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2월 21일 뉴스센터1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1일 뉴스센터13

■ 윤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장관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이임식을 진행합니다.

■ 일제 강제동원 '2차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또다시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자영업 평균 1억8천만원 대출…은행권 이자환급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들은 1명당 평균 1억8천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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