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은석… '감사' 놓고 尹 정권과 대립
'김건희 특검' 민중기… 우리법연구회 출신
'채 상병 특검' 이명현… 병역 비리 의혹 수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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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지금부터는 3특검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05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3명을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16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00:23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00:31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00:39최혜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검찰단 고둔검찰부장입니다.
00:47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5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2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01:10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사흘이란 시간이 주어졌지만 국회가 추천한 지 단 8시간 만에 지명 절차를 마친 겁니다.
01:20그러니까 그젯밤 11시쯤에 지명이 이루어진 건데요.
01:23그만큼 이 사안을 속전속결해나가겠다.
01:26이런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1:303명 특별검사를 또 한번 살펴보면요.
01:32모두 윤석열 정부와 대립했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1:38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전연히 감사를 놓고 윤 정권과 대립.
01:43또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01:45이명현 특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01:51홍 전 의원님, 각각 몇 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1:54네, 사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되고 공정함에 사실은 첫 번째 단계가 사실 좋든 싫든 의미에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02:06그래서 법에서는 회피, 기피 같은 그런 제도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1그런데 이 세 분의 특검 지명자 같은 경우, 특히 조은석 대란 특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사실 기수는 4년 빠르지만
02:23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법무연수원장을 하고 옷을 벗습니다.
02:28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퇴임한 4개월 조금 안 된 시점에서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데
02:35감사위원은 임명되고 난 다음에 사사건건, 특히 체제감사원장이 탄핵되고 대행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하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02:45그다음에 민중기 특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의 핵심 인사로서 아주 드물게 김명수 대법원장 지질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재임을 하면서 3년 이상 역임을 한 분들입니다.
02:59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적 감정이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03:10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성, 하프리성 수사의 진행으로 될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3:20홍 전 의원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03:22대통령실에서는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여기에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지명한 거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03:33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사 논란처럼 3대 특별검사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3:38최상병 특검을 이끌고 있는 이명현 특검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03:42제가 그동안 사건이 벌었을 적에 그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다든가 김경호 이런 변호사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거든요.
04:02그분들이 저한테 전문도 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04:08그러니까 이명현 특검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피해자죠.
04:22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특검보로 임명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4:27최 교수님, 결국엔 피해자 측을 특검보로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처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04:34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겠죠.
04:38아시는 것처럼 박정훈 대령은 무죄가로 판결이 나왔잖아요.
04:41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했던 일이 잘못된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걸 변호했던 분들이니까.
04:46최상병 관련해서도 사실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순직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04:54그다음에 대통령의 경로를 했고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겁니다.
05:01그럼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이 그분에서는 잘 알고 있겠죠.
05:04왜냐하면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변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지 않겠어요.
05:11그런 부분들을 아마 조언을 얻고 싶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05:14실제로 그분들이 특검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5:18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말씀 중에 다른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05:25다른 특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05:31왜냐하면 이번 특검 세계 특검다.
05:33저는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05:38세계 특검 모두가.
05:39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죠.
05:43그분들이 그러면 옹호하고 아무 목소리도 안 내고 잘못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안 하는 사람이 특검해서 제대로 잘 특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05:52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각을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05:59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6:02최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06:05내란 특검을 이끌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06:08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 논리에 따라 직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6:14민중기 특검과 이명현 특검도 포부를 밝혔고요.
06:18그런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용산 참사 유족들이 지명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06:28박민영 대변인, 어떤 배경인가요?
06:30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정한 인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야당은 아예 추천권이 배제된 상황이거든요.
06:37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8시간 만에 이렇게 지명을 완료를 했고 그 인사들이 과거에 윤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의증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06:51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도 조은석 과거 검찰 시절에 당시 경찰들에게는 무죄를 주고 철거민들에게는 유죄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07:01그렇기 때문에 당시 철거민들의 유가족들이 그런 과거 이력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나선 거거든요.
07:0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서 8시간 만에 이렇게 검증해야 될 부분들을 모두 누락시키고 좀 과도하게 속도전에만 매달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7:19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 민정수석부터 특검까지 다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