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2월 28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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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독도=분쟁지역' 논란…윤대통령, 질책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인 것처럼 기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고받고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한동훈 비대위에 김경률 등 합류…비정치인 위주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2명, 지명직 위원 8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명직 위원엔 김예지 전 최고위원과 김경률 회계사,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등이 지명됐습니다.

■ 정부 "태영건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사업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 미쓰비시 상대 '일제강제동원' 추가소송도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14명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 중 처음으로 실형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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