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전제로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막기 위한 신중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 與 "전광석화", 정성호 “치밀한 설계” 민주당은 이미 이달 초부터 ‘검찰개혁TF’를 가동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난 9일 검찰개혁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또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정청래 의원) “추석(10월 6일) 밥상 때까지는 검찰청이 해체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박찬대 의원) 등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은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의 속도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정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의 데드라인을 정하기보단 꼼꼼하고 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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