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3]현역 군인 포섭…‘군사기밀’ 빼낸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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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기밀 넘기면 돈 줄게" 현역 군인에 접근<br>檢, 군사기밀보호법 혐의로 기소<br>'간첩죄'보다 형량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Transcript

00:00첫 번째 사건입니다.

00:07우리 군 기밀을 빼내려 한 이른바 이 중국인 간첩으로 의심되는 중국인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00:16구속탕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는데 그런데 결국은 간첩죄를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00:25일단 이 중국인의 정치부터 만나보시죠.

00:30군인을 포섭해서 군 기밀을 빼내려 했던 중국인 정체가 궁금합니다.

00:37SNS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군사 기밀을 넘기면 돈 줄게라며 현역 군인들을 물색했다라는 거예요.

00:43이 중국인은 중국의 정부기관 요원과 함께 우리 군 기밀을 빼내려 했다라고 합니다.

00:54비인과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시켰고 한미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의 자료도 중국인에게 건네졌다라고 합니다.

01:0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01:07특히나 스파이 수법으로 비대면 범행을 했습니다.

01:12전형적인 간첩 행태죠.

01:14스파이 장비를 발성하고 손목시계에 장착되어 있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01:19데드드롭 형식으로 군 기밀과 그에 대한 대가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01:26특정 장소에 군 기밀과 대가 등을 두고 회수해가는 방식입니다.

01:29이 사건 깊게 파헤쳐줄 분 모셨습니다.

01:36범죄심리 전문가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01:41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01:41네, 안녕하세요.

01:42간첩이죠?

01:43네.

01:44그런데 문제는 간첩법이 적용이 안 됐고요.

01:48지금 이런 류의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01:53이 수법을 보면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열어요.

01:56그게 뭐예요, 오픈 채팅방이?

01:57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알바를 구하는 시기에

02:01지금 이런 수법은 사실 마약거래에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02:04마약거래에서도 쓰는 수법이다.

02:06네, 그래서 오픈 채팅방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02:08이렇게 해서 일단은 연 다음에 금전을 목적으로

02:14마치 대수롭지 않은 정보인 양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02:20모집책이 모집을 해서 결국에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죠.

02:25아까 데드드롭 이렇게 어려운 말씀 쓰시는데

02:28쉽네요.

02:29던지기가 훨씬 더 쉽네요.

02:30네, 뭐 장소, 제3의 장소를 비대면으로 그냥 정보를 넘기는 겁니다.

02:34마약거래 하듯이.

02:35그런데 교수님, 그 스파이들이 주로 저렇게 쓴다는데요.

02:38그러니까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02:40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2:43면허 며칠 몇 시에 서울역 4번 출구에 있는 사물함에 정보를 놓고 가시오.

02:50뒤돌아보지 마시오.

02:51뭐 이런 거.

02:52네, 몰래 카메라를 일단 보내주고 찍은 거를 거기다가 넣어놓고 가라.

02:56그러면 돈을 송금하겠다.

02:58아마 코인의 형태로 송금하지 않겠습니까?

03:00이 심리는 뭡니까?

03:01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계심이 없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03:05이게 이제 군사기밀은 사실 일반적인 범죄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03:12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03:15이게 이제 무엇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중요하고

03:19무엇은 이게 형법으로 적용하면 되는 범죄인지에 대한

03:23구분이 불분명해졌다.

03:26이렇게 보이고요.

03:27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중국인들이 자신을 철저히 지금 숨기지 않습니까?

03:31그렇습니다.

03:32던지기 방식을 하는 이유도 자기가 그 장소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03:35이제 안 가도 되니까.

03:37그런 건 철저히 스파이처럼 나를 감추겠다.

03:40이런 심리예요?

03:40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03:42그런데 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수법은

03:47사실은 꽤 오래부터 이제 이용이 돼 왔고요.

03:50그렇군요.

03:50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사건에도 참여한 이제 그 젊은 군인들이

03:56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

03:59처벌의 수위도 이게 사실은 간첩법을 적용하면 전문가들 나오셨지만

04:04사실 굉장히 엄중한 거의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04:10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적용한 내용은 지금 나오다시피

04:16군사기밀보호법입니다.

04:17이건 사실 구속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형이 낮게 나올 수도 있는

04:23이제 범죄로 취급되다 보니까 일종의 형사범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04:28그전에도 왜 10대 중국인이 그 군 공항을 촬영을 했는데

04:33검거됐는데 다시 놔주고 다시 가서 또 촬영했다는 거잖아요.

04:38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국가적인 회의를 해도 지금 현재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04:43이게 이제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04:44범죄 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님께 제가 옛날부터 간첩자 관련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04:50이른바 이 범죄 심리 효과와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나라가 간첩법 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04:56그러면 이 중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중국인 간첩들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

05:05야 거기 가도 걸려도 간첩제 적용 안 돼 괜찮아.

05:10그렇죠.

05:11이런 심리 효과가 있습니까?

05:12그걸 이제 위화감, 제지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05:16지금 이런 종류의 방국가적인 행위에 대하여

05:20사실은 만약에 상대국이라면 아주 우리나라 법을 우습게 보는 거죠.

05:25그래서 결국은 10대들도 심지어 그와 같은 군사지역에 들어가도

05:29그게 별일 아니니까 그냥 여행하듯이 한번 가서 다 찍어와라.

05:33그러면 처벌 안 받고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된다.

05:36이런 식으로 경계심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시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05:43이게 현 주소로 보이고요.

05:44사실 그래서 저도 간첩법 개정 도대체 이제 해야 되는데 누가 발의했는지 이런 것들을 뒤져보니까

05:50막상 21대에서 발의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원래 민주당에 계시다가 국민의힘으로 오셔가지고 공천받아서 출마하셨던 분이더라고요.

06:00김영주 의원이라고.

06:02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06:06그렇군요.

06:06그런데 문제는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황이니까 이건 진짜 한시바비.

06:13국민의 거의 70%가 이게 꼭 개정돼야 된다.

06:15이런 의견이라고 하니 이번 참회라도 좀 제발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6:20제가 오랫동안 북한 관련된 취재를 해왔잖아요.

06:24제가 제보를 받고 취재해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

06:26북한이 이 허점을 알고 북한이 우리 기미를 빼내는데

06:31예전에는 북한 사람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고정관첩을 이용하거나

06:36아니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잘한 사람에게 공작금을 줘서

06:41이른바 북한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거나 하는 수법을 썼는데

06:43이제 북한이 중국인 간첩법 적용이 안 되는구나 해서

06:47아무것도 모르는 중국인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른바 끊아풀처럼 활용한다.

06:51이런 얘기를 제가 정보기관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06:54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06:55사실 보이스피싱도 결국 그런 식으로 다단계처럼 이렇게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07:00계속 주문을 하고 하는 행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응하고

07:04돈은 이제 입금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07:08예, 간첩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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