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교권 회복' 목소리…교육계 "입법 뒷받침돼야"

총선 앞두고 '교권 회복' 목소리…교육계 "입법 뒷받침돼야"

[앵커]

총선이 다가오면서 교육계는 교권회복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으로 교사들의 권리를 뒷받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계의 요구안은 '교권 보호'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총선 교육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정서학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계는 이같은 모호한 조항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하게 되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흔히 얘기해서 '저승사자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떤 것이 정서학대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절차를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원들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도 동료 교원을 신고하도록 압박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학기 시작되는 늘봄학교가 교원의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기반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늘봄학교를 완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이 교원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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