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20년 만에 대선자금 수사…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 2년 전
[이슈+] 檢, 20년 만에 대선자금 수사…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사내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은 2002년 대선 이후 20년 만인데요.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여야의 법률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원영섭 변호사, 민주당 법률지원단의 설주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민주당 측의 반발로 민주당사 압수수색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는데요. 역시나 민주당이 반발하자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을 힘으로 막는 건 범죄"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양측의 대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시점이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와 내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도의는 없고 폭력만 남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압수수색 시점에 정치적 의미도 담겼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여야가 특검에 합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특히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한 건 무려 20년 만인데요. 만약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를 밝혀낸다면, 정치권에 파장이 상당하겠지만, 반대로 증거를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커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수사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장이 어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구속이 됐다는 건, 법원도 혐의가 상당수 소명됐다고 인정한 셈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 수사의 핵심은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의 성격과 용처를 밝혀내는 일일까요? 하지만 김용 부원장이 현재로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 것이냐, 이 점도 주목되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심경이 변한 걸로 봤을 땐 김용 부원장의 변심도 배제할 수 없단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김용 부원장의 구속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교두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인지를 했는지, 또는 지시를 내렸는지 그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폭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심경 변화가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태도가 달라진 건 꼬리자르기로 해석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실망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검찰 수사팀이 지난 7월에 전면 교체됐는데요. 그 후 대장동 관련 수사가 사실상 재수사 수준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사팀의 변화도 진술 태도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주변에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이유에 대해 대선자금 논의를 숨기려 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 검찰은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 역시 대선자금 논의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연루 의혹으로 출국금지 했는데요. 출국금지했다는 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다는 의미인가요?
그런데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남욱 변호사인데요.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모엔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등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선 검찰이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가 진술 태도를 바꾼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원수로 여겼던 이들이 자신에게 대선자금을 줬겠냐고 반박했는데요. 이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역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관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인 만큼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윗선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는데요. 검찰은 강제북송 기류가 노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 결정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마지막 국정감사는 일단 보류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2시부터 국감 참여 등의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인데요. 검찰 수사로 인해 국정감사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참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 과방위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출석했는데요. 카카오 불통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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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사내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은 2002년 대선 이후 20년 만인데요.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여야의 법률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원영섭 변호사, 민주당 법률지원단의 설주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민주당 측의 반발로 민주당사 압수수색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는데요. 역시나 민주당이 반발하자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을 힘으로 막는 건 범죄"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양측의 대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시점이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와 내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도의는 없고 폭력만 남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압수수색 시점에 정치적 의미도 담겼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여야가 특검에 합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특히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한 건 무려 20년 만인데요. 만약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를 밝혀낸다면, 정치권에 파장이 상당하겠지만, 반대로 증거를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커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수사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장이 어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구속이 됐다는 건, 법원도 혐의가 상당수 소명됐다고 인정한 셈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 수사의 핵심은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의 성격과 용처를 밝혀내는 일일까요? 하지만 김용 부원장이 현재로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 것이냐, 이 점도 주목되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심경이 변한 걸로 봤을 땐 김용 부원장의 변심도 배제할 수 없단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김용 부원장의 구속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교두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인지를 했는지, 또는 지시를 내렸는지 그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폭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심경 변화가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태도가 달라진 건 꼬리자르기로 해석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실망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검찰 수사팀이 지난 7월에 전면 교체됐는데요. 그 후 대장동 관련 수사가 사실상 재수사 수준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사팀의 변화도 진술 태도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주변에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이유에 대해 대선자금 논의를 숨기려 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 검찰은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 역시 대선자금 논의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연루 의혹으로 출국금지 했는데요. 출국금지했다는 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다는 의미인가요?
그런데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남욱 변호사인데요.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모엔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등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선 검찰이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가 진술 태도를 바꾼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원수로 여겼던 이들이 자신에게 대선자금을 줬겠냐고 반박했는데요. 이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역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관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인 만큼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윗선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는데요. 검찰은 강제북송 기류가 노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 결정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마지막 국정감사는 일단 보류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2시부터 국감 참여 등의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인데요. 검찰 수사로 인해 국정감사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참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 과방위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출석했는데요. 카카오 불통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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