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사용, 공정성 지켜야"…총선 앞두고 자성 목소리

"판사 SNS 사용, 공정성 지켜야"…총선 앞두고 자성 목소리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판사들이 SNS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법관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한 데 모으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SNS 사용 시 유의사항'이 안건에 올랐습니다.

앞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개인 SNS에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듯한 글을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대선 이후 야당 지지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법원행정처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 SNS 사용' 논란에 법관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은 SNS 이용 시 공정성이 의심될 모습을 만들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을 출석 99명에 찬성 53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다만, 'SNS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은 찬반동수를 이뤄 부결됐는데, "기준을 마련해 강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회의는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법관 임용 최소 경력기간 단축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모인 의견은 대법원장에게 직접 건의됩니다.

다만 수장 공백 사태 속에 수렴된 의견이 사법 현장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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