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4전현희 민주당 의원, 그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임기 보장 등등을 해서 여러 복수를 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00:22이게 지금 대통령 취임 초반 흐름에 민주당 여당의 공적 1화가 된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요.
00:32전현희 의원에 하면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사퇴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를 유지했었습니다.
00:39전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52지금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게 어떻습니까?
01:05저는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01:10버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01:13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01:16제 권익위원장 사례를 들어서 비교하는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1:26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매우 불쾌합니다.
01:30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임 국무위원과 장관들에 대해서 사퇴 압박, 외압은 전혀 없습니다.
01:38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싶다면 적어도 송미령 농림부 장관처럼 세종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01:50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러 화두에 정치권에서 올랐는데
01:56오랜만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01:59본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비교되는 게 매우 불쾌하다고 하는데
02:03동의하세요? 왜 불쾌하다고 생각할까요?
02:07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02:11그리고 임기 동안 지금 스스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02:15이진숙 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02:21가장 많이 드는 비슷한 사례로 전현이 지난 정부에서의 권익위원장 사퇴였습니다.
02:28아시겠지만 당시 전현이 권익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다가
02:33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임기를 다 채우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 논란이 있었고
02:40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와 전현이 권익위원장 사이에 상당히 많은 기싸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02:45그런 과정을 비교해 보면 저는 전현이 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는
02:51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2:54왜냐하면 전임 정권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잔여 임기가 있다고 해서
02:57정권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03:01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불편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03:05다만 전현이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는 압박이 있었고 지금은 압박이 없지 않느냐.
03:10지금 압박이 없어요.
03:11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자체가 압박이죠.
03:13그러니까 사실은 전현이 위원이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아닙니까?
03:18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상임위에서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03:23언제 그만둘 거냐, 사퇴하는 게 낫다.
03:26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크게 들어오는 압박이거든요.
03:29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현이 위원장이 자기 사태와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03:34제가 볼 때 이야기가 힘들고
03:35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현이 위원장이 그때 그렇다고 해서
03:39나도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임기를 지킬 거야.
03:42저는 너도 잘못했으니 나도 잘못한 길로 가겠다.
03:45이런 식의 심보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03:47전현이 위원장이 그때 잘못한 것으로 우리 당에서 비판했으면
03:51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정권이 바뀌었으면, 자기 임명권자가 물러났으면
03:55물러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03:56김준수 대변인님, 여러 저간의 사정은 저도 몰라도
03:59임기 보장해달라 초반에 사퇴 여러 압박이 있었음에도 유지했고
04:05이진숙 위원장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유지했고
04:08단순 비교하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04:11달라도 많이 다르죠. 왜 다르냐.
04:13전현이 전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에서 정권이 달라졌다고 해서
04:19국민의 권익이 달리 보호되는 건 아닐 겁니다.
04:22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04:23그러나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04:26국정의 철학이 너무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다른
04:32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압박 얘기를 하시는데 전현이 전 감사,
04:38전현이 전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을 통해서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04:44심지어는 근태관리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갖다가 가하지 않았습니까?
04:51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 할수록 그 압박의 강도는 훨씬 더 세졌어요.
04:55그러나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통령 앞에서도 본인이 할 말 다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05:01이것이 어떻게 압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05:03저는 업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랑 어떤 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05:11그렇다면 지금 오늘 신무정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이임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05:19이임식인가요?
05:20퇴임했죠.
05:21퇴임식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과 국정 철학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05:30대통령에게 임기를 맞춰서 보장할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임기와 맞춰서 본인이 사퇴하는 것
05:36그것이 가장 깔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5:39그런데 김재료팀은 만약에 송미령 노민부 장관처럼 양국법에 대한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05:46국정 철학 바뀌었고 기조에 맞추면 그럼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장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05:50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바꾼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05:56지금의 방송통신 정책이 엉망이 된 이유는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해서 불과 두 명, 김태규 전 부위원장하고
06:04둘이서 솔직히 여러 가지 MBC, KBS 이런 데에 대한 이사진을 주물렀지 않습니까?
06:13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
06:17그런 방식으로 방통 정책을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줬기 때문에
06:21거기에 맞출 수 없다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06:24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전현희 의원이 저희 보시는 그대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처럼 전향적 모습을 보이면
06:30뭔가 또 다른 생각이,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어요.
06:36장윤주 변호사님.
06:39전현희 의원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가 많이 다르다는 시각 중에 여당에서는, 여권에서는
06:46그때는 압박이 있었고 지금은 압박이 없지 않았느냐.
06:49그런데 이제 최민희 위원장, 대통령이 임기 맞춰야 된다는 소신이냐.
06:54윤 전 대통령 물러났으니까 물러나면 임기 맞춰진다.
06:57이런 압박, 혹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물러났으니까 본인도 맞춰야 된다.
07:01이것도 사실 압박 아닌가요?
07:03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처럼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들과
07:10당시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받았던 감사원 차원에서의 표적 감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07:17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으로서는 당시에 권익위원장으로서 사실상 감사원을 총동원한 표적 감사, 불법 감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7:26이것이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07:30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독립된 기관의 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07:37지금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의 어떤 상황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7:42오히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방통위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07:52합의제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방통위를 2인 체제에서 그동안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면서
07:59사실상 많은 논란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관련해서 방통위의 어떤 위신 자체를 땅에 떨어뜨렸다라고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8:09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이진숙 위원장이 책임을 좀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08:17이것을 전현희 의원의 그 당시에 어떤 사퇴 압박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8:23그런데 이제 염치가 있다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처럼 사퇴해라.
08:28저처럼 중간에서 심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08:32일단 전현희 의원은 불쾌하다고 하고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논란이 지금 여당의 여러 타깃, 공적 1호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08:43어제 국회 상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08:45전현희 의원이 과거 본인을 감사했던 최재의 감사원장을 향해서 여러 목소리, 비판 목소리를 내니까 국민의힘의 곽기택 의원이 이렇게 맞받아주셨습니다.
08:55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8:56감사원을 이렇게 무너뜨린 책임을 국민들에게 통감하고 자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9:05여기 감사원장한테 물러나라 이런 취지의 대체 토론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09:14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한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물러나라 이런 강압적인 표현을 하는 것.
09:33이게 국회의원의 갑질 아니겠습니까?
09:34최정편 의원님, 이런 거였잖아요.
09:38과거 권익위원장 시절에 전현희 의원장을 최재의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여러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곽규택 의원이 그걸 지적한 것 같아요.
09:46감정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국회의원 갑질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09:50그러니까요.
09:51저는 사실 제가 이진숙 위원장이나 전현희 의원장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둘 다 이게 합의제 기구입니다.
09:58국민권익위원회도 합의제 기구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도 합의제 기구입니다.
10:02그러니까 독임제 기관과 다른 거는 위원장이 위원들 간의 숙일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럼 전현희 의원장이 얘기한 대로 뭐가 저는 다른지 모르겠어요.
10:11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해가 안 되고요.
10:13지금도 보십시오.
10:14최재의 감사원장도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 이게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관입니다.
10:19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여당 의원이,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진 의원이 사실상 저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저거는 개인 감정을 넘어서 국회의원 갑질이라기보다는 의회의 사실 폭력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31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물러나게 하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10:35블랙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김기관 환경부 장관 처벌받았어요.
10:39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고 개개인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건 받지 않겠지만 사실 저렇게 공론회장에서 국회라는 정말 말하자면 대의기관의 그런 회의장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압박하고 지적하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저거는 피감기관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10:55그런 측면에서 왜 행정부 관료들에게서는 그런 블랙리스트라고 처벌을 하면서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이라고 저렇게 아주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도 되는 건지 사실상 저거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11:08그래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나 합의제기구라면 합의제기구의 정신을 지키는 게 맞죠.
11:13저는 그거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11:15알겠습니다. 이진숙 전현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이런 취지의 서로 간에 부메랑이 되는 얘기까지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여러 비판 목소리로 쓴 소리를 내면서 파장이 좀 식지 않고 있는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인물 구도 10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