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년 만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선거제 논의 본격화

[이슈+] 20년 만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선거제 논의 본격화


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놓고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민심에 기반한 선거제 개혁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무려 20년 만입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20년 만의 전원위 개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뛰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선거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결국 싸움만 하다가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일단 정개특위가 제안한 논의안에선 빠졌습니다만,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의원 정수 문제입니다. 여당은 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상황인데요. 의원 정수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야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제 개혁과 관련해 총 3가지 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특히 어떤 안이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쪽이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르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 82%가 비례대표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런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개특위가 제출한 개편안에서 꼭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3가지 안 중 하나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신지요?

또 하나의 방식은 농어촌과 산촌 지역은 1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방안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또 비례대표가 늘어날 경우, 자칫 지역구 탈락 의원들의 자리 챙겨 주기용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토론은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20년 만에 모든 의원이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민심에 기반한 묘수가 나와야 할 텐데요.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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