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하루 물 1잔’…키 177cm에 체중 47kg

병역 회피하려 체중 감량한 남성 집행유예<br>키 177cm에 체중 47.7kg… 사회복무요원 판정 <br>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다"… 징역형 집행유예

Transcript

00:00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돼 있죠.

00:06저 또한 육군 제대로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00:12그런데 최근 병역을 기피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18이 남성, 현역병 복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00:25그러니까 체중을 줄여서 병역을 기피했다고요?

00:29결국에는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00:32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을 해서 군복무를 피하기 위함이었으면 대체 얼마나 체중을 감량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00:42이 남성의 경우에는 신장이 177이 조금 넘습니다.

00:46그런데 체중을 47kg 정도로 감량을 한 겁니다.

00:50그리고 BMI 지수라고 하죠. 우리가 체질량 지수인데 이걸 15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00:55당연히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고 볼 정도의 심각한 신체 상황인 것이고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요.

01:04그런데 원래 이러한 BMI 지수라든지 이러한 신장을 가지고 이러한 체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01:10어디선가 신장이 161이 넘는 경우에 BMI 지수가 어느 정도 이하라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01:18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라는 글을 보고 그때부터 갑자기 감량에 들어가고요.

01:24일단은 첫 번째 이제 이병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너무 체중 미달이다 보니까 보류 판정을 받습니다.

01:30왜냐하면 일부러 저렇게 체중 감량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01:33그래서 그 이후에는 불씨에 소환을 해서 불씨에 불러서 검사를 합니다.

01:38그런데 불씨에 부르더라도 오늘 와 이건 안 되는 거죠.

01:41그래서 이 남성의 경우에는 또다시 통보, 검사의 통보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물을 한 잔만 하루에 먹고요.

01:48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저렇게 BMI 지수를 만들어가서 결국에는 4급 판정을 받은 거죠.

01:53결국에는 이 살을 일부러 뺐냐 아니면 원래 건강이 안 좋아서 빠진 거냐 이 의도성을 병무청이 집어내야 되는 건데

02:04글쎄요. 그 의도성을 밝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2:08그런데 결국에는 다 잡아낸다면서요.

02:10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20세가 넘자마자 20대 초반에 보통 이런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02:15그렇다면 초, 중, 고 다니는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력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02:22그렇죠.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요.

02:23그런데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이 감소한다.

02:28그러면 왜 그런 판정을 안 내주겠습니까?

02:30그런데 신체가 멀쩡하고 건강한데 왜 단순히 이 BMI 지수만 극도로 떨어졌을까?

02:35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02:39특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이러한 병역을 기피하는 꼼수를 활용한 흔적,

02:46이러한 것이 본다면 얼마인지 잡아낼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51병역 기피하는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03:00이렇게 체중을 줄여서 면제받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서 뚱뚱하게 해서 또 면제받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긴 했습니다.

03:12모두 적발됐지만요.

03:13그리고 또 약물을 먹고 소변검사에서 4구체신염이라는 병으로 판정받아서 면제받았다가 그때 당시에 연예인들과 야구선수들 무지무지하게 다 적발됐죠.

03:27병무청에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갑니다.

03:30다 잡아낸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03:33어설프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병역의 의무 다 하시기 바랍니다.

03:39병역의 의무 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