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檢개혁 법제화 박차

與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檢개혁 법제화 박차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 과제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으로 내놓겠다는 입장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제도적 검찰 힘빼기에 몰입하는 모습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선 민주당.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기소전담 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킨다는게 기본 방향입니다.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서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1단계 과제를 우선 정착시키면서 중장기 과제로 2단계 검찰개혁을 설정해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해오고 있는 행태랄까 구습 이런것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혁 필요성 더욱 느끼게 된 계기가 됐다"

중간단계로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전담 조직과 기소 전담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또 검사의 지휘권 남용을 방지하고 임용제도와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개혁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는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나는 분"이라며,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에는 수사와 기소권 모두 몰아줬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식 된다면 거기에 따라 공수처도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고 열어뒀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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