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사용'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판사 SNS 사용'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앵커]

전국 판사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법관들은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는데요.

회의가 진행 중인 사법연수원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조금 전 오후 회의를 재개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이 안건에 올랐습니다.

'판사 SNS 사용'이 안건에 오른 것은 앞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개인 SNS에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듯한 글을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박 판사는 대선 이후 야당 지지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서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홍 기자, 'SNS 사용'과 관련된 안건 외에도 다른 논의될 사항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판사 SNS 사용'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심의됩니다.

판사 공격과 무분별한 비방 대응, 사법권 독립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박원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회의에 앞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판사 제도'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회의 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안이 의결된 바 있어, 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오늘 오후 6시 전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법원장 공백 속에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실제 사법 현장에 반영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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