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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이진숙 "독임제 표현 쓴 적 없다" 해명
이진숙, 이 대통령 면전에서 '임기 연장·독임제' 요구?
최민희, 이진숙 향해 "뭔 헛소리? 뇌구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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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국무회의에서
00:30진짜 웃기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다가 왜 최민이를 들먹입니까?
00:36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39임기 보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형사상의 책임지셔야 되고요
00:43그리고 이 상황이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00:46세상이 이진숙 중심으로 도는 기괴한 병에 걸리신 게 아닌가
00:49서영주 대변인
00:53두 사람이 앙숙인 건 어제 어느 일은 아닌데
00:57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01:00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도김제, 임기 맞춰달라는 얘기니까
01:05헛소리냐 뇌구조가 이상하다
01:07이런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01:09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1:10일단 두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로서
01:15적절치 않은 개인적인 감정적 대립이다
01:19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1:21방통위원장도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01:26본인이 자격증을 따서 온 자리가 아니라 공직이잖아요
01:32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01:35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01:37저는 국민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01:40말들을 상가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44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01:46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01:51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01:55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도 있고
02:01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는데
02:03방송 정책에 관련돼서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02:07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자격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02:12그래서 저는 이런 두 사람의 어떤 감정 대립 자체가
02:17저는 어떤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의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02:22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02:25저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02:26강진혜 변호사님
02:28독임제 얘기도 하니까
02:30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쓰지도 않았고
02:33법으로 보장된 임기 보장해달라는 거 아니냐
02:36임기 맞춰달라는 거 아니냐
02:38최근에 있었던 김현 의원이랑 최민 의원이 얘기했던
02:41법인카드 이런 건 사실상 본인 물러나라고 하는 별건 수사 아니냐
02:44이런 취지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반발하는 것 같아요
02:47그렇죠 수사가 있기 때문에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
02:52지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2:56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02:58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03:00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이겠죠
03:05그렇기 때문에 국민 추천제 가운데 있어서도
03:09방통위원장에 대한 추천들도 많이 들어왔다
03:11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03:13오늘 저런 독임제라든지 이것은 오보로 보입니다
03:17이준숙 위원장이 본인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하는데
03:21국무회의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준숙 방통위원장에게
03:26정권교체 시기에 방통위와 공영방송
03:30이쪽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으니까
03:32방송에 개혁안을 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03:35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준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03:39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줘야 된다
03:43결과적으로 본인에게 힘을 주고 그래야 개혁안이라든지
03:46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50이게 오보가 나가면서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었던
03:53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숙 위원장을 대해서
03:57좀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04:00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04:03지금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을 때
04:08그때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04:13제가 했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04:14그때 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을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인가
04:19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04:21민주당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24잠깐 언급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04:26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04:29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윤 전 대통령이 제가 하니까
04:33이런 말을 했습니다
04:35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36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04:39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04:42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04:46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04:49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04:54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입니다
04:57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05:01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05:04그러니까 이현정 위원님
05:07이재숙 방통위원장의 호불호와 능력 여부를 떠나서
05:10저런 말을 근거로 본인이 임기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05:13그런 것 같습니다
05:14아마 이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05:19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05:20이분의 어떤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05:23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05:24국민권익위원장을 계속 했잖아요
05:26그러다가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05:29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하면서
05:31본인이 탄압받는 이미지를 가지고
05:33결국은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05:35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05:38그런 건 아마 이진숙 위원장도
05:41본인도 아마 비슷하게 형료를 밟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05:45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5:46왜냐하면 방통위원회는 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05:50이게 방통위원들은 임기가 3년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05:54그런데 지금 사실 방통위가 작동을 못해요
05:57혼자 밖에 없기 때문에
05:58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06:00방송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06:02통신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을 하거든요
06:04굉장히 시시각각이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06:07문제는 이 방통위가 지금 보니까요
06:09최민희, 김현, 이진숙 이분들의 싸움터가 지금 돼버렸어요
06:13묘하게
06:14이렇게 지금 이분들의 싸움터가 돼버리면
06:17우리나라의 방송통신정책은 어떻게 누가 지금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06:21제가 볼 때는 방통위가 아마 정상화되기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06:25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도 본인도 내년까지 임기를 아마 끝까지 고집을 할 것 같습니다
06:29그렇게 되면 이것도 새로운 법을 만든다 뭐 한다 해서
06:34굉장히 논란이 빚어지면
06:35또 방송통신정책이 또 한 번 저는 이게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6:40결국 이거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이미 전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44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06:46독임제 이야기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06:48이게 사실 위원회를 해놓으니까 계속 여야 간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06:52아예 빨리 그냥 장관처럼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06:57이런 의견도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06:59최영진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07:01아까 대통령이 알아서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07:06대통령은 업무보고를 국무회의에서 받는 거고
07:10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인수익격인 국정기원회가 방통위 보고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07:15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가져오면
07:19인기가 보장도 있기 때문에
07:21이런 법인카드 그런 대전 MBC 사장실 이런 거랑 별개로
07:25국정처랑은 맞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07:30그렇죠.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좀 보시라고 하세요
07:33본인이 능력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사람도 유임을 시킵니다
07:38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보면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07:42자꾸 옆에서 그만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07:45사실상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말에 동의합니다
07:49대통령과 방통위 임기에 맞춰달라
07:52맞춰야죠
07:5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07:56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서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08:01사실상 지금
08:02그 임기요?
08:03그렇죠. 본인 임명한 임명권자가 그만뒀으면
08:06거기에 맞춰서 그만두는 게 맞아요
08:07본인이 임명한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닌데
08:12왜 갑자기 임기를 청구서를 여기에다 내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08:16아까 이재명 대통령인데 보셨잖아요
08:18임기 공직자 누구 마음대로 하냐
08:20이런 거랑 또 분명하게 되는 거니까
08:22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폐해인데
08:25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08:28받지 않아서
08:30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과 공공기관장들의 어떤 활동들이
08:35뭔가 오깃장이 난다
08:36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장과 새로운 정부의 임기를 맞춰버리자
08:40알겠습니다
08:41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진숙 위원장의 말을 받아들여서
08:45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에
08:51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08:55저는 법적으로 입법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08:59그러면 이런 논란들이 말끔히 사라질 것이다
09:02그 뭐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여러 논란과 더불어서
09:07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장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서 여러 본인 임기를 얘기했으니까
09:12오늘 최민희 의원인가요?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표현까지
09:16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임기 얘기를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09:20그러면 저희가 숨가쁘게 한번 달래왔는데
09:24어떤 주제들이 저희가 스쳐갔는지 한번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09:28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줄을 잃었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09:32지금 민주당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09:37이게 5위였습니다
09:384위, 3위, 2위, 1위가 차례로 남았는데요
09:41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9:42바로 4위로 가보겠습니다
09: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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