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특수본, 해밀톤호텔 압수수색…불법증축 혐의 수사
- 2년 전
[이슈+] 특수본, 해밀톤호텔 압수수색…불법증축 혐의 수사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최고 지휘부를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태원 사고 현장 인근에 위치한 해밀톤 호텔과 대표이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향후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의 쟁점은 무엇인지, 검찰 출신의 유현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부터 짚어보면 특수본이 해밀톤 호텔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밀톤 호텔의 불법건축물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밀톤 호텔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특수본이 어제는 오후 6시까지 무려 55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압수수색 대상에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등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간 셀프 수사란 지적이 있었는데, 수뇌부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결국 이번 수사의 종착점이 경찰의 최고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어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결과 휴대전화와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문건, CCTV 영상 등 총 1만 3천125점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되는 만큼 압수물 분석이 얼마나 걸릴지도 관심입니다. 이 정도면 언제쯤 분석이 끝날까요?
특히 참사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도 전해졌는데요. 대통령 국정상황실이 참사 발생 후 용산경찰서장 측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용산경찰서 지휘 계통이 마비됐던 셈인데, 이 부분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참사 이전에 작성된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담겼지만 묵살됐고, 참사 이후엔 삭제됐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입건했지만, 이 관련해 서울청 등 윗선으로 향해 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그런데 특수본이 서울경찰청의 상황 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에게는 직무 유기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엔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직무 유기만 적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특수본이 경찰 수뇌부를 겨누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특수본 수사가 경찰 수뇌부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소방 조직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단 의미겠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입건된 소방서장에 대해선 계속해서 옹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에서도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옹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용산소방서장에 옹호 여론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당시 상황을 좀 더 보자면, 용산소방서장이 무전으로 자신이 지휘한다고 선언한 게 오후 11시 5분경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0분 만이었는데요. 2단계가 발령된 게 이로부터 8분 뒤인 11시 13분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이 2단계 발령이 늦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당시 소방이 무전에서 경찰에 대한 요청 내용을 처음 언급한 게 10시 18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출동을 독촉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런 과정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어제 추가로 이뤄진 압수수색 대상에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빠졌다는 점에서 윗선 수사 눈치 보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재난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재난 안전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특별수사본부 #이태원사고현장 #해밀톤호텔 #압수수색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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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최고 지휘부를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태원 사고 현장 인근에 위치한 해밀톤 호텔과 대표이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향후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의 쟁점은 무엇인지, 검찰 출신의 유현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부터 짚어보면 특수본이 해밀톤 호텔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밀톤 호텔의 불법건축물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밀톤 호텔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특수본이 어제는 오후 6시까지 무려 55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압수수색 대상에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등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간 셀프 수사란 지적이 있었는데, 수뇌부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결국 이번 수사의 종착점이 경찰의 최고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어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결과 휴대전화와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문건, CCTV 영상 등 총 1만 3천125점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되는 만큼 압수물 분석이 얼마나 걸릴지도 관심입니다. 이 정도면 언제쯤 분석이 끝날까요?
특히 참사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도 전해졌는데요. 대통령 국정상황실이 참사 발생 후 용산경찰서장 측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용산경찰서 지휘 계통이 마비됐던 셈인데, 이 부분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참사 이전에 작성된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담겼지만 묵살됐고, 참사 이후엔 삭제됐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입건했지만, 이 관련해 서울청 등 윗선으로 향해 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그런데 특수본이 서울경찰청의 상황 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에게는 직무 유기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엔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직무 유기만 적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특수본이 경찰 수뇌부를 겨누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특수본 수사가 경찰 수뇌부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소방 조직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단 의미겠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입건된 소방서장에 대해선 계속해서 옹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에서도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옹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용산소방서장에 옹호 여론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당시 상황을 좀 더 보자면, 용산소방서장이 무전으로 자신이 지휘한다고 선언한 게 오후 11시 5분경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0분 만이었는데요. 2단계가 발령된 게 이로부터 8분 뒤인 11시 13분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이 2단계 발령이 늦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당시 소방이 무전에서 경찰에 대한 요청 내용을 처음 언급한 게 10시 18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출동을 독촉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런 과정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어제 추가로 이뤄진 압수수색 대상에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빠졌다는 점에서 윗선 수사 눈치 보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재난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재난 안전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특별수사본부 #이태원사고현장 #해밀톤호텔 #압수수색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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