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개혁안, 평가는?
이재명 "법정 깨끗해야" 발언, 평가는?
민주 '사법부 개혁안',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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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검찰부터 사법부까지
00:05집권하게 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00:13일성을 내뱉은 이재명 후본데요
00:16최근 발언, 특히 사법개혁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20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00:27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00:29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33대한민국은 단 민주공화국이죠
00:37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00:43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죠
00:47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00:50그 사실은 사법개혁
00:55이재명 후보의 발언, 예를 들면 커피원가 120원 논란이라든지 호텔, 경제론
01:02이전에는 아마 대선 정국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바로 저
01:06사법개혁 이였습니다
01:08박성민 대표님, 아예 박찬대 원내대표는
01:12사법대개혁이라는 표현을 써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완성 이후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01:25이걸 우려하는 많은 시선들이 있는데
01:30사법개혁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일관되거든요, 최근에
01:35이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1:38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개혁을 중점적으로 하는 당입니다
01:45그것은 이제 구성원들 자체가 그런 문제도 예민하게
01:51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주축인 정당이니까 그렇다고는 좀 보이는데
01:56다만 이제 파기완성 이후에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대법원에 대해서도 많이 쏟아놨습니다
02:04그렇죠
02:04그래서 이 문제가 또 파기완성되고 나서 법관들 내부에서도
02:13이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파기완성이
02:16그래서 법관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02:19소집을 했는데 오늘 법관회의를 앞두고 의제들이 안건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02:26처음에 이게 촉발됐던 대법원의 합의부의 전원합의체의 파기완성에 관한 이례적 결정에 대한 건 빼고
02:36오히려 지금 법원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 어젠다 가지고 한다
02:42이러는 거 아닙니까?
02:43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주당이 때로는 굉장히 강경하게
02:51검찰 검수완박일 때도 그랬고 또 사법부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02:56결국 민심과 보조를 마치지 못하면 이게 항상 역풍을 맞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03:03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 발언들 쏟아놓고 나서 최근에 마지막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03:11여론조사 추이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03:14민주당이 굉장히 중도지향적인 행보를 하다가 강경한 발언을 할 때는
03:21걱정이 좀 있거든요, 국민들도
03:23그런 점을 조금 유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03:27원래는 박수현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03:32애초에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03:36실제로 검찰개혁을 하다 보니까 또 사법부에 대한 처우나
03:41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입법, 개정안도 한다고 했다가
03:46제가 표본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03:49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는 확실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03:55그럼 이게 또 진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때문에 민주당이 강경해 나가는지
04:03이런 곱지 않은 시선은 분명히 있어요
04:04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04:06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고민이 너무 깊죠
04:11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04:14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04:16그런데 민주당에게는 두 가지의 국회의원들에게 의무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04:23분명하게 실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04:27파기환송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을 때
04:30대법원 재판을 할 때 대법원 주변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04:35이쪽이든 저쪽이든 다시 말해서 이 심의 무죄
04:40이 원심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겠지라고 서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04:46그런데 너무 이례적인 판단이 나왔어요
04:48그래서 이것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04:53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립성을 잃었는데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어요
05:00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05:03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이것을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05:08아 너네 정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는 거지
05:14그다음에 혹시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05:19이런 오해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05:23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하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05:303권 분립을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05:333권 분립이 우리가 볼 때는 사법부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05:38이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이런 어떤 의무가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05:44이 양자 사이에서 그러면 선거가 있을 걸 눈 감고 가?
05:49아유 그래 이거 지금 드라이브 걸면 피곤에 손해들 텐데
05:52그런 토론이 활발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05:55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넘어서
06:01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민주주의의 가장 위기의 요소이기 때문에
06:07국민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06:12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탄핵안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06:16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06:18어쨌든 저희들도 고민이 많다 모르는 게 아니다
06:21그리고 예를 들어서 탄핵을 이야기하면 탄핵의 필요성을 저희가 아는 것과
06:28실제 탄핵을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06:30대법원장 탄핵 같은 거요?
06:32다 압니다
06:32그러나 어쨌든 지금 선거도 앞두고 중요하기 때문에
06:37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로 처리가 되는지는
06:41한번 좀 지켜봐주시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 어떻게 모아지는지
06:48어떤 고민의 지점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6:50그런데 저는 이런 점은 꼭 민주당이 묻고 싶은데
06:57이례적인 대법원의 파괴 안성이라고 얘기했는데
07:00사실 3월 26일 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했을 때도 매우 이례적이다
07:09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 2년을 때린 건데
07:14다른 게 변한 게 없는데
07:16그걸 해석을 그렇게 해서 내렸어요
07:18그럼에도 불구하고
07:19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복해야 된다
07:23이렇게 한 거예요
07:24그 뒤에 4월 4일 날 헌재가 8대0 전원일치
07:295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다 했을 때도 승복해야 된다
07:34강정에서 충돌이 없었단 말이에요
07:36그렇다면 파기환송도 대법원이 2020년에 판례를 가져다가
07:422심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확히 해놔야 된다
07:45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면
07:47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판단 존중한다
07:502심에서 고벌이 다시 할 건데
07:52이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07:56선거를 통해서 할 건데
07:57이걸 마치 내려보내면 그 안에 고벌이 다시 하고
08:02다시 대법원에 와서 할 것처럼
08:03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8:08민주주의가 완벽한 거 아니고
08:09판사들이 그런데 지금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08:12공격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14이렇게 서부지법에 대해서 난입해서
08:18폭력적인 걸 하는 것도 매우 우리가 민주주의를
08:20위험하게 만드는 거지만
08:22이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08:25판사들이 공격하는 것도
08:26민주당이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08:29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08:30조수님께 죄송하지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08:33직위원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08:36그건 좀 과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8:39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08:42직위원 판사가 어떤 술집에 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08:44그것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든지 모르지만
08:49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제보가 들어온 거죠
08:51그러면 직위원 판사 문제는 빼고 그냥 대법원 얘기만 하시죠
08:54그래서 민주당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08:58저희도 공당으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08:59그것도 좀 지켜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09:01오늘 주제가 이재명 후보니까
09:03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업부 깨끗해야 한다면서
09:07간접적으로 사업부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09:10만약에 지금 박 의원 얘기하신 대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09:15그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 특검이라든지
09:18청문회라든지 탄핵 얘기할 때
09:21이재명 후보는 그래서는 안 된다
09:24사법부의 결정에는 철저히 승복해야 되는 것이지
09:27결코 그와 같은 사업부를 공격하면 안 된다
09:30이렇게 나와야지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09:34그런 태도는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09:37그걸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09:39저는 역풍이 일고 안 일고 그 문제가 아니고
09:42저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09:47무소불위가 되겠구나
09:49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인가
09:52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09:55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09:56대법관 100명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09:59법안 통과시키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10:03아무도 견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10:05대법원장 특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09청문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10:12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대통령제 가장 큰 요체가
10:163권 간의 견제와 균형인데
10:18지금 완전히 입법부를 정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10:23대통령까지 배출한다면
10:24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이 거칠 것 없이 하겠구나
10:27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죠
10:29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10:33아 그래서는 안 된다
10:34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0:37나중에 직권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40지금 해야 할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0:42노돌 교수 말씀에 조금 질문을 박 의원께 드리면
10:46이거잖아요
10:47아까 박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10:49아니 사법부, 대법원이 선거 개입, 정치 개입한 거 아니야
10:54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탄핵을 실제하지 않지만
10:56사법부에 이런 정도 메시지 줄 필요가 있다는 거면
10:59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이후에
11:01뭔가 행정부, 입법부까지 만약에 권력을 갖고 있는데
11:07이런 사법 권력도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11:12아까 대법관 100명 만든다든지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11:15헌법재판소법 바꿔서 개정을 해서
11:17이른바 사심제 만들면
11:19이거 대법원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취지
11:22비판도 상당히 많긴 많거든요
11:23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1:27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32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11:35국민의힘이든 다른 당이든
11:37그 자기들의 의견이 담은 법안이 제출이 돼야 돼요
11:41그래서 법안심사소위, 상임위를 거쳐서
11:44그 서로 제출된 법안들이 논의되고 토론되고
11:48거기서 절충이 되고
11:49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법안, 단일 법안이 만들어서
11:53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54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제출, 이야기를 하고
11:59그럼 상대방이 원내 지도부 간에 논의가 안 되니까
12:03법안을 제출합니다
12:05그러면 입법부 독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12:07국민의힘은 법안을 제출 안 합니다
12:09논의가 안 되죠
12:10그리고 나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12:13자, 민주당이 입법을 독주하는 것입니까?
12:17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거부권 행사를 독주한 것입니까?
12:21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12:23가장 정상적인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26그런 민주당이 무리한 어떤 입법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2:30그걸 막아야 할 야당이 아니라 이 당이죠
12:33현재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자기들 의견을 법안으로 내야 합니다
12:37토론을 해야죠
12:38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12:42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12:44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12:47아마 지금 앵커께서 예를 들으셨던
12:49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12:51이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12:52이게 뭐냐면
12:53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 대법원이 판결에 대해서
12:58들여다볼 시간과 관심이 없었거든요
13:00그런데 이번에 대법관들이 내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읽어보는가?
13:10안 읽어보고 그냥 하네?
13:11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의심하게 됐어요
13:13그러면 알아보니까 대법관 한 분이 맡고 있는 처리해야 될
13:18막 이 재판 건수가 몇 천 건 된대
13:22도저히 안 되겠어
13:23그럼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되겠네?
13:25이런 어떤 국민을 위한 이런 어떤 이슈가
13:30마치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 아니야?
13:34라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13:36그래서 민주당도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이
13:38이런 때는 국민 여러분 알아보니까
13:41이번에 느끼셨지만
13:42대법관 수를 이렇게 늘려야 되겠는데
13:44그리고 이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13:46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13:47이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의 사법적 이익을 보호받는 일이고
13:51국민의 권리를 보호받는 일입니다
13:53라고 이런 전략적 설득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13:55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13:58그런 의견들이 민주당 내에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03제가 최근에 만났던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주장
14:08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14:10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14:11노동열 교수님
14:12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14:16대장동과 관련됐던 김만배 씨 등등을 사면, 석방
14:20이런 조치를 하면서
14:21자유롭게 해줄 거다라는 취지의 이낙연 전 총리 주장을 했어요
14:25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14:26오늘 있었던 얘기 중에
14:28이와영 전 부지사 측이
14:31일정을 좀 바꿔달라
14:33안 된다
14:35재판부는 이건 다른 재판이다라고 했던
14:38그러니까 이제 마치 헌법 84조 논란까지 가지 않더라도
14:43이재명 후보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면
14:45그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주도로 연루됐던 재판들마저 다 중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14:52그만큼 이게 사법적 파장이 큰 거 아니냐는
14:55여러 가지 오늘 시선들이 저 이와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 때문에 불거졌었거든요
14:59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헌법을 개정하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제안을 할 수 없다
15:08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15:09그러니까 독재자라고 일부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14차라리 그냥 대통령 임기 제안을 없앤다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15:18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된 거죠
15:23대통령이 되면 유죄 판결할 때는 종지하고
15:29무죄 판결할 때는 계속해라
15:31지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라는 거 누구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15:35그런 식의 법을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15:38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15:41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떤 한다든가
15:47법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야지
15:49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그런 법을 만들면
15:52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5:54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15:56그런 관련자들을 사면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15:59선거법 재판도 선거법을 바꿔서
16:02또 무슨 위증 이런 것도 바꿔서
16:04다 그런 것들을 면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6:07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16:09근데 그거는 이제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6:12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30, 4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16:15박성민 대표께 마지막
16:16어쨌든 이게 대통령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16:20그 이후에도 결국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
16:23상대 쪽에서 계속 이뤄질 텐데
16:25전국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6:27글쎄 지금은 전혀 전망을 못하겠고
16:30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있고
16:33광장에서 충돌도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16:35그러니까 이거는 당선 아직은 선거를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6:40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도
16:42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16:44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16:47지금 그렇게 싶습니다
16:48알겠습니다
16:48검찰개혁부터 사법개혁까지 주장했던
16:52이재명 후보의 논점 마지막까지 짚어봤습니다
16:56이재명 후보가 예정입니다
17:01저는 이 검진
17:09이 검진 사이드가
17:11레슬명 주세요
17:15어머니
17:15권위
17:17그리고
17:19W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