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완전 이관

내일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완전 이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 수사권'이 내일(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앞으로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제 맞춰 경찰은 전체 안보수사 인력을 올해 700여명에서 내년 1천100여명으로 56% 증원할 방침입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국정원 #경찰 #대공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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