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 정보공개 소송 지고 15글자만 공개"

민변 "국정원, 정보공개 소송 지고 15글자만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음에도 국정원으로부터 부실한 자료만 받았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민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마이크로필름 촬영 목록' 문건에는 군인 3명의 이름과 지역명 등 총 15글자만 수기로 적혀있고, 나머지 항목은 빈칸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보유 중인 문서 목록을 소송 당사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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