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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8.


이재명·김문수, “빚 탕감” 소상공인 지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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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 여러분, 지금 내란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권영국 후보의 마음은 이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00:07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그 다음 해결책이 생기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00:13저도 거기에 공감이 됩니다.
00:16일단은 아마 우리 많은 후보들께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느껴지셨을 겁니다.
00:21정말로 시장, 골목,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00:26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00:28이 자영업자들께서 매출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오르고 해서 지금 평년보다 지금 10만 명 이상이 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00:38물론 새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도 줄어들어서 가게들이 정말로 많이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00:45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보자.
00:49김문수 후보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들을 여러 개 내셨더라고요.
00:54채무조정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01:03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냈습니다.
01:07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서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01:14그래서 국민들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01:16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01:28그 얘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혹시 김문수 후보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1:34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01:44금융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51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가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01:57국가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된다.
02:05아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좀 안는 게 어떠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02:11그래서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지나간 문제고요.
02:18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처해였는데 코로나 때 부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02:26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생활시키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02:35여기에는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02:39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41네 감사드립니다.
02:43국민 여러분 일단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한데
02:47장기적으로는 아까 시간이 짧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02:50경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02:54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처럼
02:57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02:59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03:04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03:06첨단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03:10그래야 새길이 생깁니다.
03:12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03:14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을 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03:20거기서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또는 공급 과정에서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03:28세 번째는 문화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31다음 부분은 좀 달리 논의하겠지만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떠세요?
03:38저는 문화산업이 우리가 상당히 기회가 많다,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문화산업 진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03:46당연히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키워나가야 되는 3차 산업의 핵심 과제고요.
03:52저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문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56특히 가장 소외받은 부분, 전통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고전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팝컬처와 다르게 수요를 찾지 못해서 예술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4:10그래서 일정량의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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