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 SNS 논란…대법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 SNS 논란…대법 확인 나서

[앵커]

지난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소셜미디어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박 판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보다도 무겁게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까지 내린 데 대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학생 시절부터 진보 인사를 두둔하는 글을 올려왔고, 이런 성향이 이번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정치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려왔다고 알려지면서 문제는 커졌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소셜미디어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결국 대법원 관계자는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소셜미디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물을 올린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지명이 가까운 시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이슈와 맞물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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