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검찰, '가족 비리' 의혹 조국 이번 주 불구속 기소
  • 4년 전
[일요와이드] 검찰, '가족 비리' 의혹 조국 이번 주 불구속 기소


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모두 여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버스터 종료 막판에 발의한 '권은희 수정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이진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세요.

공수처 표결을 앞둔 주말에 공수처법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검찰이 반발하는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인데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30여 명의 서명도 받았다고 하죠. 어떤 조항을 수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수정안 골자는 뭔가요?

4+1 협의체 단일안을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노'했다고도 알려진 만큼, 검찰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이번 권은희안을 두고는 반발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검찰, 이 정도로 수정하면 사실상 동의하겠다는 걸까요?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내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1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하게 되죠. 재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되는 건데 법조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가 4개월 만에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데요. 관련한 가족과 친지들은 재판 중인데 조 전 장관은 모두 진술을 거부했죠. 조 전 장관이 가족비리에 관련됐다는 직접 증거가 있는 겁니까?

가족비리 의혹 수사는 마무리된다고 해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라 조 전 장관의 혹독한 시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구속은 면했지만 범죄는 소명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어제 처음 소환 조사했습니다. 받은 첩보를 가공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 부시장은 오는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송 부시장 영장에는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고 하죠?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던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첫 공판은 다음날 10일 열립니다. 김 전 앵커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입장문을 통해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다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져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벌형량 어느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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