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강제북송' 논란 가열…검찰 수사 쟁점은?

文정부 '강제북송' 논란 가열…검찰 수사 쟁점은?

[앵커]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일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적법한 절차였는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를 규명할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쟁점을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의 핵심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느냐 입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전 정부는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도 전혀 없었고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송환했다는 입장입니다.

"귀순 의사가 전혀 없고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말 여기서 다시 옮기기도 끔찍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거든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사건 직후 이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한 데다 송환에 저항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되며 당시 '귀순 진정성'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만큼 검찰이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건 당시 통일부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북한이탈주민법상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귀순 불허나 강제추방의 근거는 아니라고 말을 바꾼 상황.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귀순한 북한 주민은 23명이라고 밝혀 이들과의 형평성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관계부처 고위 인사 중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주도했는지도 관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탈북어민 #국가정보원 #사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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