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검찰 개혁 속도전…즉각 호응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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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 검찰 개혁TF 구성…입법 논의 착수 <br>與 관계자 "빠르고 기민하게 검찰 개혁 완성" &lt;한국일보&gt;<br>'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 적힌 메모…어떤 의미?

Transcript

00:00제가 아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계획대로 착착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00:05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 추경안, 그리고 총리 인준, 제가까지.

00:11거기다가 특검도 속도를 내서 착착 진행됩니다.

00:14또 한 가지가 있죠. 진행되는 것.

00:17이재명 대통령은요.

00:19어제 취임 30일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또 강력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0:27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00:57문제를 저질러서 재판에 넘어간 사실이 마치 검찰 제도 때문에 잊어진 것이냐.

01:04치부를 하고 너희들 나를 재판에 넘겼으니 내가 이번에는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

01:09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01:11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01:15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자업자득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01:25검찰을 직접 겨냥한 건데요.

01:27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1:32국민의힘은 검찰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보복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01:39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시간표까지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1:46이에 민주당은 또 즉각 호응을 했죠.

01:48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01:55추석 전에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2:01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02:15좀 원만하게.

02:16참여정부부터 검경수사권 분리라든지 조정문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2:21지금 개혁을 할 적기에 이런 부분을 큰 틀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고 보완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02:31완벽한 제도를 위해서 시간을 가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지 않냐.

02:40어제 이재명 대통령 회견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승인하는 일종의 신호를 준 것 아니냐.

02:53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02:55이에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2:57추석 전에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03:03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청래 의원이 어제 그런 얘기 했죠.

03:06폭풍처럼 몰아치고 정광석화와 같이 끝내야 된다.

03:10개혁에도 어떤 적기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3아마 지금 당대표로 출마를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나 또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03:23지금 시한을 추석까지로 어느 정도 제한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3:30거기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아마 추석쯤에는 전체적인 검찰개혁의 얼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03:39그리고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할 나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03:44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건 맞습니다.

03:48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해 나가야 할 법무부 장관

03:57그리고 또 민정수석 그리고 당에 또 연결되어 있는 법사위원들

04:04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방향성을 맞춰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긴 한데

04:13전체적으로 물살이 좀 빨리 흐르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04:19알겠습니다.

04:19뭐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직 구체적으로 두드러진 건 없거든요.

04:27그래서 검찰 내부 반발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4:36그리고 앞서 검찰개혁 관련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04:41그러니까 충분히 물어보고 야당과도 협조하고 일종의 시간 조절을 시사하는 멘트를 앞서 했었죠.

04:50그런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본회의장에서요.

04:57검찰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라고 적는 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05:06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을 받아 적은 메모였어요.

05:11저는 다분히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다라고 보여요.

05:15왜냐하면 민주당의 지지층 혹은 민주당의 당원들은 검찰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05:23사실 말이 개혁이지 검찰 해체입니다.

05:25검찰을 빨리 해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언이 있습니다.

05:30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검찰을 이른바 중수청과 공소청 두 개로 쪼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05:37사실 우리가 그동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왔던 부작용의 요체가 무엇이냐.

05:44바로 뛰어난 수사 능력을 가진 검사들의 그 노하우,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공중에 분해가 되면

05:50결국은 민생의 어떤 중요한 범죄들에 대해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05:57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결국은 실패했던 거거든요.

06:00그런데 검찰을 둘러쪼갰을 때 유능한 인력들이 공소청에 남을 것이냐.

06:05아니면 자진해서 중수청으로 갈 것이냐.

06:07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가 됩니다.

06:12이러한 문제를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통령은 내심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06:17너무 속도를 밀어붙였을 때 더 큰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06:21그러나 정치권, 특히 민주당 지휘층은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으니

06:25지금 정성호 부자가 이런 메모를 함으로써 마치 빨리 할 것처럼 그렇게 약간의 보여주기식이다.

06:31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06:34내부적으로 매우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6:38저런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는 문자메시지나 수첩 메모

06:42저 정도 다선 의원이면 모를 리가 없다면서요.

06:47일종의 일부러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인다면서요.

06:51그러니까 슬쩍 휴대폰을 보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건 몰라도

06:56지금 이런 경우는 상당히 나 찍어줘 하는 식의 메모였거든요.

07:00물론 저의 추측입니다만.

07:01답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07:05그것도 정치인들의 하나의 테크닉이고 기술이고

07:09조용히 또 메시지를 알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07:12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07:16고강도 개혁을 앞둔 검찰 내부 분위기 아까 제가 언급했죠.

07:21아직까지 검찰 내부에서 어떤 게 불거진 건 없다고 말입니다.

07:24그러면 분위기 지금 어떨까요?

07:26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로 오늘 첫 번째 출근길에 나선

07:31신임 지검장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07:34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7:42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7:47무거운 중책을 맡게 된 것이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07:52지금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07:54한때 우리가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에

08:00참담해야 할 후배들이 한두 명은 아닌 것 같고

08:03그때 우리 검찰이 잘못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08:09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기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8:15이번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 법무부 인사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반기를 또 들고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08:26범여권 내부에서의 파열음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08:31인사 원칙으로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8:35통합을 여러 번 이번 내각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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