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검찰,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의 마지막날인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인데요.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허금탁 변호사 어서 오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비리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려 11개, 그런데 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죠? .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으로 보세요?

또 정 교수가 자녀 입시에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에 있어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봤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판단 배경이 뭘까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고 온 가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초라한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는데요. 변호인 측의 '검찰의 억지 기소'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의혹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상케 하는 대목 아닐까 싶어요. 향후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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