니 이게 6개월 1일 걸린다.

03:13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03:14그래서 그걸 다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더 나아간다.

03:17그러면 국민들은 피해보더라도 정치권에 대한 수사,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만 막으면 된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03:25그래서 저 부분은 대통령께서 제가 건의드리지만 상당히 서두를 건 아니다.

03:30만약에 저는 입법안이 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03:32조금 더 공론화를 거친 이후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38검찰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03:42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03:46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03:53제도개혁이나 특히 사법개혁, 검찰개혁 중요하죠.

03:59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한데

04:01여기에 지금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04:09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회복, 민생회복에 둬야 된다.

04:15사회통합이 쉽지가 않습니다.

04:16그렇기 때문에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것에

04:25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04:29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검찰개혁에 대한 시간표와

04:35지금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시간표와 좀 차이가 있어요.

04:39그러니까 글쎄요, 대통령이 지금 초반에는 검찰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04:44민생회복이 우선이다라고 지금 좀 조절을 하자는 건데

04:48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04:51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저희가 정권을 가져오면

04:55대통령께서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을 하시고

04:59특검이라든지 형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05:02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런 법안들은 저희 당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05:08투트랙으로.

05:09맞습니다.

05:09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05:12저희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05:15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사실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05:19시그널을 바꾸는 것도 저는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2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임 정부처럼

05:26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이 있다, 2천 명 밀어붙여 이런 게 아니라

05:30저희가 여기에 대한 법안이나 개정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05:36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05:39또 국민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국민들이 있잖아요.

05:43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지켜가면서 설득하는 시간을 갖겠다.

05:48그것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덜 지워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53그렇지만 법안은 일단 발의를 해놓고

05:55이것은 또 법사위에서 계류시키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0그래서 법안은 발의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야당과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시간은 갖겠다.

06:05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07알겠습니다.

06:08감사합니다.

06: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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