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논란 가열…조국 "秋에 박수"

'검찰 수사-기소 분리' 논란 가열…조국 "秋에 박수"

[앵커]

어제(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환영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추 장관은 취임 40일만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피바람이 불 때에는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가."

"윤석열(검찰총장) 수사하겠다고 하는 공수처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결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교수·청와대 수사하는 데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의미 있는 시도로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며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료수집 등 대응 논리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법무부에서 언급한 일본의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에 대해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문의해 "특정 사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일 뿐 기소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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